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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데스크 칼럼] 다주택자 똑바로 보기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국의 보유세(재산세ㆍ종부세) 비중은 2018년 기준 0.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보다 조금 낮은 편이고, 거래세(취득세ㆍ양도세) 비중은 1.5%로 OECD 평균(0.4)보다 4배가량 높다. 주택 보유 수가 많다고 해서 세금을 높게 매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출구가 필요하다. 보유세를 올리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그래야 퇴로가 열려...
    2020-07-27 13:38
  •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보유세 규모는 각각 27조4000억 원, 15조6000억 원으로, GDP 대비 각각 0.9%, 1.5%였다. 예정처는 재산거래세에서 증권거래세와 그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부분을 부동산거래세로...
    2020-07-26 15:35
  • 국회 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0.1% 전망”
    국회 예산정책처(이하 예정처)가 올해 실질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을 0.1%로 예상했다. 26일 예정처는 ‘21대 국회와 한국경제 전망’을 발간해 이같이 밝혔다. 해당 수치는 정부(0.1%), 한국개발연구원(0.2%) 등과 비슷하고, 국제통화기금(-2.1%)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1.2%), 한국은행(-0.2%) 등보다는 높다. 예정처는 2020∼2024년의 실질 GDP 성장률은...
    2020-06-26 21:02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공적부조 지출은 올해 31조7000억 원(확정), 2050년 56조7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면 월 지급액은 올해 약 5만 원, 2050년 약 10만 원이 된다. 저소득층, 고령자(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오히려 기본소득 도입으로 수입이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수입을 보전하려면 지급액을 긴급재난지원금(가구당 월 40만...
    2020-06-14 15:08
  •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약발 다한 12·16대책] 추가 대책 엄포 놓은 정부, 후속 카드는?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ㆍ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종부세 과세 기준인 주택 공시가격 상향에 속도를 내는 만큼 실제 세(稅) 부담은 이 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낙연 의원 등 여권 일부에서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선 종부세 부담 감면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선 하반기...
    2020-06-11 06:30
  •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11월 고용보험 재정전망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수입 14조3000억 원, 지출 15조2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가 예상한 21조4000억 원을 여기에 대입하면 적자액은 7조1000억 원이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기금 적립금도 대폭 줄어든다. 적자액이 적립금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적립금은...
    2020-06-03 15:58
  •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작년 11월 고용보험 재정전망을 통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수입 14조3000억 원, 지출 15조2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 적자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2020-06-03 10:00
  •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 11월 내놓은 고용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수입 14조3000억 원, 지출 15조2000억 원으로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05-31 09:23
  • “코로나 긴급대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부족”
    “코로나 긴급대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에 부족”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ㆍ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 실린 ‘코로나19 대응 정책금융 지원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행된 코로나19 정책금융 프로그램 56조4000억 원 가운데 4월 지원액은 22조 원으로 약 39%만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원실적은 긴급대출 상품에 따라 큰 편차를 보였다.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2020-05-26 10:20
  • “코로나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서비스업 일자리 7만~10만개 감소”
    “코로나로 외국인 관광객 급감…서비스업 일자리 7만~10만개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관광ㆍ여행객이 줄면서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력과 고용이 급감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전망이 나왔다. 26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경제ㆍ산업동향&이슈’ 보고서에 실린 ‘코로나19 사태 이후 방한 외국인 감소가 국내 서비스 생산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방한...
    2020-05-26 09:56
  •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종부세 인상 내년으로, 시간 번 고가주택 보유자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ㆍ여당 안대로 종부세 세율을 올리면 종부세 세수가 4217억∼4895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이낙연 국회의원 당선자(전 국무총리) 등 여권 유력인사들은 4ㆍ15 총선 과정에서 1주택자ㆍ장기 보유 실거주자 종부세 부담 감면 등을 약속했다. 다만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정안에 이 같은 공약을 반영할 것이냐는 물음에...
    2020-05-04 06:00
  •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긴급재난지원금 14조3000억 원 풀리면 성장률 최소 0.1%P 올릴 듯
    국회예산정책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분석하면서 소득 하위 70% 지급액 중 중앙정부 부담액(7조6000억 원)이 올해 성장률을 0.097∼0.114%P 끌어올릴 것으로 추정했다. 예정처는 7조6000억 원 자체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0.174∼0.192%P로 추정했고 여기에 재원 마련을 위해 기존에 정부가 쓰기로 한 세출(3조6000억 원) 삭감 효과(-0.078%P)를 반영했다....
    2020-04-26 11:56
  • ADB, 코로나19로 韓 성장률 1.3% 전망…"신속ㆍ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 필요"
    ADB, 코로나19로 韓 성장률 1.3% 전망…"신속ㆍ결단력 있는 정책 추진 필요"
    위해서는 역내 개도국이 혁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이를 위해 △교육 체계 정비 △기업가 정신 촉진 △지식재산권 등 제도 정비 △자본시장 발전 △대학과 혁신기업을 연계하는 역동적 도시 조성 등 5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앞서 이달 2일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올해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1.6%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2020-04-03 10:30
  • [사설] 긴급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집중 지원이 맞다
    국회예산정책처나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계소비성향’에 대한 연구에서도, 소비 여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 지원이 곧바로 소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무차별 현금 살포식의 보편적 지원은 결국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에 다름 아니다. 적자국채 발행 말고 막대한 재원을 조달할 대책도 없다. 정부의 빚을 늘려 증세로...
    2020-03-29 17:51
  •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아이 울음소리보다 커진 곡소리…경제도 곡소리 나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발간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른 인구구조변화의 경제적 영향’을 보면 출산율 감소 현상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040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커진다. 2040년 GDP 총액 증감률은 -1.0%, 2050년에는 -2.8%, 2060년에는 -4.7%, 2065년은 -5.7%로 마이너스 폭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저출산은...
    2020-03-25 14:26
  • 문재인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전 행정관 임명..조국 보좌관 청와대 재입성
    문재인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김미경 전 행정관 임명..조국 보좌관 청와대 재입성
    재정기확관에 임명된 조영철 고려데 초빙교수는 국회사무처 예산분석관, 국회 예산정책처 사업평가국장 등을 지냈다. 김기태 사회적경제비서관은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위원장 출신으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은 녹색연합 사무처장 출신으로 제 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김유임 여성가족비서관은 더불어민주당...
    2020-01-20 15:58
  •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총선 임박하니 조세지출 61건 확대…축소는 11건뿐
    1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년도 시행 개정세법의 주요내용 및 심사쟁점’ 자료를 보면, 지난해 개정세법에서 조세지출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 항목은 총 61건이었다. 이 중 조세지출 확대·연장은 35건, 단순 일몰(종료시한) 연장은 18건, 신설은 8건이었다. 조세지출이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연장, 신용카드...
    2020-01-12 13:42
  •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종합] 검찰 개혁 물꼬 텄다…공수처, 내년 7월경 출범
    또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2019-12-30 21:38
  •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검찰 개혁 핵심’ 공수처 내년 7월 출범…권력 견제 ‘제도화’
    또한, 국회사무처·국회도서관·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대법원장비서실 등의 정무직 공무원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등도 해당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경찰·검사·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동안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이나 기소권, 공소유지권 등이 일부 분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가능할...
    2019-12-30 20:55
  •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증권거래세를 제외하고 산출한 2015년 기준 부동산 거래세 비중도 1.57%로 OECD 평균(0.4%)보다 현저히 높다. 그런데도 정부는 보유세 인상에만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거래세를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리면 실수요자들의 거래까지 막아 시장 냉각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소지가 높다. 특히 사고팔 때마다 반복적으로 내는 거래세는 부동산 가격에...
    2019-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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