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로만 인상하고 안심소득제를 신설하면 노동공급이 증가해 고용이 늘고 가처분소득이 증대해 소비가 늘어난다”며 “국민경제에 선순환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안심소득제 신설로 각종 조사와 수급자 관리, 자활 사업 관리 등 행정비용의 절약과 복지 혜택 전달 과정에서 생기는 예산 누수의 최소화도 이룰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면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절약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 (21.3%)의 3분의1...
다만 ESS 설치 공간과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감안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임대건축물, 발전시설, 전기ㆍ가스공급시설, 석유비축ㆍ상하수도시설, 빗물 펌프장, 공항ㆍ철도ㆍ지하철 시설 등 의무화가 곤란한 시설은 예외 규정을 둬 제외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기존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000억원(ESS 244MWh)...
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와 뛰어난 노력을 기울인 7855억원(지출절약 4376억원, 수입증대 3479억원)규모의 우수사례 58건(19개 부처)에 대해 3억3100만원의 예산성과금을 지급했다.
지급사례 중에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장비·기술 공동활용, 연구장비 생애주기 관리시스템 도입, IT기술을 활용한 공공요금 절감, 숨은 세원 발굴, 공무원 항공마일리지...
수출지원금융이 대표적이고 에너지절약시설자금, 기계공업육성자금, 수출산업설비자금, 주요 원자재 수입금융 등이다. 이러한 정책금융에 대해 과거에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통한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주장한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담보대출채권을 한국은행이 인수하는 것은 양적완화가 아니라 과거의 정책금융제도를...
그동안 태양광 설비 보급은 정부 보조사업 위주로 추진돼 왔지만 대여사업이 도입되면 별도 예산 없이도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는 초기 비용부담없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월 7만원, 공동주택 kW당 월 2만1000원만 내면 된다. 또 대여사업자는 소비자가 내는 대여료와 태양광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생산인증서(REP) 판매수입으로...
기재부가 작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16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카드공제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1조9321억원으로 작년보다 1158억원(6.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이 전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고, 신용카드보다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사용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수 진작 차원에서 전년...
남성의 고유업무라 여겨졌던 자원, 에너지, 기획ㆍ예산ㆍ조정 관련 부서에서도 능력을 펼치고 있다. 산업부 행정고시 출신 첫 번째 여성공무원인 장금영 산업정책실 산업분석과장(행사 35회, 부이사관)은 지난 1993년말 통상업무 여성 전문가로 영입됐지만 산업기술정보협력과장, 지식서비스 과장, 기술표준원 제품안전조사 과장까지 두루 섭렵했다. 에너지자원실의...
오바마 행정부가 2017회계연도 예산안에 향후 10년간 무인차에 약 40억 달러의 투자 예산을 책정하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했다고 14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이 계획안은 무인차 보급 확대와 관련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자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예산 39억 달러를 투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KEB하나은행과 DGB대구은행은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의 온실가스 감축 진단과 컨설팅을 통해 절약된 전기료 등 예산을 ‘사회공헌 기금’ 형태로 조성해 나무심기, 온실가스 감축시설 투자,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기후변화대응을 위해 사회에 환원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 직원과 고객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줄이기 실천운동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개할...
이를 위해 매년 총 GDP의 약 4%를 교육예산으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 중 10%가 교육IT 관련 예산으로 책정되며 내년 약 448억 달러 투자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디바이스 활용 능력 및 의존도 등 교사의 스마트러닝 역량 요구가 높아지고 화상 수업, MOOC, 원격 제어와 같이 플랫폼이 다양해 지는 등 교육 서비스가 IT 환경으로 변모하고 있는 현지 상황 또한...
이런 맥락에서 정부 관련 부처들이 여가가 늘어나는 데 따른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 에너지 절약 효과 등을 기대하면서 서머타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선 1948∼1956년과 서울올림픽을 전후한 1987∼1988년 두 차례 서머타임이 시행됐다가 중단됐다. 1997년, 2007년, 2009년 등 경제상황이 어려울 때마다 재도입이 논의됐지만 근로시간만 연장되고...
또한, 저렴한 열원 이용으로 앞으로, 20년간 매년 약 100억원씩 총 2000억원의 시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렇게 절약한 예산은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지역난방 열요금 감면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향상 등에도 사용된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이번 부천 열병합발전소의 발전열 활용은 의정부 자원회수시설의 소각열을 노원지역 6000세대의...
있는 예산 총액 범위 내에서 어떤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지 큰 그림부터 그려보자. 자식 결혼시키는 것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아직은 많다. 그런 만큼 부모님의 의견을 존중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신랑 신부가 하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남들에게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은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하고, 절약한 경비는 실질적인 주택 마련에...
태안군은 이달 1일부터 25일 사이 하루 평균 물 사용량이 2만500t으로 목표인 1만6500t의 124%에 달한다. 홍성군도 하루 물 사용량이 평균 2만9700t으로 목표(2만5100t)의 118%다.
보령·서산·예산·당진 등도 물 절약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충남 8개 시·군이 절약한 물은 일평균 3만3000t으로 계획(4만4000t)의 76%에 그친다.
이용해 절약되는 비용을 기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에 참여해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 동안 도시숲을 조성해왔던 서울시를 벗어나, 공원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 인천 부평구 십정동을 선정해 ‘그린 씨티 9호’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 후원은 물론, 오는 11월 7일 ‘씨티 글로벌 지역사회 공헌의 날’ 행사에서 약 100여 명의...
소비자는 원하는 스펙의 제품을 본인의 예산에 맞게 구입할 권리가 있다. 합리적인 소비를 원하는 사람을 위한 중저가 제품과 기술력의 절정을 맛보고 싶은 얼리어답터를 위한 프리미엄 제품 모두 필요하단 얘기다. 제조사가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 또한 찬성한다. 우리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가격표를 원한다. 하지만 브랜드 고유의 가치와 세계...
이처럼 새만금개발청이 운영중된 10대의 업무용 차량의 임차료와 유지비, 운전기사 운영비용 등에 연간 1억원대가 넘는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각종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이 수두룩하다는 것은 그만큼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기관임에도 근무기강이 해이하고 국민들의 혈세인 국가예산이 절약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편, 개청된...
조기에 예산을 집행해 사업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추진관리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한국농어촌공사가 합심해 선제적인 농업용수확보대책을 추진, 내년 영농기에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업인들께서도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부족에 대비해 물절약을...
이를 위해 총 313억9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정부는 먼저 지능형 전력소비 효율화를 위해 빌딩․공장 등에 빌딩-공장에너지 관리시스템 등 에너지절약시스템을 구축해 에너지절감 솔루션 제공한다.
또한 지능형 전력공급 효율화를 위해 연료전지 및 바이오매스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통해 에너지 자족화 실현할 방침이다.
이어 지능형 전력판매 신산업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