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예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회에서 입법적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해 노력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 19일 이 법안을 의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에 야당인 국민의힘도 합의해 줬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용 특별법과 다름없다. 대형 국책사업마저 포퓰리즘에 엉망이 되고 말았다.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여야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22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특별법이 향후 정치권에서 선거 때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을 들고 나오는 나쁜 선례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처리된 안은 법안소위에서 수정된 것으로, 여야 합의대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조항이 담겼다.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는 진행하되 간소화시켰다. 또 민주당 원안에 담겼던 교통 등 각종 인프라 건설 지원은 공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으면 제외시키도록 했다.
막판까지 여야 쟁점으로 남았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부칙으로 넘어갔다....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등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을 19일 의결했다.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김영춘·박인영·변성완 부산시장 후보는 이날 국회를 찾아 김 원내대표를 만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를 포함한 특별법 처리를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부권 천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다”며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춘 후보는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또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를 2월 중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하고 현대차, LG전자, 수소에너젠 등 민간기업과 협업해 내년부터 실증사업에 나선다.
스마트 그린산단의 경우는 11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산단으로 지정을 신청한다. RE100위원회와 협업해 그린산단 조성 관련 정책적·기술적 지원을 확보하고 글로벌 RE100 이행기업의 유치를...
이 대표는 뉴딜 예산의 절반 가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지역의 오랜 숙원과 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사업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는 소멸 위기”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27일 2021년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1분기 중에 9선석, 8조 원 규모의 예타 조사를 재신청하고 연말까지 예타를 통과해서 내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초 해수부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인근 해상에 2035년까지 10조2007억 원(부두 장비 설치비 2조 2000억 원 포함 시 12조4000억 원)을 투입해 15개 선석 규모의...
7일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률안은 철도사업에 대한 예타 조사를 기재부가 국토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선제적이고 효율적인 철도사업 투자 확대와...
정의당은 27일 여야가 합심해 부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것을 비판했다.
장혜영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개혁 의제 1순위가 검찰개혁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진짜 1순위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었던 모양"이라고 언급했다.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항도 포함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대형 국책사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예타 조사까지 건너뛰고 막대한 사업비를 국가 예산으로 부담하겠다는 입법 폭주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한 노골적 포퓰리즘에 다름 아니다.
게다가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대구신공항과 광주공항 이전 특별법’까지 들고 나왔다. 여기에도 엄청난 세금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다. 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가덕도특별법과 함께...
김해신공항 계획이 백지화된 것도 아닌데 벌써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법안이 발의되는 희한한 일도 벌어진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항 개발 계획을 합치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업으로 꼽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예산 22조 원을 훌쩍 넘는다는 지적이다.
여당의 대선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달 23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의당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검토를 두고 "4대강 사업을 그렇게나 비판하더니 이제는 MB 정부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박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과거 사전 타당성 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신공항 건설을 완료하도록 예타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을 담았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법 발의에는 국민의힘 부산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부산시당 위원장인...
예타를 통과해야만 사업 추진 부처에서 하는 타당성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경제성 평가가 긍정적으로 나와야 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예타 면제를 허용하면 이 과정을 줄일 수는 있다. 예타 지침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공공기관 총사업비 관리 대상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친 사업으로 한정된다. 대신 각 공공기관은 총사업비를 계획보다 30% 이상 증액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타당성 재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공공기관이 책임성을 갖고 총사업비를 관리하게 하기 위함이다.
기획재정부는 1일부터 이 같은 방향으로 기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서평택과 삼척을 잇는 동서 6축 고속도로 가운데 미개통 구간인 제천~영월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강원도에 따르면 이날 충북 제천시 금성면∼영월군 영월읍을 잇는 총연장 29㎞의 4차로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1조1955억 원으로 내년부터 기본 계획·설계에 들어가 오는 2031년...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아쿠아팜 4.0 사업의 예타 조사를 신청했으며 올해 결과가 나온다. 해수부는 6000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르웨이의 경우 연어 스마트 양식으로만 10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수부는 공공부문에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선박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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