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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선정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받은 새만금 신공항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그러나 2028년 준공 이후 2055년 항공수요가 80만 명대에 불과하고 한 시간 거리의 무안공항과 수요가 겹쳐 향후 공항 추진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7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신공항은 애초 군산공항 활주로를...
    2020-07-07 14:32
  •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2020-07-07 06:00
  •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10년간 2조8000억 투입한다
    바이오 헬스 산업 육성에 10년간 2조8000억 투입한다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사업들은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이라는 국가 정책 목표를 위해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추진한 범정부 사업으로, 지난해 예타를 통과한 범부처 의료기기사업에 이어 바이오헬스 분야 연구개발 지원의 완결판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술개발에 필요한 원료 생산, 원부자재 공급, 신규 시장 창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관련 산업 발전에도 크게...
    2020-07-03 09:56
  •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25년까지 1354억 원 투입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타 통과…2025년까지 1354억 원 투입
    2025년까지 총사업비 1354억4000만 원이 투입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 철강사의 미래 기술력 확보 등 철강 산업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최종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354억4000만 원(국비...
    2020-07-01 11:00
  • 한전, 4.1조원 규모 인니 석탄화력발전 사업 예정대로 진행
    한전, 4.1조원 규모 인니 석탄화력발전 사업 예정대로 진행
    KDI는 예타조사에서 이 사업의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고려한 종합평점을 0.549로 책정했다.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 측은 KDI의 '공공기관 해외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표준지침'을 근거로 종합평점이 0.45에서 0.55 사이에 있는 경우 결정에 신중을 요하는 '회색 영역'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전은 종합평점이 '공기업·준정부기관 예비타당성조사...
    2020-06-30 14:31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 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2020-06-29 11:00
  •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한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SOC 사업 가운데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 방식은 수익형(BTO)·임대형(BTL) 모델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수익성이 낮은 만큼 민간자본이 운영수익 일부와 정부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익형과 임대형...
    2020-06-22 13:57
  • 한전·두산중, 3.8조 '인니 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재심의 통과
    한전·두산중, 3.8조 '인니 발전사업' 예비타당성 재심의 통과
    한국전력은 8일 한전이 시행사로,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자와(JAWA) 9·1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재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와 9·10호기 발전사업은 자카르타 인근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대형 프로젝트로 한전과 인도네시아 파워(인도네시아 전력청 자회사) 등이...
    2020-06-08 20:21
  • "강남 안부럽다"…판교ㆍ분당 아파트값 초강세
    "강남 안부럽다"…판교ㆍ분당 아파트값 초강세
    올해 초 광교~호매실 연장은 올해 초 사업 추진 14년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용산~은평~삼송을 연결하는 서북부 연장안도 추진 중으로 수도권 핵심 교통망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는 상황이다. 분당신도시 A공인 관계자는 “신분당선이 정자역에서 미금역을 추가로 개통하면서 주변 아파트가 수혜를 본 전례에 비춰, 예타를 통과한 호매실 연장이...
    2020-05-22 06:20
  • 풍선효과 ‘끝판왕’ 인천… 분양권 전매 금지로 청약 열기 꺾이나
    풍선효과 ‘끝판왕’ 인천… 분양권 전매 금지로 청약 열기 꺾이나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인천 청라의 경우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등장할 정도로 시장이 완전히 가라앉아 장기간 회복하지 못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비규제 지역이 부각된 게 최근 반전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인천에선 개발 재료가 적잖게 늘려 있다. GTX B노선 예타 통과한 데 이어...
    2020-05-12 16:25
  • 집값 '쑥', 청약 경쟁 '후끈', 미분양 '뚝'…GTX 수혜지역 '트리플 강세'
    집값 '쑥', 청약 경쟁 '후끈', 미분양 '뚝'…GTX 수혜지역 '트리플 강세'
    인천 송도~남양주 마석 간 80.1㎞를 연결하는 B노선은 지난해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경기 양주(덕정)~청량리~삼성~수원 간 74.2㎞를 연결하는 C노선은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했다. 수혜지역 집값은 상승세다. 경기 용인시 ‘삼거마을 삼성래미안1차(2002년 12월 입주)’ 전용면적 84㎡형 매매가는 지난해 4월 6억5000만 원에서 올해 4월 7억4500만...
    2020-05-11 09:32
  •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도심서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된다…일반여행업 자본금 1억→5000만 원 하향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사고가 발생할 때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범 운행 특례를 주기 위한 시범지구 지정도 8월에 한다. 전기차가 사용한 배터리 처리를 위한 체계 구축, 초소형 전기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허용 등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구미·대구·창원 국가 산단의 입지규제와 입주 업종 규제를...
    2020-04-29 11:09
  •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한다
    과기정통부, '예비타당성조사' 간소화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를 개선해 본 예타와의 차별성을 확립하고 정책․예산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 제도 개선은 다음 사항에 대한 개선 요구가 연구현장 및 관련부처에서 제기됨에 따라 추진했다.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는 평가내용, 심층분석 측면에서 차이점은 있으나...
    2020-04-26 12:00
  •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하기 전에 조속한...
    2020-04-26 10: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어가경제조사 결과 △2020년 2월 인구동향 △2020년 3월 국내인구이동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00 제1차 기반시설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구조혁신 TF 회의(비공개)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04-26 10:03
  •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또 이달 27일 강원도 고성군 제진역에서 동해북부선 추진 기념식도 연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이 대거 참석한다. 앞서 한미 정상이 이달 18일 통화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대북 인도적...
    2020-04-23 15:38
  • [상보] 정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속히 추진…'한반도 뉴딜'
    [상보] 정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속히 추진…'한반도 뉴딜'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해북부선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단절된 강릉~제진 11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2020-04-23 12:19
  • [속보]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정…예타 면제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04-23 12:07
  • 소부장 기술특위, '나노소재융합ㆍ철강재도약' 예타 우대사업 선정
    소부장 기술특위, '나노소재융합ㆍ철강재도약' 예타 우대사업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회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를 열어 ‘나노ㆍ소재융합 2030사업’,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총 2개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부장 기술특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련 사업을 심의, 예비타당성 조사 우대 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번에 선정된 ‘나노...
    2020-04-19 10:14
  • [이슈&인물] 최완현 수산과학원장 “바이오플락 활용한 아쿠아포닉스로 친환경 양식모델 개발”
    [이슈&인물] 최완현 수산과학원장 “바이오플락 활용한 아쿠아포닉스로 친환경 양식모델 개발”
    최 원장은 “아쿠아팜 4.0 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기술성 평가를 통과해 본예타를 준비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사업 추진이 적합하다고 결정이 되면 향후 7년 동안 해수부 주관의 다부처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우리나라 양식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업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집에서 먹기 쉬운 수산물...
    2020-04-16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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