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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구조조정안을 포함한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애초 저고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 수정안을 마련하려고 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 감소세가 가팔라지고 두 차례 부위원장이 교체되며 수정안 작업이 중단됐다. 정부 안팎에서는 올해 수정안 마련은...
    2024-04-16 15:19
  •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 "文정부 한전공대 출연검토·설립 인허가 문제없어"
    감사원은 산업부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2022년, 250억 원)이 산업부가 예산 편성한 사업이 아닌 2021년 12월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전 등이 한전공대에 출연한 것도 신규 투자사업 및 자본출자에 해당하지 않아 예타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전 등이 한전공대 출연에...
    2024-04-16 15:00
  •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통합위, 산업현장 이주근로자 위한 '실무한국어 교재' 개발 제안
    현재 다수 부처가 분절적으로 운영 중인 이주민 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통합해 유사사업 중복 해소를 통한 예산절감과 관계부처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간통합·정보통합·민원통합'의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공간통합의 측면에서는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교육청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이주민 지원기관을 '원스톱센터' 설치를 통한 공간통합으로 관련 서비스를 한...
    2024-04-16 14:00
  •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용산구, 사업계획서 내 안전행정 제도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무심코 지나쳐 버린 작은 불씨가 큰 산불이 될 수 있듯이 일상 속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작은 일들부터 꼼꼼하게 챙겨나갈 것”이라며 “이제 구정 사업 전반에서 안전행정을 챙길 수 있는 제도를 시행했으며, 앞으로는 예산 편성이나 조례 제‧개정에서도 안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0:16
  • [속보] 尹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민생 예산·법안 잘 설명, 더 많이 소통"
    [속보] 尹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민생 예산·법안 잘 설명, 더 많이 소통"
    2024-04-16 10:11
  •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철도공단, 현장 중심 PM 체계로 조직개편ㆍ인사발령 단행
    국가철도공단이 16일 개통 공기 준수와 예산집행력 강화를 위해 현장 중심의 PM(Project Management) 체계로 조직개편(6본부 2실 1원 5지역본부→7본부 1원 6지역본부 및 지역 사업단 PM 총 35개) 및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발주기관으로서 대규모 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단은 그동안 사업의 다양한 단계와 공사 종류에 따라 주관부서가 분산돼 있어 각 부서 간 유기적인...
    2024-04-16 10:01
  • 중진공,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중진공, 2023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달성
    지난해 중진공의 대표적 성과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신규예산 확보 △ESG 공급망 동반지원 강화 △대·중소 상생형 구조혁신 모델 체계 구축 등이다. 이러한 상생협력 활동이 중소벤처기업의 동반성장을 선도한 노력으로 인정받았다. 특히, 신규로 확보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예산 1000억 원은 대·중견·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2024-04-16 09:16
  •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전하진 칼럼] 초객체 혁명, 대응이 시급하다
    만약 초객체적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봤다면 이런 예산을 모두 모아 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이나 교육 등 인프라 투자에 사용했을 것이다. 초객제의 대표적인 사례는 기후위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산업 중심의 경제 모델에서 벗어나, 생태 중심의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국가의 개념을 뛰어넘는 글로벌 협력 거버넌스가 하루 빨리...
    2024-04-16 05:00
  •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巨野 기본소득이 온다…'錢의 전쟁' 불가피
    이 대표는 주요 재원 조달 방안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자녀 1인당 0~17세까지 월 20만원 지급하는 '출생기본소득'과 고교 졸업까지 월 10만원씩 펀드 계좌로 별도 적립해주는 '기본자산 1억원'도 약속했다. 이에 더해 민주연합이 공약으로 내건 아동·청소년 기본소득은 출생부터 24세까지 매달 고정적 현금성 지원을 하는 내용이...
    2024-04-15 15:47
  •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교실혁명’ 올해 3818억원 투입…3년간 선도교사 3만4000명 양성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작년 말 국회에서 교사의 수업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교부금 예산을 3년간 확보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교육부는 올해 예산 3818억 원을 투입해 ‘교실혁명’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도교사 2026년까지 3만4000명 양성…한 학교에...
    2024-04-15 15:00
  •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부산도시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 특정업체 특혜 등 위법ㆍ부적정 80건 적발
    이번 점검은 지자체 산하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 낭비,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2023년 말 기준 총 412개다. 추진단은 412개 지방공기업 중에서 산업단지 조성, 공공재개발ㆍ재건축, 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 16개 중 5개 기관을...
    2024-04-15 14:30
  • [종합]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4%, 늘 타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택했다
    [종합] 기후동행카드 이용자 4%, 늘 타던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 택했다
    기후동행카드는 매년 15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는 7월 본 사업 시행 전 최대 1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전망이다. 윤 실장은 “5월부터 K패스가 시행되지만,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를 동시에 쓰기는 어려워 예산 일부 저감 폭이 있다”라며 “(기후동행카드는) 수도권 주민들에 대한 교통 복지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2024-04-15 14:13
  •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위해... '2024 수출붐업 코리아' [포토로그]
    수출 7000억 달러 달성 위해... '2024 수출붐업 코리아' [포토로그]
    안덕근 장관은 이날 개막식 개회사를 통해 "올해 확실한 반등세를 보이는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무역금융 360조원, 수출 마케팅 예산 1조원 등을 투입해 수출 총력전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오영주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중소...
    2024-04-15 13:28
  • [인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광표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장 주휘정 △직업계교육과정·학점제센터장 윤형한 △고등·평생직업교육연구센터장 장주희 △기업훈련연구센터장 김대영 △지역·산업HRD연구센터장 문한나 △직무능력연구센터장 김상호 △자격연구센터장 전승환. ◇팀장 전보 △전략성과관리팀장 윤여인 △예산팀장 김동환 △홍보팀장 조선영 △지식정보팀장 서상준 △인사팀장 김지수
    2024-04-15 09:47
  •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
    2024-04-15 08:00
  •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로 중대법 걱정 사라져 [기고]
    우리 회사의 부족한 부분을 알고 해결책을 알게 되니 숙제는 생겼지만 길이 보이는 것 같았다. 앞으로 시간과 예산을 투입해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혹시라도 우리 회사와 같은 고민이 있는 곳이라면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해 보길 적극 추천한다. 방법은 쉽다. 인터넷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검색만 하면 된다.
    2024-04-15 05:00
  •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서울시 예산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찬반 논쟁 ‘시끌’
    글을 작성한 김모 씨는 이 글에서 “중국에 반환된 판다 푸바오를 서울시민 성금과 서울시 예산으로 유료 임대해 서울대공원에서 시민들이 관람할 수 있게 하고, 한류를 찾아오는 중국 관람객이 한중 우호의 상징 판다 푸바오를 만날 수 있게 배려 부탁한다”고 밝혔다. 김씨의 글이 게재된 후 공감 투표와 동조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반대한다는 비공감 투표와 비판...
    2024-04-14 16:32
  •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정부·지자체·기업 초거대AI 도입 지원에 110억원 투입
    올해 예산, 전년비 5배 넘겨 올려 정부가 중앙부처, 지자체, 기관, 민간 기업 등에 초거대 인공지능(AI) 도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관련 예산을 작년(20억 원)보다 5배 많은 110억 원으로 책정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디플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정부부처·기관, 지자체, 민간기업 등이 초거대AI 플랫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2024-04-14 15:01
  •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 4건 중 1건은 CVC… 규제 완화해야 혁신 빨라져”
    이현송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대표는 “벤처 펀드의 출자자가 대부분 정부 기관이다 보니 예산 문제상 펀드 연장이 쉽지 않고 사후관리가 엄격하다”며 “반면 정부 주도의 벤처 투자 문화가 스타트업에 안전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송명수 펜벤처스코리아 대표는 “최근 몇 년간은 스타트업들이 사업하기 제일 좋은 시기였다. 정부 지원금도...
    2024-04-14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환경부 차관 13:30 신규 예산사업 토론회(오송) △‘제6차 국제 자동차 환경인증 기관장 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회의 개최(석간)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위한 화학물질안전원-한국산업인력공단 협약 체결 △정부, 탄소감축을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방안 발표 △환경부-국토부, 전략적 협업 5개 과제 추진 16일...
    2024-04-14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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