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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끝나가는데 내년도 예산안 여전히 ‘교착상태’

올해를 열흘 남짓 남긴 21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는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 공방 중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예산안은 그제 이후로 변동된 것이 없는 상태”라며 “몇 차례 말했지만,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지역상품권, 법인세 이런 부분에서 진전이 없어...

2022-12-21 11:03
전장연, 출근길 시위 잠정 중단…대설특보로 지하철 집중배차

전장연은 20일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휴전을 제안한 것을 적극 수용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2022-12-21 07:30
전장연, 오세훈 시장 ‘휴전 제안’ 수용…내일부터 지하철 시위 잠정 중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휴전’을 받아들여 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출근 시간대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는 지하철 시위가 없을 예정이다. 전장연은 오늘(20일) 성명을 통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될 때까지 253일 차 지하철 선전전을 멈추도록 하겠다”며 “오 시장께서 휴전을 제안한...

2022-12-20 18:13
한 총리, 문재인 정부 통계 왜곡 의혹에 "필요한 제도 개혁해야"

그는 여야 간 내년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인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 "5억 원쯤 되는 예산 때문에 639조 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두 조직은 과거 민정수석실이라는, 대통령실에서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던 조직을 과감하게 개혁 차원에서 없애고 그것을 행정부에 원위치한 것"이라며...

2022-12-20 15:17
오세훈 “전장연, 출근길 시위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중단해달라”

20일 페이스북 통해 ‘전장연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게시“불법 지하철 탑승시위 지속 시 더 이상의 관용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2022-12-20 15:00
野 "다주택자 취득세 누진제 폐지 반대…초부자들 투기할 것"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배수의 진"이라고 경고했다.

2022-12-20 13:49
한덕수 국무총리, 예산안 처리 여야 합의 당부…"더 늦어지면 정책 차질"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2022-12-20 11:25
'공전'하는 예산안…與 "고집 말고 협조하라" 野 "중재안 전면 수용하라"

여야는 20일 예산안 협상 지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

2022-12-20 11:01
새해 준비 돌입한 尹대통령…"국정과제 후속조치 만전 기하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청년인턴 활성화도 논의…내년 3월 근무 목표尹 "예산안 지연 송구…원칙 지키며 최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150여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와 관련해 "내용이 모두 공개된, 국민과 함께한 회의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 연말에 새 정부 출범 이후 7개월 간의 국정과제...

2022-12-19 16:56
[속보] 尹대통령 "예산안 지연 국민께 송구…처리 최선 다해야"

[속보] 尹대통령 "예산안 지연 국민께 송구…처리 최선 다해야"

2022-12-19 16:17
전동화 보조금 지급하는 인니…현대차 수혜 전망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예산안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인도네시아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하며 현지에서 아이오닉 5를 주축으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는 현대차에도 호재가 될 전망이다. 현대차는 아세안 시장 공략의 교두보로 인도네시아를 낙점하고, 올해 초부터 현지 공장에서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했다. 지난 3월부터는 주력 전기차종인 아이오닉...

2022-12-19 15:50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내년 교육예산 5688억원 삭감 '유감'" 표명

서울교육청은 지난 11월1일 12조8915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의회는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5688억원이 삭감된 12조3227억원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기본경비가 1829억원 삭감되면서 1281개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 운영에 지장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운영비는 공립·사립학교 운영비의 균형을 위해 동일한 인상...

2022-12-19 14:39
野 3당, '이태원 국조특위'서 일정ㆍ증인 단독의결…모레 현장조사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현장조사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2022-12-19 14:23
공기업 임금인상률도 1.7%…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정직 기간 중 임금 지급을 전면 금지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공공기관 해외파견직원의 유치원·초등학교 자녀 학비 지원은 공무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한 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개할 예정이다.

2022-12-19 11:38
민주 "與, '윤심'에 예산안 헛바퀴…심기경호에 쩔쩔 말고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며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를 위한 극소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자백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특권 예산...

2022-12-19 10:51
주호영 “법인세 의견 접근...행안부·법무부 예산 막판 쟁점으로 남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1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는 어느 정도 여야 합의를 이뤘지만, 행정안전부·법무부 예산을 두고 여전히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꾸준한 협상을 통해서 대부분의 쟁점이 거의 다 정리되고 마지막 두 가지만 남았다”며...

2022-12-19 10:29
당정 "내년 경제 여건 엄중" 한목소리…추경호, '2023년 경제 정책방향' 발표

한편, 주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관련해 법인세 3%p(포인트) 인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중국에서 빠져나오는 외국 기업을 우리나라로 많이 불러들일 수 있고 우리 수출 대기업에도 날개 달아주는 일이다. 법인세 3%p 인하는 현재 경제 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는 실정"이라며...

2022-12-19 08:58
당정 "文 친노조 정책에 귀족노조 덩치만 커져…노동개혁 적극 추진"

한편, 이날 정부 측 인사들은 국회에 예산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도 부탁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가 못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2022-12-18 14:43
‘내년도 예산안’ 끝까지 명분싸움

18일 추경호 부총리·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입장차 여전‘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고 충돌與, 윤석열 정부 중점 추진 과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 고수연말까지 예산안 협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와 “법인세 인하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아직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2022-12-18 13:53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상단 2420 전망…모멘텀 공백 속 정부정책 주목”

김 연구원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 부과는 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2023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민주당은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에 한발짝 물러섰다”면서 “대신 정부는 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2022-12-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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