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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발의 시기까지 늦췄던 전략기술 매각 정부 승인은 결국 포함됐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를 할 시 사전승인을...
    2021-10-15 13:29
  •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문재인 대통령 "초광역협력은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핵심"
    SOC사업 예타 대상기준 상향 조정하고, 국고보조율 상향 지원(50→60%)하며,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선정·관리하는 등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또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를 신설하고 정부에 지원 전담조직을 설치한다. 성공모델의 조기 안착을 위해 2개 이상 자치단체가 견고한 협력을 통해...
    2021-10-14 16:31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첫째, 광역교통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핵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묶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둘째, LH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0% 재정을 부담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셋째, 광역교통법상 추진되는...
    2021-10-08 13:46
  •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고덕강일1지구 4.12km 구간예타통과로 강남 접근성 호재미사푸르지오 한달 새 1.8억↑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도 크게 오르고...
    2021-10-07 17:20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각각 요청했다. 또 GS칼텍스는 배출권거래제의 상쇄감축 사업 인정 비율 상향을, 현대차는 수소차 충전 인프라 확충, 구매 인센티브 확대,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 지원 등을...
    2021-09-14 15:45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이...
    2021-09-13 15:15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2021-09-07 15:09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2021-09-02 15:08
  • '더블 역세권'에다 지상 공원까지…목동4·7단지 집값 '껑충'
    '더블 역세권'에다 지상 공원까지…목동4·7단지 집값 '껑충'
    강북횡단선·목동선 예타 선정국회대로 공원 평면화 발표 등일주일 새 5000만~7000만 원↑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단지와 7단지 매매값이 각종 교통과 개발 호재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강북횡단선과 목동선 경전철사업을 올해 제2차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했다. 총 길이 25.72㎞의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2021-09-02 13:24
  • [특징주] 서전기전, 원전 최고 등급 인증…산업부 소형모듈원전 예타신청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서전기전, 원전 최고 등급 인증…산업부 소형모듈원전 예타신청 소식에 '상승세'
    원자력 발전 기술 최고 등급 Q-class를 인증받은 서전기전이 정부의 내년도 원전 예산안 확대 편성 소식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1일 오전 9시 56분 기준 서전기전은 전일 대비 16.28%(1750원) 오른 1만2500원에 거래 중이다. 앞선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관련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대비 4.8% 늘린 207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R&D부문 예산은 5.3...
    2021-09-01 09:58
  • [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2022 예산안] 산업부 5.6%↑11.8조원…산업·에너지 늘리고 수출 줄이고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 및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또 정책환경 변화로 수요가 감소한 사업은 과감히 축소하고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등 주요...
    2021-08-31 11:26
  •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도 “석화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전기가열 분해공정 개발, 공정 연료 재생에너지 대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라며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기술개발 예타 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협회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2021-08-30 13:12
  • 이재명·이낙연, 주말 표심몰이 행선지는 '충청'
    이재명·이낙연, 주말 표심몰이 행선지는 '충청'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는 명확한 판단이 서지 않아 추후 검토해서 말하겠다고 한 것으로 이후 내부적으로 논의를 많이 했다”며 “충남민항 문제는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가 예타를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대전 국립현충원 홍범도 장군 묘역 참배를 시작으로 3박 4일간의 충청...
    2021-08-28 17:07
  •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박 의원은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후인 2017년 7월 국정과제로 채택된 사업으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 검토에 들어가 2020년 9월에 예타가 통과됐다"며 "무슨 미래를 보는 예지력을 가진 것도 아니고 2020년 예타결과를 미리 알고 땅을 샀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 말로써 논란을...
    2021-08-26 15:20
  • 4.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타 착수
    4.4조 투입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예타 착수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2단계 사업은 총사업비 4조4000억 원을 투입해 2006년 부산항 신항 개장 이후 항만기능이 저하된 부산항 북항을 재개발하는 사업이다. 사업구역은 부산광역시 동구, 중구 일원(자성대부두, 부산역·부산진역, 좌천·범일동...
    2021-08-24 18:19
  •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선정
    정부가 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결과를 확정했다. 예타 통과된 사업은 우선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포함될 후보 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와 금년도 제2차 예타...
    2021-08-24 16:19
  • 한수원 원전해체 필수기술 확보 올해 완료한다…원전해체산업 협의회
    한수원 원전해체 필수기술 확보 올해 완료한다…원전해체산업 협의회
    강경성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동남권 원전해체연구소 설립 및 원전해체 R&D 예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해체 관련 제도 기반 구축을 통해 해체산업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해 산·학·연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2021-08-24 11:00
  • 제주제2공항 추진 '빨간불'…여객수요 전망 애초 목표 못 미쳐
    제주제2공항 추진 '빨간불'…여객수요 전망 애초 목표 못 미쳐
    이번 시나리오는 국제기구 전망치와 전문연구기관 시나리오 분석을 토대로 향후 30년(2021~2050년)간의 항공수요를 예측한 것으로 예타 조사 결과보다는 더 현실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KDI는 2017년 예타를 발표하면서 수요 추정 결과의 한계로 2015년 당시 항공사들의 공격적인 가격정책에 내국인 수요가 많이 증가한 점을 들었다. 또 장래의 불확실한 정책적...
    2021-08-22 15:58
  • “2026년 5G+ 전문기업 1800개ㆍ5G+ 적용 현장 3200개로 키운다”
    “2026년 5G+ 전문기업 1800개ㆍ5G+ 적용 현장 3200개로 키운다”
    이 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기획 단계로, 대규모 사업이라 예비 타당성을 거쳐야 한다”며 “예타가 통과하면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듬길에선 단말ㆍ장비ㆍSW 경쟁력 제고 지원과 인재 양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산업 수요 기반 기술개발ㆍ사업화 지원, 5대 핵심서비스 분야별 정보보호 환경을 조성하고...
    2021-08-18 14:00
  •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기재차관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예타 신속 추진"
    안도걸 차관은 이날 부산시청에서 부산·울산·경남 권역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이철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의 부산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 예타 대상 선정 및 조사 착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또 "지역소멸에 대응해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광역경제권 육성을 목표로 하는 광역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라며 "먼저...
    2021-08-0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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