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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2019-11-25 16: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기재부 1차관 07:30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확대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국제 신평사 피치, 2019년 한국 연례협의 실시(석간) △2019년 조달설명회(MDB Project Plaza) 개최 △2019년 사회조사 결과 26일(화) △부총리 14:00...
    2019-11-24 10: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8~23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기재부 1차관 08:00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비공개), 10: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개최결과(석간) △홍남기 부총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 면담(석간) △통계청-경제·인문·사회연구회, 마이크로데이터 이용센터 설치 MOU 체결(석간) 19일(화) △부총리...
    2019-11-17 09:47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2019-11-14 21:15
  •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2019-11-12 23:11
  •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19-11-11 19:21
  •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캐스팅 보트’ 역할 충청권 각 당 1명씩 ‘맞불’…전북ㆍ전남 ‘소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2019-11-11 15:58
  • 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밑으로 쳐낸다…14조5000억 ‘칼질’”
    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밑으로 쳐낸다…14조5000억 ‘칼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먼저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504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
    2019-11-10 17: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1~15일)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09:30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제컨퍼런스(포시즌스H) △산업부 차관 10:00 산중위 예산소위(국회) △스마트시티 아시아지역 표준화, 한국에서 다시 뭉쳤다(석간) △외국인투자기업, 하반기 900여명의 신규채용에 나서다(석간) △가스 AMI 실증사업 시범지역 선정 추진 ◇농림축산식품부 11일(월) △장관 11:00 24회 농업인의 날...
    2019-11-10 10:22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총선 직전 예산 심사의 경우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훨씬 금액이 커졌다”면서 “11일 이후로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5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0:00 본회의(국회) △환경부 차관 14:00 환노위 예산 소위(국회) △환경사랑공모전 수상작 발표(석간) △필 환경시대 환경기술개발, 국민과 함께 소통한다 △구별 어려운 청둥오리와 흰뺨검둥오리, 유전자신분증으로 구분한다 △제28회 물사랑 공모전 개최 11월 1일(금) △환경부 장관 10:00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서울), 14...
    2019-10-27 10:15
  • [데스크칼럼] IMF 세대, 40대의 위기
    [데스크칼럼] IMF 세대, 40대의 위기
    물론 외환위기로 대기업에 합병돼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아 지금은 소위 잘나가는 지인 얘기도 있었다. 통신 장비 쪽에 일하는 A 씨는 대학 졸업 후 대우그룹에 입사해 친구들의 부러움을 받았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로 몸담고 있던 사업부가 분사되면서 1차 하청업체로 전락했다. 이후 모기업의 부도로 분사된 회사도 경영난을 겪으면서 1차 하청업체에서 타...
    2019-10-14 18:17
  • [2020 경제 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성장동력 부재의 혼란기, 정확한 예측력 필요”
    [2020 경제 전망]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실장 “성장동력 부재의 혼란기, 정확한 예측력 필요”
    금융시장 및 원자재시장 불안정성과 디플레 가능성에 대응해 적극적 헤지와 유동성 확보, 장·단기 부채 조정 등 보수적 자금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기술전쟁 확산에 대응해 거래 기업과의 우호적 파트너십 강화와 원천 기술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내수기업은 동북아 산업지형 변화와 내수시장 신트렌드 부상 등에...
    2019-10-01 14:10
  •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與 검찰 개혁 특위 첫 회의…"검찰 개혁 완수해야"
    가진 예산, 감찰, 정책 사안 등이 있고 수사만 놓고 봐도 보완될 만한 개혁적 내용이 많다"고 말했다. 송기헌 의원도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을 통해 수사권을 조정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등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실현할 길을 찾으면 좋겠다"며 "내부에서 자체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을 우선 실현하고, 검찰 수사권 행사 과정에서...
    2019-10-01 13:23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석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소기업 자문역 채용설명회 개최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 창업기업 현장방문(비공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 실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창업기업 방문 △2018년...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세율 조정 검토 관련 향후 계획(석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중소기업 자문역 채용설명회 개최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24일(화) △기재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청년 창업기업 현장방문(비공개)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사업 입찰공고 실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청년 창업기업 방문 △2018년...
    2019-09-22 15:22
  • [데스크칼럼] “그거라도 안하면”식 금리인하, 반갑지 않다
    [데스크칼럼] “그거라도 안하면”식 금리인하, 반갑지 않다
    또, 통화정책방향(이하 통방) 문구에서도 ‘완화 정도의 조정 여부’라는 문구를 새롭게 삽입했다. 이는 방향은 달랐지만 금리인상 직전 달인 2018년 10월 통방에 있었던 문구와 똑같은 것이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라는 문구가 기준금리 인상기였던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존재한 바 있다. 이 기간 중 2018년 10월 통방에서만 ‘추가’라는 말을 쏙...
    2019-09-16 17: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일~9월 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원회(국회) △한-러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참석(석간) △KDI, 국제재정포럼 개최(발제요약 포함)-플랫폼 시대, 재정혁신의 방향(석간) △생활SOC 확충을 위한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석간) △지역소득통계 2015년 기준 개편결과 6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차관회의...
    2019-09-01 10:35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 총조사 후속조치 간담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중앙협의체 구축, 디딤돌·버팀목 대출 개선(7월 15~19일)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아세안에 한국의 ITS 기술을 소개하다(석간) △산업부, 제8회 분기 외투기업인의 날 개최 △내년부터 단추형 건전지도 KC마크 확인하세요 △2019년 상반기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실적 분석 18일(목) △산업부 차관 예결위 예산소위(미정),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한-이스라엘 라이트 하우스 프로그램(Light House Program)...
    2019-07-15 08:46
  • [7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7월 금통위 폴] ④ 전문가별 코멘트
    다만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통과된다면 성장률을 2.3%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의 반도체 보복 문제는 계속 지켜봐야할 변수다. 수출은 약한 상황이고 내년 경기부양 동력도 약하다. 경제 수치가 만만치 않으면 한은은 내년 1분기중 추가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본다. ▲ 백윤민 교보증권 연구원 = 동결, 8월 인하, 성장률 2.2%, 물가 0.9% - 7월 금통위에서는 인하...
    2019-07-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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