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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내년에도 확장재정…증세 빠진 '재정혁신'은 한계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각 부처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활력·혁신·포용을 뒷받침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총량관리·혁신이 내년도 지침의 기본 방향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1-03-30 13:38
  • [금주의 경제 일정] 경기·고용·물가·수출, 경제지표 발표 잇따라
    [금주의 경제 일정] 경기·고용·물가·수출, 경제지표 발표 잇따라
    또 정부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이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30일(화) 2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를 내놓는다. 앞서 1월엔 마지막 영업일 기준 종사자 1인 이상인 사업체 종사자가 1828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만 1000명(1.9%) 감소했다. 코로나19 1차 확산의 고용 충격이 본격화한 지난해 4월(-36만 5000명)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특히 숙박·음식업...
    2021-03-28 17:58
  •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혁신없는 창조경제혁신센터](하) 창업 돕는다더니 투자 경험 ‘전무’...전문성 미흡
    사용 지침 미비 △지원사업 평가 기준 부재 △지원 방식 부적정 등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대거 쏟아졌다. 중기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2015년 295억 원을 시작으로 △2016년 318억 원 △2017년 436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2018년 377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2019년과 2020년 다시 각각 380억, 398억 원으로 늘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363억 원이 편성되면서 큰...
    2021-03-17 05:00
  • KCC, 직장 어린이집 새단장…직원 육아 부담 던다
    KCC, 직장 어린이집 새단장…직원 육아 부담 던다
    KCC 직장 어린이집은 정부 지침 기준 2배 이상의 급식비 예산을 편성해 아이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한다. 당일 공급된 신선한 식자재와 재단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을 통해 아이들이 맛있고 영양가 높은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KCC 관계자는 “직장 어린이집을 통해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직원들이 육아 문제로 인한...
    2021-02-10 10:45
  •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 느껴”…창작자들이 새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이유?
    또한, 박성식 교수는 "예술가 개인이 스스로를 보호하기는 어렵다"며 "미국 등 문화콘텐츠 강국처럼 예술가 단체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법 상에 예술가 단체의 노조화 지원을 명시하고 국가 예산 편성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등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021-01-27 09:42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이 나라는 국민의 것…자영업자 손실 보상해야"·이낙연 "코로나19 상황에선 선별지원…진정되면 전 국민 지급 고려" 外
    그러면서 "정 총리님의 말씀대로 대한민국은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며 국가의 권력과 예산은 국민의 것"이라며 "정책의 기획, 예산의 편성과 집행, 국채발행이나 적자재정 지출도 모두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며, 혹여라도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나 기득권자 또는 소수의 강자를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2021-01-22 11:00
  • 산업부, 엔지니어링 업계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
    산업부, 엔지니어링 업계 공정한 대가 지급 환경 조성
    지자체 등 발주 담당자의 품셈 활용 편의를 위해 내년 하반기 안으로 대가 산정 자동화 서비스를 개시한다. 발주청이 사업 대가 기준에 따라 발주금액을 산정, 산출 내역을 공개토록 규정하는 한편, 올해 5월 일부 바뀐 예산 편성 세부 지침의 설계 공사비요율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2020-12-30 06:00
  •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금감원, 내년 예산 0.8%↑3659억 원…2년 연속 증액
    총인건비는 올해 공공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고임금 공공기관과 동일한 인상률(0.4%)을 적용한 2205억25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증원을 고려하면 총인건비 예산은 1% 증가했다. 앞서 금감원은 금융위에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예산(3630억 원)보다 470억 원(12.9%) 증가한 4100억 원을 신청했다. 금감원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2년 연속 예산 증액에 성공했다....
    2020-12-22 17:54
  •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증가율 '13.6%'…신규 일자리 6083명 달성
    수출바우처사업, 수출증가율 '13.6%'…신규 일자리 6083명 달성
    이에 중기부와 중진공은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연장희망 기업 900여개사의 협약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연장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감염병 진단 분야 기업 특별모집 △코로나19 전용서비스 신설 △추경예산 341억 원 편성을 통한 지원규모 확대 △수출바우처 매칭페어 개최를 통한 수행사와 참여기업 간 서비스 매칭 지원...
    2020-12-08 11:16
  • [2020 국감]"비용·장소 허위보고"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사용…출범 이후 첫 공개
    [2020 국감]"비용·장소 허위보고" 선관위 업무추진비 방만사용…출범 이후 첫 공개
    기획재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고 방만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직 공직자들이 사용 목적, 시간대, 장소 등을 허위 보고하며 한 번에 수백만원 이상 사용한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올해 61억6500만 원을 포함해, 지난 5년간 264억8400만원을 업추비 예산으로 편성했다. 상임위원...
    2020-10-12 10:09
  • '연평도 피격' 언급 없었다...문재인 대통령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반복
    '연평도 피격' 언급 없었다...문재인 대통령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반복
    문 대통령은 "국방의 의무를 묵묵히 다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내년 병장 봉급 기준 60만 8천 5백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병사들의 단체보험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복무 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했고, 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의료지원도 확대했다"며...
    2020-09-25 11:11
  •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정세균 총리 "7.8조 원 4차 추경 70% 추석 전 집행"
    이어 "정부나 당에서 촘촘하게 예산을 만들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력을 했지만 아마 빈틈이 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은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도 정부의 권능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추경 재원) 전액이 국채 발행이기 때문에 정부는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신이 대상인지 몰라...
    2020-09-24 08:17
  •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실제 기재부는 ‘2020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또한 고용부는 퇴직금에 성과급을 반영하라는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지침’을 지난달 3일 마련했다. 문제는 이 같은 변화가 근로자(직원) 퇴직금에 성과급을...
    2020-08-31 14:52
  • ‘억 소리’ 나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두둑한 성과급
    ‘억 소리’ 나는 공공기관 임원 연봉...두둑한 성과급
    기타 공공기관의 보수 지침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한다. 정부는 매년 경영평가단을 구성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경영평가를 실시한다. 기타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대상이 아니다. 경영평가는 S등급을 비롯해 A~E등급까지 총 6등급으로 구분된다. 특히 기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성과급은 연봉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2020-08-31 14: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환경부 예산안 및 기금계획안 편성(석간) △전국 8월 녹조 발생 현황 2일(수) △환경부 장관 08:30 코로나 중대본 회의(서울) △자연 속 아이디어…생태모방 공모전 수상작 공개 3일(목) △환경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영상) △수돗물 정수처리 위생관리 종합대책 △녹색전환 함께하는 자원순환…제12회 자원순환의 날 △멸종위기종...
    2020-08-30 09:26
  • [CESS 2020]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기후 변화 막지 않으면, 국가 안보도 위협”
    [CESS 2020]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EU 대사 “기후 변화 막지 않으면, 국가 안보도 위협”
    이날 ‘글로벌 그린뉴딜 트렌드, 순환경제’라는 주제로 연설한 라이터러 대사는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EU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성을 달성하기 위해서 1조 유로(약 1354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탄소 중립성은 배출하는 탄소의 양과 자연이 흡수하는 탄소의 양을 동일하게 하는...
    2020-06-25 16:11
  •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서울시, 전국 최초 ‘65세 최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생명권ㆍ건강권 보장”
    관련 법률 제ㆍ개정,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련 진행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서울시 차원의 별도의 대책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장애인 단체는 이번 서울시 지원과 관련해 “앞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도래 중증장애인은 요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됐다”며 “보건복지부도 21대 국회개원을...
    2020-05-31 11:15
  •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서울시교육청, 교원 신변 위협 시 경호·변호사 등 지원
    (교원지원법)에 따라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며 "형사처벌 대상은 수사기관에 고발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교원 사생활 보호를 위해 2021학년도에는 학교 예산편성 지침에 안심번호 운영을 포함한 교원 교육활동 보호 사업 예산을 모든 학교에서 편성하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05-14 13:59
  •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세수절벽·지출증가에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확정·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해 31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신규 투자 여력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020-05-06 09:15
  • 여가부, 여성‧평화‧안보 논의 국제회의 준비 첫발
    여가부, 여성‧평화‧안보 논의 국제회의 준비 첫발
    성 주류화 전략은 법령 제정, 정책 기획, 예산 편성 등의 과정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등이 주요 정책 수단이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호'는 2000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결의안으로, 분쟁 지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분쟁해결 과정에서의 여성 참여 확대 등을 주요...
    2020-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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