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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며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연도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도 현재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요가 있다. 올해 40만 명, 내년에...
    2021-03-30 13:38
  • [속보] 홍남기 "2024년까지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올해 예타 추진"
    10일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모두발언
    2021-03-10 10:05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민주당은 올해 추석(9월 21일)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 연내 예타를 면제하고 2024년 착공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ADPi안과 부산시안, 국토부안은 = 국토부는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6쪽가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었다. 부산시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한다....
    2021-03-09 11:00
  •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이를 두고 야당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주는 특별법 통과에는 힘을 보태줬다.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장면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2021-03-03 05:00
  • 울산서 이낙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울산서 이낙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이 대표는 “대전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며 “그리고 지난달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헀었다. 이제 남은 건 울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로 최단 시일 내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관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할 것”...
    2021-03-02 13:48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는 면제했지만,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끝날 수도 있다....
    2021-02-26 15:43
  •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는다.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1-02-26 15:42
  •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타 면제를 담은 초유의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당장 정의당은 “전두환 정부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2021-02-25 18:51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벌써 이들 지역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특별법 형태로 예타 면제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벌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2021-02-25 18:43
  • LX, 신임 공간정보본부장에 최송욱 전 KAIA PD 선임
    LX, 신임 공간정보본부장에 최송욱 전 KAIA PD 선임
    실제로 올해 1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디지털 라이브 국토 R&D'의 예타 통과로 940억 원이 투입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최 본부장은 공공데이터, 지하정보, 드론, 디지털트윈을 비롯한 공간정보사업과 표준품질, 글로벌사업 등을 관장하며 공간정보사업의 고도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원성 신임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 30년간 충북도청과...
    2021-02-25 17:32
  •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애물단지 차량기지 옮긴다"…구로, 광명·시흥신도시 '깜짝 수혜'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제2경인선 예타를 보류한 것도 재조사가 진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예타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다. 지역사회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최대 택지 개발사업(7만 가구)인 만큼 두 사업 모두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현 광명ㆍ시흥신도시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2021-02-25 16:30
  •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21-02-25 15:11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2021-02-24 18:07
  •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7.5조 아닌 28조 필요"…국토부 '가덕 신공항' 반기
    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2021-02-24 18:07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2021-02-23 05:00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2021-02-21 19:02
  •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與 "공항에 필요한 최소 시설 한정"했다지만…공항 건설비만 10조 이상 전망부산시장 선거 의식해 깊은 고민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 번갯불에 콩 볶기식으로 했다는 비판가덕도신공항 포함 文정권 들어 예타 면제만 100조 넘어…4대강 논란 MB도 60조 그쳐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021-02-20 09:53
  •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2021-02-19 21:37
  •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권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후보는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2021-02-19 14:37
  •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장기임대용지로 조성…RE100 이행기업 유치
    새만금 스마트 그린산단, 장기임대용지로 조성…RE100 이행기업 유치
    또 새만금 내 지역 간 연결도로는 1분기 중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이다. 새만금 고속도로는 2024년 완공 목표로 공정률을 45% 달성하고 공항은 2028년 완공 목표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항만은 2025년까지 1단계 부두 2선석을 완공 목표로 연내 축조공사를 발주하고 철도는 3월 예타 통과 시 기본계획 수립에 들어간다. 관광레저용지 개발 관련해서는...
    2021-02-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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