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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하지만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특별 사업이나 달빛철도와 같이 영호남의 화합을 위한 철도의 경우 달리 생각할 수 있다”며 “상징 법안으로 예타 면제에 관한 임의 규정을 넣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 소병철 의원도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도 반대가 많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개통...
    2024-01-24 18:02
  •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용인 국가산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핵심으로 탈바꿈…국토부 “조성 속도”
    이를 위해 기존에는 산업단지 조성 단계별(예타, 산업단지계획, 실시설계)로 각각 발주하던 용역을 통합 발주했다. 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확정되는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 올해 국토부는 산업단지계획 신청 이후에 진행되던 농지 전용 등 각종 인허가 협의를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협의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전담지원반을 가동하여 사전컨설팅...
    2024-01-15 10:54
  •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국토부, 첨단산업 육성 위한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 조성 ‘박차’
    특히 용인 산단의 경우 예타면제가 확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산단계획 수립, 관계기관 협의 등 산업단지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계획이며, 투자가 시급한 산업의 경우에는 2026년 말부터 단계적 착공이 가능하도록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02 11:00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특별법에는 철도 건설 절차,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예타 면제 등을 통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겼다. ‘달빛고속철도’로 표기됐던 사업명은 대구시와 광주시가 고속철도를 고집하지 않기로 하면서 ‘달빛철도’로 변경됐다. 법안 논의 과정에서 고속철도를 일반철도로 대체하고, 법안에서 ‘복선화’ 문구를 삭제했다. 이에 따라 일반철도...
    2023-12-21 14:19
  •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제도개편 공청회 개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구개발 예타 제도 개편 방안에는 가장 먼저 도전·혁신성과 불확실성이 큰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를 대폭 합리화하고, 국가적으로 시급한 혁신적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 근거를 명확화하고, 예타 면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연구개발사업 수 급증으로 나타난 사업관리 문제, 과도한 기획·평가 등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2023-12-12 1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고 공공기관 예타는 면제(현재 5개월)를 추진한다. 예타는 평균 14.9개월 이상, 공타는 평균 8.3개월(3기 신도시 사업 기준) 소요된다. 아울러 LH 고유계정과 구분되는 광역교통계정을 신설해 투명하게 관리한다. 현재는 지구별로 분산돼 있고 본 개발사업과 구분 없이 관리됐다. 대광위는...
    2023-12-05 08: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한편 이날 지하철 5호선을 김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내용인 국가재정법은 전체회의 안건에 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2023-11-30 15:17
  •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野, ‘5호선 김포 연장’ 예타면제안 기재위 소위서 단독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서울~김포 지하철 5호선 연장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위한 관련법을 기재위 소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3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내용의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2023-11-23 20:01
  •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18개 기업 프로젝트 이행 적극 지원
    정부가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30년까지 차질 없이 완공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조속한 경기 반등과...
    2023-11-08 07:30
  •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메가 서울에 ‘지하철 연장안’ 꺼낸 민주당...“당론 반대해야” 주장도
    홍 원내대표는 “5호선 연장 예타면제와 내년도 사업예산 확보와 9호선 연장 여부 검토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게 먼저”라고 주장했다. 김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서울 확장론에 대해서는 찬반을 밝히지 않고, “정치적 이익에만 매몰된 정략적이고 경박한 선거전략”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이란 가치에 초점을 맞춰 ‘지방 거점도시 육성’과 이를...
    2023-11-03 16:16
  • 김동연 경기지사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정치적 계산만 남아”
    김동연 경기지사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정치적 계산만 남아”
    끝으로 김 지사는 "이 시점에서 김포시민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노선 확장과 또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한 추진이다. 여야가 함께, 또 경기도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당론으로 정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의 김병수...
    2023-11-01 15:40
  •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성도이엔지, 반도체ㆍ디스플레이 업계 투자 확대로 내년 실적 정상화 기대
    정부는 우선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생태계 강화를 돕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스템 반도체 등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이 집적한 용인 반도체 국가 산단의 예타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단 부지 조성을 담당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의 공공기관 예타를 면제하는 방식이다.
    2023-09-19 10:59
  • [사설] 수출지원책 총동원한 경제 당국…관건은 속도
    상황이 이런 만큼 국가산단 예타 면제, 금융 지원 등의 카드는 공감이 가고도 남는 비상 처방이다.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때를 놓치지 않는 실행이다. 첨단산업 분야의 패권을 둘러싼 경쟁은 군비 경쟁에 못지않게 속도가 중요하다. 미국, 유럽, 일본의 견제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판국에 중국의 추격세도 거세다. 한눈을 팔 틈이 없다. 당국이 내민 청사진의 성패도...
    2023-09-05 05:00
  •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핵심과제 10개…무역금융·수출바우처·공기관 예타면제 등 [수출 추가지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기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중 공공기관 예타 면제 첫 번째 사례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K 컬쳐 확산 기반 강화 정책도 중기적 관점에서 진행한다. 내년부터 2028년까지 대형 프로젝트, 대기업 추진 프로젝트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1조 원 규모...
    2023-09-04 08:00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3-09-04 08:00
  •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국토부, 서울 5호선 연장 조속 추진…예타 면제 재정당국과 협의
    원 장관은 “국토부는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노선 계획 합의를 적극 중재하는 한편, 예타 면제 등 사업추진 단축 방안을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광위는 이날 합의에 따라 5월부터 인천시·경기도·인천서구·김포시 및 교통전문가 참여하는 노선 결정 협의체를 운영해 노선계획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23-05-21 14:12
  •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유럽서 공부하면 뭐하나” 기재위 재정준칙 또 합의 난항
    출장을 가기 전까지 재정준칙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당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준 완화 법안만 합의했던 터라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재정준칙을 둘러싼 여야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과 재정준칙법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안이라며 사경법 통과를...
    2023-05-16 16:32
  •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예타 탈락 '서산공항' 재추진…사업비용 낮춰 경제성 확보
    거센 비판 여론을 고려해 예타 면제 기준액을 수정하거나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되는데 서산공항은 비수도권이라 유리한 상황이다.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국토부의 서산공항 사업 추진 의지는 변함없으나, 기존의 사업계획으로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보완 절차를...
    2023-05-15 16:00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합의 불투명...기재부 여론전 나서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 무난 통과 예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나라살림 적자를 일정 비율 이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재정준칙 도입 법안,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 완화 법안을 두고 다시 머리를 맞댄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기재위는 15∼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2023-05-14 16:29
  •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이대로 가면 5년 뒤 나랏 빚 1500조...예타 면제 ‘역주행’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예타 조사 면제가 대폭 완화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남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 투입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럼에도 여야는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는 무심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재정 확립을 위해 재정준칙 도입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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