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회 검색결과,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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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2015년 12월28일

(금융위원회) 장철호(기획재정부) 권순박 이성진 정평조 △조사1국 조사1과장 구상호 △조사1국 조사2과장 박병수 △조사2국 조사1과장 오상휴 △조사3국 조사관리과장 윤승출 △조사3국 조사2과장 이용군 △조사4국 조사관리과장 김진호 △조사4국 조사1과장 김진우 △조사4국 조사3과장 우영철 △국제조사관리과장 장일현 △국제조사2과장 조세희 △운영지원과장 이길용...

2015-12-28 07:50
[새해 예산안 심사] 상임위별 예산심사 최대 쟁점은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우 노동개혁 예산이 최대 쟁점이다. 지난 2일 환노위 여야 간사는 ‘세대간 상생 고용지원’ 예산은 정부안 619억원에서 104억원 삭감하고 ‘노동단체지원 사업’ 예산은 증액하는 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또 정년연장에 연동된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은 정부안인 825억원 그대로 수용됐다. 한편 정보위원회의 경우 영수증 처리가 필요...

2015-11-05 11:28
새 예산안 공청회 참석 전문가들 “증세 불가피” 한목소리

내년 예산안을 놓고 국회 예산결산특위원회가 26일 개최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대부분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성장’ 기조에 비관적 전망을 내놓았다. 또 대안으로 증세와 구조조정 등을 제시했다.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며 “지킬 수 없는 것을 공약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와 지자체 간 최대...

2015-10-27 10:30
막오른 ‘예산전쟁’…‘총선용’ 공방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26일 공청회를 가진 이후 27일에는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한 달간 심사를 벌인다. 이번 예산안은 내년 총선이 치러지는 해에 집행되는 만큼, 각 지역구에서 유권자들의 눈도장을 찍어야 하는 현역 의원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된다. 때문에 각종 쪽지 예산과 선심성 예산 등을 놓고 벌써부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각 지역...

2015-10-19 11:40
최경환, "화폐단위 절하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난 1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화폐단위 문제는 경제활동에 여러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불확실성을 증폭시킬 수 있다"면서 "지금 단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최 부총리는 추석 민생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에 참여하고 있는...

2015-09-18 14:28
새누리 ‘1박2일 연찬회’ 충남行… 최경환 ‘한국경제’ 강의 등 장관 전원 출동

기획재정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까지 참여한 가운데 치러진다. 이 자리에는 당ㆍ정ㆍ청이 모여 노동시장 개혁과 북한 도발 사태,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내년 총선 대비 전략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상임위원회별 입법 과제와 내년도 예산편성안 등을 놓고 당정 협의도 개최될 예정이다. 당은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와 서부전선 포격 도발 등에...

2015-08-25 08:13
최경환"노동개혁,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입법 추진할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노사정 타협에만 매달릴 수 없다며 관련 입법 의사를 천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일부 강경 노조원의 현장 점거로 한국노총의 노사정위 복귀 의사 결정이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5-08-19 19:40
정부, ‘성과 부풀리기’ 급급… 각종 활용지표 엉터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2014회계연도 결산 종합정책 질의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의 잘못된 지표에 의한 예산집행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단순·단편적 통계를 활용하거나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인 게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의 월세가격 지수다. 국토부가 지난해 발표한 월세가격...

2015-08-18 10:21
최경환 “경기회복 지연…현 상황 반전 못하면 경기회복 불씨 꺼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현 상황을 반전시키지 못하면 경기회복의 불씨가 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014회계연도 결산ㆍ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최근 경제 여건에 대해 녹록지 않은...

2015-08-18 10:03
[메르스 두달] 2%대 성장률 접어든 한국경제...정치권 정쟁 그만해야

특히 추경과 관련, 새누리당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못 박자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새정치연합은 본회의 처리를 확정해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자하고 “내일 모레(24일)로 예정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추경이 반드시...

2015-07-22 15:19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내년 우리경제 ‘골든타임’… 구조개혁·규제혁파 절실”

우리 22명의 민간위원과 12명의 의원이 6개월간 작업해 내놓은 규제개혁특별법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한을 굉장히 강화시켜주는 내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람이 바뀌는 것을 막고 연구기관도 만들어 주고, 행정부만이 아니라 입법, 사법, 행정, 지방자치단체를 다 규제개혁 대상으로 넣자는 게 골자다. 단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개혁해야 할 사안을 공개만 할 뿐...

2015-06-18 11:15
[여의도 경제통]김광림, ‘안동 선비’다운 점잖음 지녀…초선부터 줄곧 ‘중책’

권영진 부소장은 대구광역시장으로 각각 영전하면서 여의도연구소가 ‘요직 사관학교’라는 말도 나왔다. 김 의원은 재선에 성공하면서 국회 예산·재정개혁특별위원장을 지냈으며 예결위 간사도 두 차례나 역임해 예산·재정 전문가로서 활발히 활약했다. 19대 국회 후반기 1년 동안엔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직도 맡았으며, 현재는 기획재정위원회에 몸담고 있다.

2015-06-18 11:15
[여의도 경제통] 박원석 의원, 참여연대 창립멤버… “정책 전문성·정치감각 겸비” 평가

당내에서는 전략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등에 소속돼 있다. 기재위 활동을 통해 정부 관계자들로부터 가장 무서운 의원으로도 꼽힌다. 철저하게 데이터에 근거한 논리를 펼치며 정부 정책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주특기다. 이런 활약상은 여당 의원들...

2015-04-30 10:16
[2016년 예산-기금운용계획]재정 다이어트 2라운드…정부 부실 보조사업 10% 일괄 감축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축소 등 재정건전화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는 늘리는 한편 특별교부세에는 지자체별 국가시책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부처별로 자체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뒤 민간위원이 참여해는 재정개혁위원회에서 실적을 평가해 우수 부처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2015-04-07 10:00
여야,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신경전… 실무기구 7→9명 확장할 듯

여야는 6일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재가동하고 활동 기한을 다음달 2일까지로 연장했다. 이들은 다음 회의를 10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구성 등은 7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특위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로부터 활동경과를 보고와 함께 향후 특위 활동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위에 따르면...

2015-04-06 17:19
최경환 “학교 구조조정하는 지자체에 교부금 많이 배분하겠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배분 및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에 대해서는 "올해 문제는 국회가 지방재정법을 개정하면 기채를 통해 마련하겠다"면서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종합적인 방안을 고려할 것...

2015-03-03 08:09
기재부, 복지·지방재정 효율화 추진...작년 국세 예산比 11조1000억 부족

기획재정부는 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세출절감 및 세입확충 등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유사중복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막기위해 내년까지 총 600개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산정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특별교부세와 교부금 집행의...

2015-02-05 10:23
새누리 보수혁신위, ‘국정감사 수시화’ 정당법 개정추진

전문성을 지닌 외부인으로 당내에 회계감사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 당 재정위원회가 담당하는 예산·결산 기능을 예산결산위원회로 옮겨 예산 편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 윤리위 기능 강화를 위해선 위원 중 외부인 비율을 절반 이상으로 규정했다. 안 간사는 “혁신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현재 여야가 올린 정치개혁...

2015-01-26 18:21
[2015 경제정책](일문일답)정부 “내년에도 소비심리 위축 지속될 듯”

△노동개혁 중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중 우선순위가 있나. -우선 순위는 없다. △내년 성장률 수정 전망치가 예산안 편성 때보다 낮다. 내년 세수에 문제는 없나. -예산안을 편성할 때 성장률 이외에 환율, 소비, 투자 등도 감안한다. 이 정도 조정으로는 큰 영향이 없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로 2%가 적정한가. -농산물은 내년에 재배 면적이 줄어들...

2014-12-22 10: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現사외이사 10명 중 7명은 옷 벗어야 등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다른 예산을 크게 늘린 사실도 확인됐다. 21일...

2014-11-21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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