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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고위·기재부 협의 난항…저출산 대책 5월 발표도 험난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내년 사업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재부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저고위와 기재부 간 관계는 최근 다소 불편해졌다. 법률상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는 저고위가 위상 강화 논의와 맞물려 적극적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마찰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부처별 저출산 관련 과제들을 기재부가 직접...

2024-05-06 13:53
손승서 에이스뷰 대표 “기술의 핵심은 ‘안전사고 예방’” [탐방기UP]

경기도 시내버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해 경기도 내 버스운수업체와 계약 납품했고, 올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가 설치할 예정이다. 공공차량 분야에서도 전국 소방차 약 600대, 전국 청소차 약 2000대에 에이스뷰 3D AVM 장착을 완료했다. 육군, 해군, 해병대의 군용 차량에도 장착했다. 회사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예산 증가로 인한 매출 확대를 기대한다. 손...

2024-05-06 13:30
금융산업공익재단, ‘2030 청년영화제’에 1억7000만 원 지원

2030 청년영화제는 지난해 재단의 사업공모전에 선정돼 재단으로부터 총 1억7000여 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진행되며, 영화제의 공모기간은 이달 17일까지다. 모집 대상은 전국 20세~35세 이하 영화 및 다큐멘터리 연출 경험이 적은 청년이다. 선발된 청년들은 제작지원비, 배우섭외지원비 등 소정의 제작비 지원과 전문 청년감독에게 영화제작 전반에 대한 1대1 멘토링...

2024-05-06 12:00
재정전략회의 개최 '초읽기'…R&D·민생토론회 재원 핵심의제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개발(R&D), 저출산, 민생토론회 제시 과제 관련 대응 예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6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을 따라 예산안이 편성된다....

2024-05-06 09:44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출마로 이종배·추경호·송석준 '3파전'

당 정책위의장,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을 거쳤다. 추 의원은 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맡았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1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했다. 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당 정책위 부의장 등을...

2024-05-05 18:44
빈집 철거 명령 어기면 강제이행금 최대 1000만 원…직권 철거 후 보상금 차액도 내야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로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빈집을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철거에 드는 지자체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빈집정비를 위해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만큼 유인책과 불이익을 동시에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부담 완화 등도...

2024-05-05 14:00
尹대통령 제안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틀 수 있나

당시 정부와 여야는 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법안 발의 및 예산 지원이나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의 논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했다. 실제 후속 조처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실무회동 첫날부터 당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과 바른미래당이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다. 야당의 요구를 문 전 대통령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후로도 여야...

2024-05-05 14:00
유인촌, 유흥식 추기경 면담…“세계청년대회, 정부도 잘 준비”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장관은 3일(현지시간) 바티칸 교황청에서 유흥식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추기경)을 만나 "서울에 많은 인구가 모이는 국제적인 행사이니 예산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잘 준비해보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앙 대축제다. 적게는 40~50만 명, 많게는 100만 명이...

2024-05-05 10:52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年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2006년부터 18년간 정부가 저출산 대응에 투입한 예산이다. 그럼에도 2023년 합계출산율(가임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최하위 늪에 빠져 있다. 올 1·2월도 초저출산 기류가 두드러지면서 연간 합계출산율 0.6명대 벽을 깰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는 출산율 반등을 위해선...

2024-05-04 14:00
빗썸 대학생 서포터즈 썸즈업, 거래소 개선 아이디어 발표회 진행

먼저 고객여정지도를 제시한 ‘비티에스(BtS)’팀은 ‘실현손익 서비스’ 제안으로 고객 본인의 투자를 판단하고 투자 예산을 조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안했다. ‘기브미파이브(GivemeFive)’팀은 빗썸의 ‘5% 구간 상승 하락 알림 서비스’에 보유 자산과 관심 자산 등의 더욱 넓은 선택지를 추가해 사용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2024-05-03 16:46
어린이날·어버이날 선물로 주목…'지역사랑상품권', 인기 비결은? [이슈크래커]

2021년과 2022년에는 할인율 10% 중 2~4%를 정부 예산으로 충당했고, 서울시에서 4.5~6%, 각 자치구에서 1.5~2%를 지원했죠. 이후 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부담을 느낀 서울시 입장으로선 할인율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가 7% 할인 중 4%를, 자치구는 종전보다 지원 비중을 늘려 3%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서울시가 2%만 지원하게 되면서 할인율이 5...

2024-05-03 16:17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그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기 원내대표 선출 당선자 총회’ 정견 발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2024-05-03 15:08
서울시,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획조정실장 임명

김상한 행정1부시장은 제37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약 30년 동안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다양한 행정경험과 탁월한 추진력을 갖춘 서울시의 행정 전문가이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갖고 있는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서울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2024-05-03 14:54
민주 새 원내대표에 ‘친명’ 박찬대...“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를 위해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개원 즉시 재추진하겠다”며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선 후 기자들과...

2024-05-03 12:26
미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 존슨 하원의장 해임 추진...민주당은 저지

우크라 예산 처리한 하원의장에 반발하원의장도 친트럼프 인사...해임 가능성 작아 미국 공화당 강경 보수파 의원이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해임을 추진한다. 다만 전임자인 케빈 매카시 때와는 달리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이날 “존슨 하원의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2024-05-02 16:26
“중소기업 제2의 창업 돕는다”…중진공, 中企 경쟁력 강화 위해 1.2兆 투입

중진공은 신산업 육성하기 위해 작년(2500억 원)보다 예산을 25%나 늘린 총 3372억 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의 구조 혁신이 필요한 만큼 지원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역시 지난달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에서 중소기업의 제2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신사업 육성을 적극 강조하기도 했다. 중진공은 기존...

2024-05-02 15:50
중소기업 보험 인식도 낮아…"정부·지자체 지원 필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안철경 보험연구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 보험 시장이 매우 부진한 상황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였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다"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중소기업 관련된 보험 시장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02 15:00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정부가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3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 급증에 따른 대도시 인구 외곽이동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2024-05-02 14:31
'자율주행 반도체' NVIDIA 넘는다…플래그십 R&D 추진

이번 로드맵에는 프로젝트의 미션 달성을 위해 프로젝트별 세부 기술과 단계적 목표, 연도별 추진 과제, 인프라‧표준 등 기반 지원을 반영했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2025년 산업‧에너지 신규 R&D 사업은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도전‧혁신 연구와 파급력 있는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R&D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5-02 14:30
‘세종지방법원’ 생기나…법원 신설 로드맵 마련 나선 대법원

또 설정한 기준을 적용했을 때 현재 설치된 법원과 비교를 통해 신설‧승격‧통합이 필요한 지역을 예측하고, 지역 간 형평성이나 설치 편의성(예산 확보 용이성) 등 평가 항목을 계량화할 예정이다. 애초 지역 법원 설치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으로 꼽혀왔다. 인천고등법원, 경북지방법원, 세종지방법원 설치 등을 담은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된 바...

2024-05-0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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