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2020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등 본격 추진하고 철도(새만금~대야)는 사전타당성조사 완료에 따라 예타 신청할 예정이다.
신항만은 방파제 완료 이후 도로‧호안 등 기반시설 조성 중이며 부두 접안능력 확대, 재정사업 전환 등 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김 교수는 “기존 신도시 건설의 가장 큰 민원은 주택 입주 후 광역교통 미완성의 문제”라며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기재부 공기업, 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운용지침 중 일괄 예타 제도 개선, 대도시광역교통관리에 관한 법상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원조달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된 남부내륙철도 ‘KTX사곡역(예정)’이 들어서게 되면 서울까지 2시간대에 이동이 가능하다. 여기에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빅아일랜드가 조성되면 기존의 노후된 도심을 대신해 거제를 대표하는 핵심 지역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오랜만에 찾아온 조선업의 호황도 빅아일랜드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예타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금액과 공공기관 부담액 합계가 500억 원인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예산을 편성하려면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수의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 예타 조사를 거쳐야 한다.
일괄 예타에 대한 기준이 있긴 있다. 문제는 이를 뒷받침할...
정부는 신도시 주민들이 낸 교통분담금으로 공사를 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기획재정부에서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재정이 투입되지 않더라도 공공기관인 LH가 시행하기 때문에 공공기관 예타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업 조기 추진은 당분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3기 신도시 추진의 주요 동력이 되는 GTX나 지하철 연장...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국가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사업 진행의 첫 단계다. 지금껏 기획재정부가 예타를 맡아왔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개발(R&D) 사업 예타는 지난해 4월부터 과기정통부가 위탁 수행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예타 성과로 조사 기간을 평균 13.5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기재부는 4월 예타 조사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며 수도권의 경우 경제성 위주로 하겠다고 밝혀 서울시와 엇박자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양천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경제성 위주의 정책이 강남과 비강남지역 격차를 벌렸다”며 “지하철 망을 균형 있게 구축하는 것이 균형발전의 시작이다”라고 말했다.
연구원은 "최근 발표된 3기 신도시의 공급계획, 추가경정예산 편성, 주요 SOC사업의 예타면제 등이 구체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감안해 건설업계의 장기적인 공사물량의 감소에 대한 우려는 상당부분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지난달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는 전월(77.4)보다 낮은 69.5로 조사됐다. 연구원은 이달에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앞으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예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전문기관도 적격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된다. 또 기재부 장관이 민투사업에 대한 전문성은 인정한 전문기관도 제안서를 검토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기존에는 민간제안사업은 재정사업과 달리 국고지원 규모에 상관없이 적격성 조사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타 대상(총사업비...
이해찬 대표는 "연말까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수도권 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논의를 많이 해야 하는 문제"라며 "당에서 인천과 경기, 서울과 환경부가 논의를 원활하게 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인천시는 제...
이에 해수부는 2016년 1만2000톤(t)급 제2쇄빙연구선 건조를 추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했다. 예타를 수행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ㆍ과기평)은 지난해 5월 '미시행'으로 분류했다. 당시 과기평의 계층화 분석(AHP)값은 0.291이었다. 경제성에 정책성 등을 포함해 판단하는 AHP값은 기준치인 0.5를 넘겨야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예타조사 착수건수도 3배 넘게 늘어나는 등 연구개발이 활성화 된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1년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12개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총 3조8398억원이 투입됐다고 16일 밝혔다.
예타는 대규모 국가 예산을 투입하기 전에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정부부처의 특성상 이런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자칫 예타의 공정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종합평가(AHP) 방식이 조사기관이 경제성(B/C) 분석과 종합평가(AHP)를 일괄 수행하는 방식에서 경제성 분석 기관과 종합평가 기관을 이원화시키는...
예비타당성조사 시 지방 거점도시가 받던 역차별이 해소된다. 수도권과 같은 기준으로 충족이 어려웠던 경제성 가중치가 축소되고, 광역도시란 이유로 받았던 균형발전 감점이 사라져서다.
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의결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을 보면, 앞으로 종합평가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가중치가 비수도권을 배려하고...
앞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수도권에 대한 가점이 확대되고 수도권에 대한 역차별이 해소된다. 예타 기간도 현재 19개월 내외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종합평가(AHP)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동일하게 적용되던...
정책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한편,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5%포인트(P 확대하고 경제성 평가 비중을 5%P 축소하기로 했다.
그는 “예타 조사 기간도 평균 19개월에서 1년 내로 단축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그동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수행해온 예타 조사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128만 명 추산)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국형 실업부조가 도입되고,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들이 착공에 들어가서다. 한국형 실업부조에는 산술적으로 연간 6400억 원, 예타 면제 사업에는 10년간 24조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2023년까지 3대 플랫폼 경제에 10조 원, 8대 선도사업에 3조6000억...
정부는 올해 초 전국 14개 지역 23개, 총 24조1000억 원 규모의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SOC 사업이 20조5000억 원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예타면제 대상에서 탈락한 사업의 해당 지역민들은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존 지역 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강원도 내 전체 주택 중...
19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상반기 내 완료한다고 발표했다. 세부 계획은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핵심 기반시설 확충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전략산업 전진기기 구축 △명문 문화ㆍ관광공간 조성 △투자유치 실효성 제고 △효율적ㆍ체계적 사업관리 등 7대 과제를 담았다.
공업 및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옥구배수지와...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국가재정법 조항을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해 왔다. 이를 위해 여러 사업들을 추진 중이지만 이번 협상 결렬로 당분간 사업 추진의 동력을 얻기 힘들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실제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일부 완화될 경우 남북경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