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은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출산·양육 관련 제도 운영에 더 취약하다. 출산·양육친화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으로 지정,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성은 과장은 “입찰시 가점을 주거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혜택 제공,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와...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곧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위기관리에 범정부적인...
이와 함께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해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며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약속한 물가 안정 차원의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 성과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주거문화 복합타운은 용인 교외 지역과 인구가 적은 면 단위에 실버타운과 청년 세대가 사는 ‘영 타운’을 결합한 형태로 조성된다.
교육부는 경기도 교육청과 협력해 경기지역 특성화고등학교인 반도체 고등학교를 신설한다.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50억 원에 달하는 개교준비 예산과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된다.
박일경 기자 ekpark@
2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이시바시 미치히로 의원이 ‘기시다 총리가 북일 정상회담 의사를 전달했다는 북한 보도가 나왔다’고 질문하자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납치 문제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상회담이 중요하다”며 “총리 직할 수준에서 북한에 여러...
민간 부문에선 기대치 이상 매출을 냈지만 공공 부문에서 예산이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올해는 지난해와 동일한 목표를 변함없이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대표가 제시한 연매출 8000억 원은 현재의 4배 이상 수준이다. 이를 위한 NHN클라우드의 전략은 풀스택(Full Stack)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서비스제공사...
자료를 현행화한 후 통상 1년 걸리는 용역기간을 6개월로 단축해 이르면 9월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재신청할 예정이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지하철 8호선 종점인 모란역을 판교역으로 연결하기 위해 3.86km의 연장노선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시 총사업비 4239억 원 중 60%인 2543억 원의 예산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사업 예산은 750억 원으로, 신청은 올해 연말까지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된다. 사업 이전인 올해 1월 1일 이후 구매 건은 증빙서류가 있다면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지원 품목은 에너지효율 1등급 냉·난방기와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등 4개 품목이며 일반용과 상업용 모두 가능하다.
지원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구매 가격의 40%로 지원...
필요시 기획재정부에도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는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2일 의대 40곳의 총장과 간담회를 가지며 “대학별로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 것의 후속 조처다.
이외에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출된 교수들의 집단 사직서는 현재까지 현재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기축통화국인데다가 재정 적자를 꽤 많이 내면서도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 돈이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칩 투자로 가면서 경제가 좋아진 것이다. 인공지능(AI) 혁신을 선도해 나가는 나라다보니 미래 성장 기대감이 반영되서 미 증시가 올라가는 것이다. 미국을 대체할 다른 대항마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증시는 기업 밸류업...
용인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당시 물가 안정 차원에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전기 요금 △이자 비용 △세금 부담 등을 줄여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금융권과 머리를 맞대고 총 2조 3000억 원 규모의 금리 경감 방안을 마련했고, 지난달 은행권에서 총 1조 3455억 원의 최대 300만...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개교 준비를 위한 50억 원의 예산과 산업 수요에 걸맞은 교육과정 운영 등이 지원될 수 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지역에 다양하고 좋은 학교들이 만들어져 학생과 학부모가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민생토론회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이동환 고양시장은 이 자리에서 “고양시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15만 명에 달하는데 언론을 통해 기후동행카드를 접한 후 참여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며 “예산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울시와 고양시는 관련 협의 및 제도 개선을 서둘러, 고양시 지하철 26개 역사...
신청 마감일은 올해 10월 31일까지며, 사업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된다.
정광용 균형기회본부장은 "모든 기업에는 경영상의 애로 사항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며, "여주시 내 중소기업들이 현장클리닉 사업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공공SW 제값주기 문화 정착 및 발주 역량 강화 예산 2020년~2024년 5년째 꾸준히 감소…행정망 오류는 계속SW 업계 “과업심의위 제 역할 못 해…변동형 계약제 필요”
행정전상망 마비 사태에도 공공 소프트웨어(SW) 선진화 사업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분야 전산망 사태의 해법으로 지난 1월 대기업의 공공SW 사업을 허용하는...
기존 상임위원회 운영 방식과 틀에서 벗어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를 마련하고 예산편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기후특위는 한시적 기구인 데다 입법 권한도 주어지지 않아 성과가 미흡했단 게 주된 평가다. 특위 자체의 권한이 제한적이다보니 회의에 담당 부처 장관이 참석하지 않는 등 진행 자체도 매끄럽지 못했다.
이 같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들어갈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했다.
이 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원이다.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 공약 이행에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13조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컨설팅 사업은 소상공인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경영안전 컨설팅은 25일부터 별도의 선정절차 없이 예산 소진 시까지,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은 25일부터 4월 11일 오후 3시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무료법률구조는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로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연중 상시 지원한다.
다만 개편 작업이 쉽진 않을 전망이다. 중소기업 기준 개편은 관련 정책과 예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종별로 매출액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비롯해 수요 파악, 공청회, 효용성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업계는 여기에 1년 안팎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