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예타사업 추진방안
△자동차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전략 발표
△석유화학·타이어 업계 통상현안 점검회의 개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 협약체결
◇국토교통부
7일(월)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1차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 수립 공청회 개최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공간정보 데이터 댐 구축...
비수도권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이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예타 부문별 표준지침 개정안’을 논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월부터 예타 수행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지침별 리뷰팀을 구성하고, 사업부처와...
해당 기관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정부 R&D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 탄소제로위는 예타기획을 총괄한다.
예타기획은 정부출연금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R&D 사업기획을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8월에 예타를 신청해야 해서 그 이전까지 기획을 끝내는 것으로 돼 있다"며 "예타를 통과하면 일차적으로 2023년부터 정부...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부는 내년부터 총사업비 4142억 원 규모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는 과제성공에만 중점을 둔 연구 관행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하고 혁신적인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산업부가 2019년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 이르면 2025년 착공에 들어간다. 이 사업에는 약 1조8000억 원이 투입된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이날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사업 타당성을 확보(B/C 0.82, AHP 0.508)한 것으로 의결했다.
일반적으로 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한다.
서울~양평...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결과를 국회가 검증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가 예타 결과를 심사해 재조사 등을 요구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국회 자의로 예타를 통과하거나 면제시킬 때까지 재조사를 거듭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
송 시장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10월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이 실장 등을 만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실장은 한 전 정무수석의 지시를 받아 기획재정부에 '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예타 결과를 발표하라'고 통보했다.
기재부는 선거를 20일 앞두고 산재모병원의 탈락 결과를 발표했고...
또 탄소중립 기초 R&D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민간 최고전문가 중심의 연구팀을 구성해 집중 지원하는 10대 기술혁신 프로젝트를 기획해 2023년 착수 목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수소경제, CCUS, 탈플라스틱 등 다수 부처가 관련된 분야의 유망 원천기술을 고도화ㆍ상용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 공동으로 R&D 사업을 기획해 2022년부터 사업에...
안 실장은 “영아수당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아야 된다”며 “가능하면 올해 상반기 중에 예타를 마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에 첫 연도 소요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병수당도 현재 제도 설계에 대한 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장래 소요에 대한 가늠이 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요가 있다. 올해 40만 명, 내년에...
민주당은 올해 추석(9월 21일)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 연내 예타를 면제하고 2024년 착공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ADPi안과 부산시안, 국토부안은 = 국토부는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6쪽가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었다.
부산시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한다....
이를 두고 야당은 ‘노골적 선거 개입’이라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지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해주는 특별법 통과에는 힘을 보태줬다. 역사에 남을 아름다운 장면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통해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 도시를 만들겠다는데 국민은 이해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달 26일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
타당성 조사 면제도 추진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공공의료원이 없는 도시가 광역시급 이상에선 광주, 대전, 울산뿐”이라며 “그런데 대전과 광주엔 대학병원이라도 있는데 울산엔 그것마저도 없다. 울산이 얼마나 의료 시설에서 처져 있는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전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미...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는 면제했지만,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끝날 수도 있다....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는다.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포함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정부 부처들이 반기를 드는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의식해 강행한 것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가덕도를 방문, 선거 개입 논란을 불렀다.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타 면제를 담은 초유의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이는 2009년 제정된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20조 2항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문구를 말한다.
정식 명칭 ‘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 사업’인 포뮬러원은 2009년 예타 면제를 받고 국비 4200억 원을 투입해 경기장을 건설했다. 그러나 흥행 부진으로 2014년부터는 경기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고 2019년 기준 운영비 6000억 원의...
기획재정부가 올해 추진될 예정이던 제2경인선 예타를 보류한 것도 재조사가 진행 중인 구로차량기지 예타 결과를 받아보기 위해서다.
지역사회에선 광명ㆍ시흥신도시가 문재인 정부 최대 택지 개발사업(7만 가구)인 만큼 두 사업 모두 예타 통과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현 광명ㆍ시흥신도시 부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만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이하 예타) 면제의 예로 전남 영암의 포뮬러원(F1) 경기장을 든 것으로 확인됐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한 것도 4대강을 닮았다.
국토부는 월성 원전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사례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의 법적 의무’를 적시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고, 성실 의무 위반(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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