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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정부·여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는 최근 수출이 개선 흐름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수출 증가가 투자로 조기에 연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강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며 "정부는 작년 말로...
    2024-01-03 09:54
  • 국내외 보안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국내외 보안 최대 연말 축제 ‘더 시큐리티 페스타 2023’ 성료
    한국CISO협의회 이기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 기업 관계자들은 물론 기업과 기관의 보안 관계자가 모두 모인 보안인들의 축제이자 송년회”라며 “특히 오늘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삼석 위원장님이 오셨는데, 국회에서 보안관련 예산에 힘을 실어주시고 지원해주고 계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3-12-27 18:17
  •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또 한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 논의를 했지만, 이번 대책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늘어난 건 예산 몇 백억 추가이고, 부족한 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보겠다는데 유예를 위한 대안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2023-12-27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실무협의회 개최 28일(목) △농식품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촌 인력 지원 확대로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완화에 도움(석간) △개도국 청년농 교육과정 운영 신규 예산 확보(석간) △온라인도매시장 개장 이후 진행상황과 내년 계획(석간) △24년 1월 1일 축·수산물에 동물용의약품 PLS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경쟁력 강화 기대(석간) △농촌공간계획...
    2023-12-25 08:29
  •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유보통합’ 성공하려면...“지자체 재정 의존 대신 정부 지원 이뤄져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도종환·서동용·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유보통합 안착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문영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유보통합 과정에서 △시설의 상향평준화 △운영시간 확대 및 교육과정 통합을 위한 추가 인력 배치로 인한 운영비 △교사 자격과 양성체제...
    2023-12-18 12:55
  •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당정, 내년도 예산·민생경제 법안 '늦장 처리' 우려
    한 총리는 동절기 안정적인 전력 수급, 소외 계층에 대한 지원 등 민생 관련 정책도 챙길 것이라고 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또한 "금년에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을 넘기고 있고, 법률안 처리도 지연되고 있다.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는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고위당정협의...
    2023-12-03 15:22
  • 소비자·농업인·정부 9년 만에 한자리에…정황근 장관 "상생·협력 방안 모색해야"
    소비자·농업인·정부 9년 만에 한자리에…정황근 장관 "상생·협력 방안 모색해야"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학구 상임대표를 비롯한 9개 농업인단체가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만나 농정현안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로 9년 만에 열렸다. 정 장관은 예산 확대를 통한 정부의 농업 지원 의지를 언급하며, 농산물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 정책과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가루쌀 정책을 설명했다. 정 장관은 "소비자...
    2023-11-29 14: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사회정책 지원을 위한 통계청-교육부 업무협약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27일(월) △산업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산업부 2차관 10:00 전기 관련단체 협의회(63빌딩), 14:00 겨울철 에너지절약 캠페인 출범식(명동 예술극장) △겨울철 에너지 절약, 난방비는 낮추고 지원은 높인다 △수출플러스에 기여하는 코세페 현장 방문 △겨울철 가스...
    2023-11-26 09:09
  •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공공의대 설립, 공공의료 중심 의학교육에 더 많은 정책과 예산을 배분해야 한다. 어디서나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효준 포천의료원 지부장도 지역의사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암담한 경영상황에 지역의료원에는 환자도, 의사도 없다. 코로나 이후 의사 수급이 어려워지고, 의사들의 연봉은 끝없이 올랐다....
    2023-11-21 15:02
  •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내년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 ‘경영혁신 이행추진단’ 설치
    차관급 격상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이행상황 보고이행결과 대국민 공개…배당성향 4%보다 축소 전망법령개정 착수…내년 상반기 중 하위규정 개정 목표 행정안전부가 내년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 내에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새마을금고 경영혁신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는 14일 새마을금고...
    2023-11-14 16:11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시가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은 45조72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675억 원 줄었다. 이번 건전재정 실행방안 1호는 무분별한 현금성 복지 사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구청장협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특히 무분별한 선심성 사업은 비용 대비 효과성 부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 저해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또 인접 자치구 구민의...
    2023-11-14 15:13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내년 행안부, 새마을금고중앙회 내 '새마을금고경영혁신이행추진단'을 설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차관급으로 격상된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이행상황을 보고하고 이행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중앙회장 권한분산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달 중 발의, 논의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 추진 중이다.
    2023-11-14 14:07
  •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유보통합 첫걸음 두고 다른 목소리…“책임부처 일원화” vs “기준부터 세워야”
    앞서 지난달 25일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등 유아교육 12개 단체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등 구체적 방안은 공개하지 않고 먼저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이관하려고만 한다”며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2023-11-07 15:06
  • 인천시, 국비 확보 위해 여야 협의회 연달아 진행
    인천시, 국비 확보 위해 여야 협의회 연달아 진행
    앞서 인천시는 국비 5조 4445억 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당정협의회에는 인천시에서 유정복 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하고, 7일에는 배준영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당협위원장이, 8일에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을 비롯한 지역위원장 13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2023-11-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10:00 예산결산위원회(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2차관 15:30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기공식(대구) 8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인천) 9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09:3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
    2023-11-05 10:36
  •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2023-11-05 10:12
  • I am 거침없는 인요한 이에요...‘샌드위치’ 김기현의 선택지는?
    I am 거침없는 인요한 이에요...‘샌드위치’ 김기현의 선택지는?
    ‘대사면’의 당사자인 홍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대구광역시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에게 “사면이라는 것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대통령의 권한. 용어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이 전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제발 사면받아줘’는 이제 그만하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혁신위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2023-10-30 16: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기술혁신 협의회(엘타워), 13:30 에너지신산업 투자·일자리 박람회(엘타워) △세계 에너지 전환 선봉에 선 한국과 칠레, 새로운 미래를 논하다(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현장 방문(석간) △한-EU 공급망, 디지털통상 협력 확대(석간) △산학연 칸막이를 허물고 산업디지털 대전환의 미래를 함께 밝힌다(석간) △국민이 직접 고른...
    2023-10-29 09:15
  •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안그래도 줄어드는 교육교부금...유보통합 재원에까지 활용 안돼”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내용으로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교육위원장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한 ‘유·초·중·고교 교육 예산 축소 대응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에 나선 이혜진 한국교육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에 따른 경기침체로 2020년 추경 및 2021년 본예산 교부금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학교운영비와...
    2023-10-23 16:37
  •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당정, '민생 경제' 대책 논의…민생 회복·규제 개혁 등 노력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갖고 '민생 경제' 현안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고위 당정협의회 정례화로 시급한 민생 현안을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근 국민들은 정부·여당에 '경제가 어려운 시대 상황을 감안해 국민의 삶을...
    2023-10-22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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