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개 사업, 24조 1000억 원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사업은 예타를 진행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한 예타 면제 사업 중 일부는 경제성...
도로·철도 등 5조7000억 원 규모의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조기 추진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른 지역 인프라 분야 예타 면제 사업은 석문산단 인입철도 등 7개다.
먼저 석문산단 인입철도는 충남 서북부 산업단지(석문, 당진1철강 등)에 인입철도를 건설하고, 내년 완공되는 서해선과 연계해 광양항 등...
전국 프로젝트 사업 가운데 세종~청주고속도로 등 23개 사업(총 사업비 24조1000억 원)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 받았다.
정부가 29일 공개한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은 △연구개발(R&D) 투자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5개 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7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수도권과 영남을 2시간대로 연결하고, 기존 경부(서울~부산)축에 대응하는 강호(강원~호남)축을 구축하는 데 10조9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르면, 경부고속철도 등 수도권과 경남·북 내륙을 연결하는 김천~거제 간 고속 간선철도(남부내륙철도)에 4조7000억 원, 호남선과 강원권을...
정부가 29일 발표한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따라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올해 3조6000억 원이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투입된다. 대상사업은 전북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R&D) 등 5개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에는 총 2000억 원이 투입된다. 미래차 시장 확보 및 고도화를...
만일 경제성보다 정책성이나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더 중시한다면 예타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그 비중을 더 높이는 것을 검토하고 사회가 합의를 하면 된다.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이 균형발전이 목적이라면 타당성 없는 사업에 예타 조사를 면제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낙후지역에 예산이 배정될 수...
정부가 29일 23개 사업, 24조10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을 발표했다.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했다.
새로운 수요창출 잠재력이 높은 국가기간망 개발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개 이상 시ㆍ도를 연계해 지역 간 연결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아울러...
원(국비 기준)이 소요돼 올해 정부 재정 총 지출 규모 470조 원과 비교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예타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평가항목 수정, 수행기관의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방안 등을 검토해 올 상반기 중 예타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늘(29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을 최종 발표한다. 17개 광역시·도가 신청한 33건 가운데 상당수가 예타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업들도 대거 재추진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 광역단체별로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예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회간접자본(SOC)...
29일 정부가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지방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땅값이 인근 지역보다 크게 오르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최종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을 비롯해 17개 시...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4조 원 규모의 충청권 인프라 사업 4건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일정으로 대전을 방문해 지역경제인과 오찬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외에도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충청남도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5∼2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29일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개발공약 난무로 환경 파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조 장관은 "우리 부에 주어진 의무는 환경을 지키는 것"이라면서도 "직접 관여하는 부분이 아니여서 의견 내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현재 15개월가량 걸리는 예비타당성조사 기간을 최단기간으로 단축하고, 지역균형발전 등 사회적 가치를 예타 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포용성 강화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민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확대, 커뮤니티 케어와 공동육아나눔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등을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는 지역 균형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을...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공단)이 러시아 우랄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한다. 러시아 우랄고속철도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 노선 중 첼랴빈스크∼예카테린부르크(218km)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2050년까지 총 45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이다.
철도공단은 국토교통부가 지원하는 정책지원 사업으로 러시아 우랄 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올해 2월부터...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GTX C노선(양주 덕정∼경기도 수원 74.2㎞)도 내년 초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에 착공할 방침이다.
GTX B노선, 계양-강화 고속도로는 내년까지 예타 완료를 추진하고 신분당선 연장과 같은 입주민 재원분담 사업은 제도개선을 통해 속도를 높인다.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의 상습정체구간을 정비하고 2025년까지 제2외곽 전...
양주와 수원을 잇는 C노선도 3년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통과했다. 앞으로 사업 방향을 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절차 등이 남아있다. B노선은 2014년 예타에서 경제성평가(B/C)가 0.33으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재조사 결과는 내년에 나오는데 인천시와 남양주시가 정부에 예타 면제를 신청한 상태다.
이처럼 GTX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실제...
예비타당성조사 심의 진행 중 (예타 면제 추진 검토)
C노선 수원과 양주 노선 연장해 예타 통과 (2024년 완공예정)
◇GTX 얼마나 빠른가?
△단축 시간
A노선 파주~서울역(20분), 삼성~동탄(19분)- 기존 지하철 1시간 20분
B노선 서울역~송도역(27분)- 기존 1시간 20분
C노선 의정부~삼성(16분), 삼성~수원(22분)- 기존 1시간 18분
△빠른 이유
-지하 40m 밑...
33개 접수, 교통분야 가장 많아…지역별 1~2개 안배 가능성 높아
정부의 예비타당성(이하 예타) 조사 면제 사업 발표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무분별한 예타 신청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명박 정부 당시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 30개처럼 지역별로 ‘나눠먹기식’ 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12일...
◇GTX-C 노선 재도전 끝에 예타 통과…2021년 착공
수도권광역급행철도(이하 GTX) C노선(양주~수원)이 A노선(운정~동탄)에 이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이르면 2021년말 공사에 들어간다. GTX는 최고속도 180km/h의 고속 도심철도...
◇한국당 새 원내대표에 나경원 “문재인 정권 실정 막고 당 가치 지킬 것”
4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