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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 아니야…오히려 피해 시민이 약자”
    오세훈 “전장연, 사회적 약자 아니야…오히려 피해 시민이 약자”
    장애인 권리 예산으로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찬반양론이 있는 탈시설이 70~80%를 차지한다”며 “정부가 편성해주길 바라는 탈시설 증액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울시 지하철을 세우는 형태의 시위가 더 이상 용인해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BBC 보도를 언급하며 “런던과 뉴욕의 지하철에서는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사용되는 엘리베티어가 설치되지...
    2023-01-30 13:35
  • 당정 “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확대 검토”…대한상의, 10% 건의
    당정 “중견기업 R&D 조세감면 확대 검토”…대한상의, 10% 건의
    중소기업은 25% 감면이 이뤄지고 있고 (투자) 증액분은 50%까지 감면되는데 중견기업은 8%밖에 안 돼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며 “기획재정부는 외국에 비해 적은 금액은 아니라지만, 당에서 조세 감면을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마창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상임부회장은 간담회에서 “기술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2023-01-26 18:04
  •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2760명 추가 혜택
    강서구, 보훈예우수당 지급 대상자 확대…2760명 추가 혜택
    이를 위해 구는 지난해보다 12억6000만 원이 증액된 33억6000만 원의 보훈수당 예산을 편성했다.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참전명예수당을 받는 국가유공자는 이달부터 받는다.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아직 보훈예우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국가유공자는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주거지 동주민센터에...
    2023-01-25 13:35
  • [마감 후] 출구 못 찾는 전장연 시위
    [마감 후] 출구 못 찾는 전장연 시위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와 이동권 보장 등을 외치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휠체어를 출입문에 끼워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이다. 같은 열차를 탔다가 내리기를 반복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 '방식'이다. 지연유발 행위 말이다. 열차가 문을 닫지도 출발을 하지도 못하게 되면서 오전 출근시간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발이 묶인다. 지하철은...
    2023-01-25 06:00
  •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틀간 개최…김정은 불참
    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틀간 개최…김정은 불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지출은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2023-01-19 06:37
  • [종합] 전장연, 서울시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종합] 전장연, 서울시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을 통해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이달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하지만 양측은 면담 방식을 두고 계속해 의견 차를 보였다. 이번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2023-01-18 16:21
  • 전장연, 서울시와의 합동면담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전장연, 서울시와의 합동면담 사실상 ‘거부’…20일 시위 재개 가능성↑
    현재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 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 지원 △평생교육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전장연과의 면담 성사를 위해 이달 9일부터 5차례에 걸쳐 협의해 왔다. 하지만 양측은 면담 방식을 두고 계속해 견해차를 보였다. 이번에도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2023-01-18 10:26
  • 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제안
    서울시, 전장연에 19일 '비공개 합동 면담' 제안
    전장연의 요구 사항은 '장애인 권리예산' 국비 1조3000억원 증액으로 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평생교육지원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가 포함돼 있다. 시는 탈시설화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 간 찬반양론이 있는 만큼 다양한 단체의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시는 향후 공동 면담을 통해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시의 역할과 지원 사항을 논의할...
    2023-01-17 13:59
  •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단독] 이재명 ‘30조 긴급민생계획’ 살펴보니…이자감면12조·지역화폐 1조
    이재명 대표, 尹 정부에 30조 긴급민생계획 제안 이자감면 12조·한계차주 저금리 대환대출 5조지역화폐 예산 증액도 시도…1조 거론 전국민 물가지원금 5조…소득별 차등 지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표가 띄운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30조 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에 돌입한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가계 부채 관리를 시급한 과제로 보고, 절반...
    2023-01-12 18:24
  • [속보] 이재명, 30조 규모 ‘긴급 민생 계획’ 제안…이자감면·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년 기자회견.
    2023-01-12 10:34
  •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또 올해 준공영제 확대 사업에 전년대비 37.5% 증액한 3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인천, 여수, 목포, 통영 4개 권역에서 1일 생활권 구축을 위해 필요한 항로와 연속된 적자로 단절이 우려되는 항로 총 11개를 지원함으로써 섬 주민의 해상교통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전체 여객선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는 차도선 대체건조를 보다 활성화한다. 차도선은 여객선의...
    2023-01-11 11:00
  •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초6·중3 2학기에 학습 부진 메운다…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방안 발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의회를 통해 지난해 8월 추경에서 증액 편성 받은 30억원의 예산을 활용해 새로운 기초학력 진단 도구인 ‘서울형 문해력·수리력 진단도구(가칭)’를 개발할 예정이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미래역량으로 ‘AI 리터러시 진단(가칭)’도 시작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책 연구를 통해 ‘AI 리터러시 진단’과 함께 2022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적용에...
    2023-01-10 14:12
  •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부산 거래소 잠잠·인천은 이제 용역..지역 블록체인 사업 '지지부진'
    지난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2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던 블록체인 허브 도시 관련 예산은 20억 원으로 증액됐다. 당초 35억 원 보다는 적지만, 이 예산은 마스터플랜 실행계획 수립 용역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 개발 기업 지원,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디지털산업진흥청 및 디지털 자산 거래소 유치·블록체인 칼리지 개설·블록체인 기술 실증...
    2023-01-10 05:00
  •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정부, 태풍 힌남노 피해본 포항에 1200억원 투입…재해 복구 등 지원
    이번 지원에 따른 신규사업과 증액 사업은 주로 기업의 피해복구에 집중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설비 복구를 위해 1089억 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예산을 추가 편성해 저리 융자로 지원한다. 중견기업에 대해선 신용보증기금을 출연해 37억 원 정도의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포항 철강산업단지에 축대벽과 물막이벽, 빗물 펌프장 등 재해 예방 시설도 설치한다....
    2023-01-08 11:00
  •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만든다...문체부, 방송영상에 1235억 지원
    제2의 '재벌집 막내아들' 만든다...문체부, 방송영상에 1235억 지원
    지난해 461억 원 대비 168% 대폭 증액했다. 지난해 연말 종영한 ‘재벌집 막내아들’은 문체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을 받은 작품이다. 재벌가 막내아들로 회귀한 비서(송중기)를 주인공으로 한 회귀물로 국내 최고시청률 26.9%를 기록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중심으로 서비스 중인 OTT...
    2023-01-08 10:58
  •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안한다"...오세훈 면담 불발시 재개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안한다"...오세훈 면담 불발시 재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19일까지 탑승 시도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장연 사무실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마친 뒤 "19일까지 냉각기를 갖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교통공사에) 오세훈 서울시장...
    2023-01-04 16:43
  •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이번에도 국회 예산안 심의는 도로 및 철도개발 사업 증액, 밀실 심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등 매년 반복되는 행태들만 보였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예산안 편성 및 심의 과정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4년 예산 편성 과정이 바로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먼저 국가재정법을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3월 중 ‘예산편성지침’을 세워 각 부처에 통보하고, 9월까지...
    2023-01-04 05:00
  • 전장연,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교통공사, 승차 저지
    전장연,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교통공사, 승차 저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권리 예산 증액을 요구하며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이틀째 지하철 탑승 시위에 나섰다. 전장연은 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에서 탑승 시위를 열었다. 오전 8시께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한 전장연 회원 20여 명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하차 후 다시 승차하려...
    2023-01-03 09:59
  •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전장연, 새해 첫 출근길 지하철 시위 재개…공사, 법적 조치 강행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기획재정부가 요청한 예산에 0.8%밖에 증액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기획재정부가 우리의 권리를 거부한 것"이라며 시위 재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1시간 이상 진행하던 투쟁은 하지 않겠다"며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키지 말라는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했기 때문"이라고...
    2023-01-02 15:48
  •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신산업·구인난 집중…일반직종 취업지원, 지원금·장려금 대폭 삭감
    총지출 대비 일자리 예산도 4.7%로 0.5%포인트(p) 축소됐다. 유형별로는 직업훈련(10.1%)과 창업지원(11.0%), 지원고용·재활(11.5%)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으나, 고용서비스와 고용장려금은 각각 6.2%, 22.4% 삭감됐다. 증액 부문은 주로 신산업 직업훈련·취업지원과 직종·산업전환, 창업지원에 쏠렸다. 사업별로 직접일자리는 산림재해일자리가 1049억 원으로...
    2023-01-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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