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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ㆍ송영길,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윤석열 발언에 "이미 면제"
    이재명ㆍ송영길,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윤석열 발언에 "이미 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전날 윤 후보의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건 현 정권과 민주당 정부', '가덕도 신공항 면제시키겠다' 등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2022-01-16 15:52
  •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낙산사는 2009년부터 보타전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해왔다. 2005년 산불로 사찰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지원한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함이다. 한편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발언과 관련해 “청년들 편 가르는 건 윤 후보”라며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비판했다.
    2022-01-16 15:44
  •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기왕이면 화끈하게 예타면제"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기왕이면 화끈하게 예타면제"
    "최고 해양·첨단 도시 발돋음…산업은행 이전""GTX 추진…부·울·경 30분 생활권""부산 북항 재개발 조속 완성" 부산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5일 가덕도 신공항을 예타(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2022-01-15 12:16
  • [종합] 2027년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종합] 2027년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아울러 수서~광주(기본계획 중), 이천~충주(올해 12월 개통), 충주~문경(2023년 개통예정), 문경~김천(예타 조사 중) 사업이 완공되면 수서~거제를 잇는 중부내륙철도가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향후 광주~대구 철도(달빛내륙철도) 사업이 본격화될 경우 남부내륙철도와의...
    2022-01-11 15:46
  • 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 사업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
    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 사업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
    아울러 수서~광주(기본계획 중), 이천~충주(올해 12월 개통), 충주~문경(2023년 개통예정), 문경~김천(예타 조사 중) 사업이 완공되면 남부내륙철도가 경부 축에 집중된 철도수송체계를 분산할 수 있는 새로운 철도교통망으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정거장은 김천~성주~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및 마산역으로 성주ㆍ합천ㆍ고성ㆍ통영ㆍ거제시에 역사가...
    2022-01-11 11:00
  •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예타 통과…7.9조 투자ㆍ2023년 착공
    부산항 진해신항 1단계 예타 통과…7.9조 투자ㆍ2023년 착공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7조9000억 원을 투입해 2031년까지 컨테이너부두 9선석을 완공하면 부산항이 연간 3200만TEU를 처리할 수 있어 세계 TOP3 스마트 허브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8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거점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항 진해신항(1단계) 개발사업이 이날 예타를...
    2021-12-28 16:08
  • 탄소중립 본격화하며 내년 수출 7000억달러 도전…산업부
    조선은 세계 1위 수주 실적에 맞춰 야드 내 물류·생산 전 공정을 자동화하는 ‘스마트야드’ 예비 타당성조사(예타)와 무탄소선박 연구개발(R&D) 등을 통해 공정·설계·인력 등의 측면에서 건조역량을 확충한다. 철강은 전기·수소 시대에 대비한 생산공정·고부가 제품 개발을, 화학은 바이오플라스틱이나 고성능 합성고무 개발 등 저탄소·고부가 화학소재 확보를...
    2021-12-28 11: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통합실증 예타사업 기획 본격 착수 △주요국 통상장관과 화상회담 개최 △2022 글로벌 통상 환경 전망 포럼 개최 △경제자유구역 2020년 기준 성과평가·실태조사 결과 발표 21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장 회의(무보)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부 1차관 07:3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2021-12-19 09:38
  •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상승했음에도 대상사업의 기준(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면서 재정지원 규모 300억 원 이상인 사업)이 동일하게 유지됐다. 이 때문에 예타 대상 사업이 증가하면서...
    2021-12-12 12:53
  •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서해안고속道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10차로 확장사업 예타 통과
    약 1조 원을 투입해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약 34㎞)을 10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구간은 서남부권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한 주요 간선축으로 만성적 정체구간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위원회에서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JCT~안산JCT 구간 확장하는 사업이 예타를 통과해 추진이...
    2021-11-26 10:15
  • 약 7000억 규모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약 7000억 규모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 예타 통과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광양항 3-2단계 컨테이너부두 4선석에 2026년까지 약 7000억 원을 투입해 자동화 하역장비 등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안정적인 자동화항만 도입과 관련 기술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고...
    2021-11-26 10:00
  •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김기현 "청와대, 울산시장 공공병원 선거 공약 수립 개입했을 것"
    재판에서는 2013~2015년 세 차례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받고 사업계획을 변경했음에도 2018년까지 무산된 울산시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이 쟁점이 됐다. 산재모병원은 산업재해 치료를 중점으로 하는 공공병원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의 울산지역 주요 공약이자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검찰은 청와대가 산재모병원의 예타 결과를 후보등록...
    2021-11-15 17:38
  •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2021-11-07 10:19
  •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남양주 왕숙 '별내선 연장사업' 등 12개 사업 예타 대상으로 선정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3일 오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제3차 예타 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9~10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올해 3차 예타 조사 대상으로 국토부·환경부·농림부 등 5개 부처의 12개 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철도 부문에서는 2025년부터 입주...
    2021-11-03 16:26
  • ‘몸값 6000억’ 초고성능 천리안위성 5호, 우주로…과기부, 예타 추진
    ‘몸값 6000억’ 초고성능 천리안위성 5호, 우주로…과기부, 예타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기상청은 정지궤도 기상‧우주기상 위성시스템(천리안위성 5호)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천리안위성 5호 사업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천리안위성 2A호의 임무가 2029년 종료되기 때문이다. 천리안위성 5호는 생산하는 임무를 맡는다. 현재 이를 위한 기상관측을 담당하는...
    2021-10-20 14:13
  •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민주당, 반도체 등 전략산업 특별법 추진…‘매각 정부승인’ 결국 포함
    연구·개발(R&D)의 경우 정부 예산 편성 시 전략기술 분야에 우선 반영토록 하고, 정책 지정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등에 특례를 규정해 대규모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반도체특위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발의 시기까지 늦췄던 전략기술 매각 정부 승인은 결국 포함됐다. 전략기술을 수출하거나 인수·합병(M&A)를 할 시 사전승인을...
    2021-10-15 13:29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첫째, 광역교통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핵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묶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둘째, LH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0% 재정을 부담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셋째, 광역교통법상 추진되는...
    2021-10-08 13:46
  •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황금노선' 9호선 연장에 하남 미사 '들썩'…한 달 새 호가 1억 '껑충'
    고덕강일1지구 4.12km 구간예타통과로 강남 접근성 호재미사푸르지오 한달 새 1.8억↑ 지하철 9호선 연장사업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경기 하남시 미사강변도시(미사지구) 일대 주택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가 늘고 매도 호가(집주인이 팔려고 부르는 가격)도 크게 오르고...
    2021-10-07 17:20
  •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與, 정권 말까지 입법 고삐…영아수당·예타완화·언론개혁
    7일 부동산 관련과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완화 등 추진 과제들을 제시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과제가 211개나 선정됐는데 국정과제도 상당히 남아있다”며 “국정감사 전후로 여야 논의를 통해 처리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면서 추진과제 일부를 공개했다. 먼저...
    2021-09-07 15:09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2021-09-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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