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의 경기 대응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사회적 가치의 예비타당성조사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이 9월 중에 발주된다.
오는 4분기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 정부입법 관련 개정을 마무리하고 주요 과제들에 대한 구체적 이행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차 산업혁명 선도 분야 패키지 지원방안과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지원 관련 기금운용계획...
4대강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22조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국가재정법이 정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댐 등의 사업에는 예타가 시행됐지만 준설과 제방보강 등 재해예방 사업은 예타에서 제외됐다.
당시 기재부는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예타 제외조항에 재해예방 사업을 추가해 논란이 일기도...
김해 신공항이 경제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김해 신공항에 대한 약 9개월간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총사업비 5조9600억 원으로 산정해 B/C 0.94, AHP 0.507로 평가했다.
김해 신공항은 영남권 신공항에 대한 영남 5개 지자체 간...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KDI가 지난해 7월부터 약 9개월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사업비 5조9700억 원, B/C 0.94, AHP 0.507로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다.
AHP 0.5 이상이면 사업 타당성이 확보된 것을 의미한다.
국토부는 예타가 종료됨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2021년부터 본공사에 들어가 2026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국가기간교통망계획, 국토종합계획, 도로정비계획 등에서 도출된 사업들이 개별적으로 구현되는 예타제도로 인해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일괄적으로 구현하는데 한계로 지적된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예측한 수요량이 실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여 국가재정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오는 사례도 늘고 있다.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고지원이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다. 사업계획 당시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아니면 사후에 예산 증액으로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검증을 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사후에라도 예산이 늘어 총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으면 타당성을 재검증하도록 했다.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할 때...
이어 “현재의 예타 수행방법으로 타당성 분석이 어려웠던 복지ㆍ교육 등 일부 사회분야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도 실행가능하고 적절한 예타 방법을 개발해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겠다”며 “민간투자법령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그간 불분명했던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중소기업...
1조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고,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갈등을 조율하고 나섰으나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해양수산부가 신청한 이산화탄소포집저장(CCS) 사업의 예타가 중단됐다.
CCS사업은 대규모 해양저장소를 확보하고...
국토부는 중부선의 경우 서울~세종 고속도로 개통으로 교통량이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 경제성이 있는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보고 추진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중부선이 많이 혼잡하기 때문에 만약 전체 구간이 예타 결과가 안 나오면 일부 노선이라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도시부 혼잡 완화를 위해 외곽순환도로...
정부가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은 3회로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분기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도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40% 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내년부터 분기별로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시행 첫해인 내년은 3회로 실시한 뒤 2018년부터 분기별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송 차관은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ㆍ하반기에...
2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보증이 가능한 사업에 가점을 부여해 예타를 보다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계획이다.
MIGA는 개발도상국 투자 시 계약 위반, 전쟁·내란 리스크를 담보해주는 국제보험기관 역할을 한다. 사업자가 적정 사업으로...
구체적으로 국회는 소관 상임위원회 의결로 예타 조사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국회 예산정책처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예산처장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해 관계 중앙관서의 장,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징벌을 가해 책임감을 높인다. 예타...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춘천∼속초 철도건설사업(동서고속화철도사업) 등 사업 3건에 대해 신속하게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춘천∼속초 고속철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0.79로 1에 못 미쳐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제성과 정책적ㆍ지역균형발전적 분석을...
춘천과 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8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다.
강원도는 이날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사업에 대한 경제성·정책적·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종합평가(AHP)한 결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사업 추진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춘천과 속초 간 93.9...
정부는 개별 고속도로 노선의 건설 및 확장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평가를 시행해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한해 건설을 추진한다. 그러나 이 적자 노선들처럼 예산이 투입된 재정고속도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 분석과 정책 분석만을 통해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해왔다. 다시 말해 기획재정부가 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도공의 재무건전성을...
하지만 현재도 공공청사, 도로 유지보수 등 예타 조사 제외 사항이 많고, 예타 조사 결과 경제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사업을 강행해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현실을 반영치 못한 법안이라는 평가다. 부자 과세를 강화하거나 특정 계층을 지원하는 법안 또한 단골메뉴다.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은 법인세 과세 표준에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를...
우리나라의 2번째 쇄빙연구선 건조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해양수산부는 제2쇄빙연구선 건조 사업이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면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18일 남극해에서 ‘썬스타호’를 구조한 ‘아라온호’가 우리나라 첫 쇄빙연구선이다. 2009년 취항해 본격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