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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인터뷰] 김두관 “예타제도 독점 개혁해야…기재부를 ‘부처 위의 부처’로 만들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예타 제도에서 예타 수행과 대상 사업 선정, 예타 면제 사업 적정성 검토와 예산편성 반영, 예타 의뢰 등 모든 행정의 주체가 기재부 장관으로 정해져 있는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사되는 첫 법안이 바로 제가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었기에, 단단히 마음을 먹고...
    2021-07-29 14:55
  •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예타, 균형발전 방해” 여야 한마음…與, 예타 완화 필요성 강조
    재정건전성 강조하는 국민의힘, 지역구 사업엔 예타 비판예타 결과 등급화시키고 의사결정은 정치권에 맡기자100조 예타 면제 문재인 정부…민주당, 예타 문턱 낮추자김주영 "PF 예타 면제"ㆍ김두관 "예타 주체 각부처로"예타 기준 1000억 완화 동의…"생활형 SOC 포함하자"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관련 공청회에선...
    2021-04-27 18:21
  •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100조 예타면제도 부족했나…양경숙 “예타, 국회가 검증하겠다”
    비판을 받는 지점은 문재인 정부가 이미 지나치게 많은 예타 면제를 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7월 기준 누적 88조 원에 지난 2월 특별법이 통과돼 추진되는 가덕도신공항 사업까지 합하면 100조 원이 훌쩍 넘는다. 4대강 사업으로 혈세 낭비 논란을 빚은 이명박 정권이 60조 원에 그쳤고, 전임 박근혜 정권은 24조 원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과도하다는 비판은 과언이 아니다....
    2021-04-25 17:37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ADPiㆍ부산시와 다른 '대안' 나올까
    민주당은 올해 추석(9월 21일) 전에 사전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해 연내 예타를 면제하고 2024년 착공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 ◇ADPi안과 부산시안, 국토부안은 = 국토부는 2월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에게 16쪽가량의 보고서를 전달했다. 보고서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부산시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것이었다. 부산시안은 활주로 1본의 국제선만 개항한다....
    2021-03-09 11:00
  •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데스크칼럼] 가덕도 신공항 가슴이 뛴다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여야 정치인들은 4대강 사업 예산(약 22조 원)보다 많은 28조7000억 원(국토교통부 추산) 신공항 건설 사업에 예타 면제라는 절차의 공정성을 무시하고 강수를 둔 것이 아닐까. 부산을 세계적 물류허브로 만들겠다는 큰 뜻에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그렇게 비난했던 4대강 사업과 닮은꼴의 무리한 사업 추진 과정을 추진하는 것일 거다. 이명박...
    2021-03-03 05:00
  • 울산서 이낙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울산서 이낙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 추진”
    이 대표는 “대전의료원은 예타 면제 대상으로 이미 선정됐다”며 “그리고 지난달엔 서부산의료원 예타 면제를 국무회의가 결정헀었다. 이제 남은 건 울산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울산 동지 여러분과 함께 울산 공공의료원 예타 면제로 최단 시일 내 할 수 있게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대표직을 관두면 선대위원장으로 한 달 정도 노력 봉사할 것”...
    2021-03-02 13:48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받았지만 실제 착공까진 '첩첩산중'
    가덕도 신공항이 예타는 면제했지만, 기본구상에 해당하는 사전타당성조사를 우선 받아야 한다. 여야는 이미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예산 20억 원을 편성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입찰을 통해 용역기관을 선정해야 하므로 통상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 특별법은 사전타당성조사를 단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이르면 연내 끝날 수도 있다....
    2021-02-26 15:43
  •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與 힘으로 통과된 가덕도신공항法…“이낙연 주도 특위로 점검 지속”
    이날 본회의를 넘은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지만 사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는 진행되기에 가덕도신공항이 곧바로 착공하진 않는다. 법 통과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공항건설추진단을 발족하고, 상반기 중 고시될 공항개발종합계획에 가덕도신공항이 담길 예정이다. 착공은 통상 반년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친 후...
    2021-02-26 15:42
  •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시장선거 앞두고 가덕도 간 문재인 대통령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예타 면제를 담은 초유의 특별법이 시행된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시행하도록 명시했다. 당장 정의당은 “전두환 정부의 ‘평화의 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에 이어 최악의...
    2021-02-25 18:51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끝 아니다..광주·대구공항 건설 요구도 불보듯
    벌써 이들 지역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처럼 특별법 형태로 예타 면제와 정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경우 벌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 법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담았다. 4월 재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통령 선거 시즌이 시작된다. 대선을 앞두고...
    2021-02-25 18:43
  •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가덕도 신공항 벤치마킹 대상이 포뮬러원? 천문학적 손실만 남겼다
    포뮬러원 경기장은 흔히 예타 면제 실패의 대표적인 예로 꼽히는 사례다. 준공 이후 5년도 채 안 돼 골칫거리로 전락했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기록 중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무리하게 예타를 면제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가덕도 신공항도 포뮬러원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7일 국회 국토위...
    2021-02-25 15:11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4대강 사업도 22조 예타 면제해 부실 논란 '판박이'부처 문제 제기에도 선거의식해 밀어붙이는 정치권 정부 부처들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법적 절차, 부지선정, 대규모 사업비 등을 놓고 잇따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정부 부처가 대놓고 반대는 못 하지만 특별법이 향후 국회를 통과해 실제 추진에 들어갈 경우 발생하는...
    2021-02-24 18:07
  • [사설] 졸속 가덕신공항 특별법, 선거 포퓰리즘 극치
    특별법은 동남권신공항을 부산 가덕도로 특정하고, 예타 면제와 함께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았다. 또 부칙에 “기존의 추진 중인 공항을 대체한다”고 명시했다. 종전 결정된 김해공항 확장 계획을 백지화한다는 의미다. 졸속 입법이 아닐 수 없다. 사업비가 최소한 10조 원을 훌쩍 넘고 모두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할 초대형 국책사업을...
    2021-02-23 05:00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19일 예타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통과될 전망이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어쩔 수 없이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가덕도신공항에는...
    2021-02-21 19:02
  •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가덕도신공항法, 국토위 통과…불어나는 예타 면제에 혈세낭비 우려
    與 "공항에 필요한 최소 시설 한정"했다지만…공항 건설비만 10조 이상 전망부산시장 선거 의식해 깊은 고민 없이 대규모 국책사업 번갯불에 콩 볶기식으로 했다는 비판가덕도신공항 포함 文정권 들어 예타 면제만 100조 넘어…4대강 논란 MB도 60조 그쳐 19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2021-02-20 09:53
  •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가덕도법 국토소위 통과…"예타 면제ㆍ환경평가는 진행"
    법안은 △필요시 예타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아울러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부칙은 '국토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제6차 공항 종합계획을 수립한다'는 내용이다....
    2021-02-19 21:37
  •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與 부산시장 후보들, 가덕도신공항法 촉구…국토위, 예타면제 포함 잠정합의
    김영춘 후보는 김 원내대표와의 면담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예타 면제 조항을 넣기로 잠정 합의했다.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소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타는 필요할 경우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강제규정이 아닌...
    2021-02-19 14:37
  •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與 국가균형특위 발족…이낙연 “뉴딜 예산 절반 지역균형에”
    이 대표는 뉴딜 예산의 절반 가량을 투입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들어 균형발전을 위해 가장 크게 했던 일은 지역의 오랜 숙원과 큰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방식으로 시작하게 된 것”이라며 “그러나 그 사업들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우 위원장은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05개는 소멸 위기”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의 문제가...
    2021-02-01 17:43
  • 정의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 비판
    정의당, 가덕도 예타면제 추진 비판
    장 대변인은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 사업의 예타 면제를 강력히 비난하며 대규모 SOC 투자를 하지 않겠다던 그 민주당과 여전히 같은 정당이냐"며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가 면제된 사업 규모만 88조원이 넘는다"고 전했다. 이어 "협치를 모르는 21대 국회인 줄 알았는데,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아름다운 협치의 모습"이라며...
    2020-11-27 16:38
  •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가덕도·공수처법… 與 정기국회내 처리 속도전
    문재인 정부 들어 예타 면제 사업이 늘었다는 지적에 대해 한 의장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부산 지역 의원들도 지난 20일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양당의 법안을 병합 심사하게 된다. 민주당은 두 법안이 큰 틀에서 차이가 없다며 상임위 논의...
    2020-11-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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