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일찌감치 예고했던 것임에도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길어지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이어져왔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종전의 내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미뤘다. 이번 개정 전에는 내년부터 기본 공제금액 250만 원을 넘는 가상자산 투자 수익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23일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 합의에 불만을 토로했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 등 보완책 마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서 “국민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활성화에 재정을 투입하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서 이같이 변경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여야, 22일 내년도 예산안 극적 합의…합의엔 금투세 유예안도 포함가상자산 과세, 금투세와 함께 소득 세법 개정안에 포함…유예 가닥가상자산 업계선 과세 유예 필요성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가 2025년까지 2년 연기될 전망이다. 22일 합의를 마친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 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여야가 최초로 정기국회 회기까지 넘기며 지난한 협상을 벌인 끝에 합의됐다. 정부·여당은 헌정사 최초 준예산 사태, 야당은 윤석열 정부 첫 예산 발목잡기 비판 부담에 극적으로 합의한 것인데, 이처럼 서로 벼랑 끝에 서는 협상을 한 데에는 여야 의견차 외에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가 작용했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현재 국회 일정상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서울시의회 주요 조례안·예산안 ‘통과’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 관련 예산과 주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마을공동체·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고, 이와 더불어 시가 제출한...
1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가결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 남아연방정부 셧다운 피해우크라이나 지원에 449억 달러
미국 상원이 2023 회계연도(10월~내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58조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조7000억 달러(약 218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경영계가 여야의 ‘법인세 개편안’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치면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는 평가를 남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기업 어려움이 극심한 경기침체와 고금리·고물가로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법인세제 개편이 위기 극복에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도 “여야가 과세표준...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보다 4조6000억 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는다.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