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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수십조 세금쏟는 가덕·대구·광주공항 특별법 폭주
    이미 예타가 면제된 새만금국제공항을 포함하면 수십조 원의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토목공사를 한꺼번에 벌이겠다는 것이다. 이낙연 대표는 공항 건설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런 명분을 내세운 정치논리로 그동안 건설된 지방공항이 제 기능을 못하고 만성적인 적자투성이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경우가 한두 곳이 아니다. 현재 국내에는...
    2020-11-25 18:07
  •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정치권 표 구걸 위한 ‘신공항 정치’ 문제 없나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의 예타를 면제하고 국비로 전액 지원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당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의 가덕도 신공항 추진은 내년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TK)의 민심을 자극, 표를 얻으려는 행위일 뿐이다. 국무총리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이달 17일 김해신공항에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2020-11-24 16:06
  • 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검토에 "MB 전철 그대로 밟아"
    정의당, 與 가덕도 예타면제 검토에 "MB 전철 그대로 밟아"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책 토건사업 등 예타 면제를 비판한 민주당이 약 10조의 국민 혈세가 투여된다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에 예타 면제를 끼워 넣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예타가 재보궐선거의 제물이 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은 예타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일체...
    2020-11-20 17:57
  •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국민의힘 부산 의원들,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발의
    예타 면제·패스트트랙 도입 등 담겨박수영 "정치적·소모적 논쟁 불식"하태경 "더는 부·울·경 희망 고문 말라" 국민의힘 소속 부산광역시 의원들이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 정부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데에 따른 것이다. 국민의힘 부산...
    2020-11-20 09:24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물론 정부가 예타 면제를 허용하면 이 과정을 줄일 수는 있다. 예타 지침상 ‘국가균형발전 사업의 경우 예타 면제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고 지난해 새만금 국제공항이 예타 면제를 받은 전례가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2020-11-17 15:01
  •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새만금 신공항 성공할까…항공수요 적고 무안공항과 적자 경쟁 '우려'
    원래 사업 추진이 어려웠지만 예타 면제에 포함되면서 경제성은 무시됐다. 한 시간 거리에 있는 무안공항과 항공수요가 겹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무안공항은 최근까지 적자였다. 국토부의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을 보면 무안공항은 고성장 시나리오로 봐도 연도별 국제선 여객수요는 2035년 45만5000명에 불과하고 최악의 경우...
    2020-07-07 14:32
  •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예타 면제 '새만금 신공항' 건설 본격 추진…7796억 투입해 2028년 준공 목표
    지난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통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신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2020년)에 반영돼 그간 항공수요 조사연구와 사전타당성 검토연구를...
    2020-07-07 06:00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SOC 첫 삽…국도 20호선 산청 신안~생비량 30일 착공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란 상대적으로 인구 수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어려워 새로운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월 29일 국무회의를 통해 예타가 면제된 사업을 말한다. 산청 신안∼생비량 국도건설공사는 경남 산청군 일원의 국도 20호선 9.2km 구간(단성면∼신안면∼생비량면)을 기존 2차로에서...
    2020-06-29 11:00
  •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민자 SOC 30년 도래…정부, 민자가 재투자하는 '운영형 모델' 도입 추진
    일부를 민간투자 사업으로 바꾸고 그 방식은 수익형(BTO)·임대형(BTL) 모델을 혼합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타 면제 사업 가운데 일부는 수익성이 낮은 만큼 민간자본이 운영수익 일부와 정부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게 해 민간의 투자 유인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수익형과 임대형 모델을 혼합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7월 민간투자 전환 사업을 발표한다.
    2020-06-22 13:57
  •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자신
    신용구 한국테크 대표, 올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 자신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7%나 늘었고 예타 면제 확대로 수주 기회가 많아졌다”라며 “가로 주택사업이나 지역 주택사업 등 공략 성공도 수주 증가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마트(Smart) 디바이스 판매도 신규 주력사업으로 꼽았다. 한국테크놀로지는 지난 1월 세계 4위의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Xioami)와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9일 가성비가 좋은...
    2020-06-08 10:18
  •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경제 선도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일문일답] 문재인 대통령 "디지털경제 선도하려면 디지털 인프라 구축해야"
    지금 지역 사업으로 돼 있는 여러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국책사업, 예타면제사업, 이런 사업들의 시행을 적극적으로 앞당길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후 SOC를 스마트화하는 작업도 전부 지역 사업으로 시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얼마 전에 대구와 경북, 또 광주와 전남, 인천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지정했다. 공장 차원의 스마트화가 아니라 공단 전체를...
    2020-05-10 13:59
  •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대한건설협회 "한국형 뉴딜 건설투자 필요"
    구체적으로 △한국형 뉴딜 Big-Project 추진 △비상시국 한시적 예타면제 실시 △재정발주 계획사업 민자전환 조기집행 △예타조사 대상 사업범위 상향(500억→1000억) 및 조사기관 확대 △장기계속공사 예산 조기 집행 △도시재생사업 민간참여 활성화 등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경제위기로 확산하기 전에 조속한...
    2020-04-26 10:42
  •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정부, 총선 승리 기세로 남북협력사업도 속도…남북철도 연결사업 재추진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재정평가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예타가 법적으로 면제된다”며 “최근 대북관계가 소원했다. 27일 기념식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시동을 건 것”이라고 밝혔다.
    2020-04-23 15:38
  • [상보] 정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속히 추진…'한반도 뉴딜'
    [상보] 정부,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조속히 추진…'한반도 뉴딜'
    이에 따라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해 조기 착공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강원도 등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의해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구간 철도연결 공사를 조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동해북부선은 2000년부터 추진돼 왔던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의 일환으로 단절된 강릉~제진 110.9㎞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2020-04-23 12:19
  • [속보] 정부, '동해북부선 철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인정…예타 면제
    통일부는 23일 제31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 인정하고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동해북부선 건설 사업이 남북협력사업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가능하다.
    2020-04-23 12:07
  •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종합]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협력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라고...
    2020-04-14 12:56
  •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재인 대통령 "비대면 산업, '기회의 산업'으로 키울 것"..."코로나 사태로 세계 선도할 역량 확인"
    문 대통령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오늘 예타 면제를 의결하고, 총선이 끝나면 곧바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면서 "국회에서 신속하게 심의 처리해 국민들께 힘을 드리는 유종의 미를 거두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열리는 아세안+3 화상정상회의에서는 방역과 경제협력을 집중논의할 예정이라고...
    2020-04-14 11:08
  •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건설업계 "코로나 극복 위해 건설투자 확대해야"
    구체적으로 △SOC 예산 포함 2차 추경 등 건설투자 지속 확대 △예타면제사업 조속 발주·장기계속공사 예산배정 확대 △2020년 SOC 예산 조기 집행 등을 요구했다. 이어 ‘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건설규제 철폐’를 위해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민간투자 규제 완화 △민간주도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환경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
    2020-03-19 17:05
  •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2020 업무보고] 박선호 차관 “코로나19로 경제 어려움 가중…경기 회복 위한 정책 개발 필요”
    항목별로 보면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균형발전 거점을 지역 경제거점으로 육성·노후지역 재생 혁신·잠재 거점을 산업·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 △지역 SOC 투자 활성화(지역 SOC 투자 활성화·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예타면제) 본격 추진△국토교통 일자리 창출(국토교통 산업 혁신·글로벌 인프라 시장 진출 활성화·혁신성장 사업의 성과 가시화)이다. 민생 과제로는...
    2020-02-27 11:40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AI 국가전략, 민간이 시큰둥한 이유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로 5년간 무려 4000억 원 이상 투자할 계획이다. 광주가 전국에서 가장 발빠르게 AI 경제에 도전하고 있는 이유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AI 국가전략 선포식을 했다면 정책(전략)의 ‘상징’을 잘 살렸을 것이다. 한 지역에서 범부처가 만든 국가전략을 발표하는 게 모양새가 나쁘다고 판단했다면 그야말로 축소지향적인 사고다. 경기도 성남시에...
    2019-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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