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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기재차관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위한 절차·제도 개선 필요"
    예타면제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한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며 "재정 낭비 방지라는 예타제도 본연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예타제도 개선을 위해 민간 전문가, 중앙 부처, 지자체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6-13 17:09
  • [특징주] 기산텔레콤,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향안전시스템 신공항 기대감에 상승세
    [특징주] 기산텔레콤, 국내 유일 항공용 항향안전시스템 신공항 기대감에 상승세
    가덕도 신공항 예타면제에 이어 대구ㆍ경북 ‘통합신공항’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는 소식에 기산텔레콤이 상승세다. 기산텔레콤 종속사 모피언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항공용 항행안전시스템 제조, 생산 중으로 김포국제공항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 공항에 공급했다. 29일 오후 2시 31분 현재 기산텔레콤은 전일대비 180원(4.40%) 상승한 4270원에 거래 중이다. 새...
    2022-04-29 14:31
  • [사설]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심각한 혈세 낭비 불보듯
    예타가 면제되면서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것도 심각하다.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가덕도신공항의 비용대비 편익(B/C)은 0.51∼0.58에 그쳤다. 이용객들이 없어 부실화한 전남 무안공항의 0.49와 별 차이가 없다. 이 수치가 1이 넘어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부산시는 총사업비 7조5000억...
    2022-04-28 05:00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16년 만에 예타 면제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최종 결정되면 총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25년 착공,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가덕도신공항은 현 정부 들어 경제성이 낮지만, 사업 추진의 명분이 있어 예타가...
    2022-04-26 17:30
  •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윈하이텍, 공항건설 탈형데크 독점… 정부 가덕신공항 추진 소식에 상승세
    국토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의 정책적 추진이 확정됨에 따라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오는 29일 열리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기재부는 사업 규모와 사업비 등이 적절한지 살펴보는 사업계획적정성 검토를 하게 된다. 국토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난 뒤 연내...
    2022-04-26 14:00
  •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재인 대통령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매우 뜻깊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동남권 지역주민들의 숙원이었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추진 계획을 의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됐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2022-04-26 13:15
  •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확정…13.7조 투입해 국내 첫 해상공항으로 짓는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타 면제가 최종 결정된다.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가덕도신공항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100% 해상공항으로 짓게 됐다. 총사업비는 13조7000억 원, 공사 기간은 9년 8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됐다. 후속 절차인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더 상세한 지반조사,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적...
    2022-04-26 11:00
  •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 13.7조 예상, 2030년 개항 어렵다
    국토부는 올해 초에 기획재정부에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예타 면제를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예타를 면제해도 설계와 건설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시간이 필요해 2030년 완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 기간은 9년 8개월인데 산지 절취에만 7년 6개월이 걸리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2030년 엑스포 이전 공항 건설은...
    2022-04-16 07:00
  • “안보 공백” vs “발목 잡기”… 여야, 尹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서 충돌
    “안보 공백” vs “발목 잡기”… 여야, 尹 ‘용산 이전’ 놓고 국방위서 충돌
    반면 김민기 민주당 의원은 인수위가 추산한 이전비용 496억 원에 대해 “예타 면제기준 500억 이하로 답에다 문제를 맞혀버린 것”이라며 “굉장히 꼼수가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전혀 지키지 않은 의지가 담겨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절차 상 문제도 졸속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기 의원은 “여론조사를 보니 58.1%대 33.1%로 ‘옮기지 않는 게 좋겠다’...
    2022-03-22 16:54
  • 송영길, 부산 일성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이미 추진 중”
    송영길, 부산 일성 “윤석열 ‘가덕신공항 예타 면제’? 이미 추진 중”
    宋 "지난해 통과 특별법에 예타 면제 들어가 이미 추진" 尹 견제구하지만 특별법상 예타 면제는 기재부 장관 판단…대선 뒤 결정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주간의 부산 선거지원 공식일정 첫날인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약속한 가덕신공항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가 이미 민주당이 추진한 바라며 견제구를 던졌다. 송 대표는 이날 민주당...
    2022-01-17 14:17
  • 이재명ㆍ송영길,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윤석열 발언에 "이미 면제"
    이재명ㆍ송영길,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 윤석열 발언에 "이미 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6일 가덕도 신공항 예비 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약속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전날 윤 후보의 '국민을 편 가르기 한 건 현 정권과 민주당 정부', '가덕도 신공항 면제시키겠다' 등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고...
    2022-01-16 15:52
  •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종합] 이재명 “평화특별자치도 설치ㆍ금강산관광 재개”... 고성 통일전망대서 강원공약 발표
    낙산사는 2009년부터 보타전에 노 전 대통령의 영정과 위패를 안치해왔다. 2005년 산불로 사찰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를 지원한 노 전 대통령을 기리기 위함이다. 한편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윤석열 후보의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추진 발언과 관련해 “청년들 편 가르는 건 윤 후보”라며 “가덕신공항은 이미 예타 면제됐다”고 비판했다.
    2022-01-16 15:44
  •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기왕이면 화끈하게 예타면제"
    윤석열 "가덕도 신공항, 기왕이면 화끈하게 예타면제"
    윤 후보는 이날 부산시 수영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기왕에 시작할거면 화끈하게 예타면제 시키겠다"고 강조하며 부산지역을 위한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반영하고, 2030 엑스포를 국가차원에서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2030...
    2022-01-15 12:16
  • [종합] 2027년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종합] 2027년 KTX 타고 서울~거제 2시간대에 간다
    앞서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는 통과하지 못했으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남부내륙철도는 고속철도가 없는 김천~거제를 잇는 사업(단선철도 177.9㎞)으로 4조8015억 원을 투입해 총 정거장 5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를 건설한다. 통영과 거제 사이 견내량 구간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에 따른 돌미역 생산과...
    2022-01-11 15:46
  • 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 사업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
    문재인 정부 최대 규모 사업 '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 고시
    남부내륙철도는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B/C 0.72, AHP 0.429)는 통과하지 못했으나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았다.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서부영남 지역의 산업 및 관광 등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적인 철도 인프라 사업으로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2027년 말 개통 목표로 설계·시공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2022-01-11 11:00
  •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내년 국내수주 205조원…공공건설 물량 집중”
    공공건설 부문의 경우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확대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업 기준금액 상향, 예타 면제사업 본격화 등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된다.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건설 부문의 경우 상업용 부동산 시장 호황에 따른 역기저 효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보여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2021-11-07 10:19
  •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신동근 의원, ‘광역교통망 개선을 위한 제언’ 정책자료집 발간
    △첫째, 광역교통법에 의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단계부터 핵심 광역교통개선사업을 묶어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실시 △둘째, LH 등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100% 재정을 부담한 광역교통개선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예타 조사 면제 △셋째, 광역교통법상 추진되는...
    2021-10-08 13:46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지난 4년간, 예타면제 사업은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하며이전 정부의 9년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반면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코로나 손실보상 요구에는‘재정 건전성’ 운운하며 소급적용을 끝내 거부했습니다.서민들은 코로나 걸려 죽기 전에 가계 빚에 깔려 죽겠다는 판인데, 민생예산은 꽁꽁 얼었습니다.정부 수입은 늘고, 지출은 오히려 줄었습니다.이...
    2021-09-13 15:15
  •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철회…간호사 인력기준 마련하고 생명안전수당 도입
    또 2025년까지 70여 개 중진료권마다 1개 이상 책임의료기관을 조속히 지정·운영하고, 이를 위한 공공병원 설립의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해 예타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권한 없는 합의…실행 가능성 미지수 다만 이번 합의는 한계가 뚜렷하다. 핵심 이해당사자들이 빠진 ‘권한 없는 합의’란 점에서다. 보건의료노조는 대한의사협회...
    2021-09-02 15:08
  •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탄소 감축 목표 완화 필요…정부 R&D 투자ㆍ일자리 전략 병행돼야"
    김기영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도 “석화 업계는 중장기적으로 전기가열 분해공정 개발, 공정 연료 재생에너지 대체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개발”이라며 “2030년까지 획기적인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탄소 중립 기술개발 예타 면제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반도체협회는 연도별 감축 목표를 완만하게 단계적으로...
    2021-08-3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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