국토교통부는 15일 경기 서남부권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노선이 예타를 통과(경제성분석 B/C 0.83, 종합평가 결과 AHP 0.518)해 사업 추진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8881억 원이며 사업구간은 수원 광교∼호매실 간 9.7km, 정거장 4개소다.
2003년 신분당선 정자∼수원 사업이 예타를 통과했으나 정자∼광교 구간만 우선 추진되고 남은...
공공기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60조 원을 투자한다. 투자가 원활히 집행되도록 정부는 통상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을 7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종·위례 등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철도·고속도로 건설 등 SOC...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공공기관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협의 검토가이드라인’ 마련 등 출자협의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고, 10개월 이상 걸리는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대한 7개월로 단축하는 등 제도개선을 통해 적기에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5년간 무려 4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AI 경제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AI 국가전략 선포식을 했다면 정책(전략)의 ‘상징’을 잘 살렸을 것이다. 한 지역에서 범부처가 만든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게 모양새가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그야말로 축소지향적인 사고다. 경기도 성남시에...
KDI는 지난해 5월 23일 울산 산재모병원을 비롯해 5건의 예타 사업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를 기재부에 통보했고, 이틀 뒤 각 부처를 통해 발표했다. 산재모병원은 김 전 시장의 선거공약이었는데, 2013년 11월 예타 사업으로 선정돼 수년간 예타 문턱을 못 넘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2018년 5월 종합평가에서도 산재모병원은 탈락했다. 결과가 발표되고 보름여 뒤에 치러진...
산재 모병원은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으나 선거를 16일 앞둔 지난해 5월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송 부시장은 선거캠프가 공식 출범하기 전인 2017년 10월 청와대 관계자를 만나고 나서 '산재 모병원 추진을 보류하고 공공병원을 조기에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업무수첩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병기 현 울산시...
예타 조사 결과 개관할 경우 연간 34~45만 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됐다.
김재철 해수부 해양산업정책관은 “충북 청주에 건립되는 미래해양과학관은 내륙권 주민들이 해양문화를 향유하고 청소년들의 해양의식을 고취해 미래 해양인재를 양성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리튬이온 방식 이차전지 안전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 사업 예타도 추진한다.
전지제조사와 자동차제작사 R&D 공동연구반 운영 계획을 수립해 이차전지 최대 수요처인 전기차 산업과 협업을 강화한다.
127억 원을 들여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산업부·환경부·지자체 공동 '이차전지 세컨라이프(2nd Life) 생태계 구축...
포스트 딥러닝 기술선점을 위한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내년에 하며 AI반도체, 미래차 등 신시장 선점을 위한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 원을 투입해 Next- Generation 반도체를 개발한다. 또 레벨 4 수준의 자율주행차 R&D 예타를 내년 상반기에 진행하며 AI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7억 5000만 원을 신규 투입한다. 수소산업 전주기 기술개발을...
제2순환망 등 간선 도로 미착공 구간(안산~인천)을 신속 착공하고, 예타 중인 사업(서울~양평, 계양~강화)은 사업기간 단축을 꾀한다.
2·3기 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 대책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2기 신도시 검단 인천1호선 연장(2020년 상반기 착공), 위례 위례신사선(2022년 착공)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조속 추진한다.
서울외곽선(판교...
이어 "국토부 산하 15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조사에 대해 사업 적정성 검사를 완료하고 현재 기본계획에 착수했다"며 "내년부터 기본설계·실시설계를 통합해 조기 착공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높일 예정"이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책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양질의 프로젝트를...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 공사를 하지 않을 뿐이지,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욱 과감히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3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한건설협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올 초 24조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을 예타 면제로 지정했고 내년 예산안에 SOC예산을...
트럭 운송(40∼50km)한 뒤 부산신항·부산진·신광양항 등으로 운송하고 있는데 장래에는 트럭운송 거리를 3km 내외로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황성규 국토부 철도국장은 “예타면제 철도 사업을 적기에 개통해 철도 수혜지역을 조속히 확대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은 물론, 후속 공정인 설계와 시공 등의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GTX-A노선은 예비타당서조사 통과 이후 6년이 지난 올해 들어서야 첫 삽을 떴고, B노선도 경기도가 2009년 GTX 3개 노선안을 확정하고 이 사업을 공식 제안한 지 10년 만인 8월에야 예타를 통과했다. C노선도 6월에야 기본계획수립에 착수했다. 계획조차 명확하지 않은 D노선에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그나마 공사를 시작한 GTX-A가 노선 확정 14년...
정부가 2025년까지 1603억 원을 투입해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께 자율운항선박 시장의 50%까지 선점하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조선·해운산업의 친환경·스마트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기 위해 양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한...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은 "24조 원짜리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사실상 예타면제 사업이 됐다"며 "바른미래당은 재정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지만, 재정 확대가 소비ㆍ투자ㆍ수출에 투입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의원은 "정부가 쏟은 정책과 예산이 국민 분열에 기여한다면, 이는 '표...
신규 사업 가운데 예타 면제사업은 평택~오송 2복선화(80억), 포항~동해 전철화(200억),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150억), 대구산업선 철도건설(89억), 석문산단 인입철도(60억), 충북선 고속화(94억) 등이다. 여기에 수서~광주 복선전철(80억), GTX-C(10억), 철도차량운전면허 평가장비 구축(12억 원) 등이 포함된다.
대전 도시철도 2호선(70억), 도봉산 포천선(49억 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