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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최고인민회의 이틀간 개최…김정은 불참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를 맡았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전체 지출은 전년 대비 1.7%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1.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았다. 회의에서는 '평양문화어보호법'을 채택했다.

2023-01-19 06:37
대한건설협회, 제65회 정기총회 개최…투자활성화 등 5대 전략 시행

대한건설협회는 18일 제65회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보고와 예산안 의결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는 전국 대의원 105명이 참석했다. 총회에선 공공건설 공사비 정상화 추진과 건설 업역체계 개편 대응, 주택시장 활성화 등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의결했다. 올해 협회는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활력있는...

2023-01-18 15:34
원희룡 "은마 아파트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구체적으로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위법사항도 적발됐다.

2023-01-17 16:12
은마아파트, GTX 집회비 입주민 동의 없이 사용…국토부 “수사 의뢰 진행”

또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은마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GTX 집회비용이 ‘안전 대응 및 조치 비용’으로 입주자 동의를 거쳐 잡수입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관리규약을 근거로 서면 동의 결과를 공고하고, 집회 비용 9700만 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입주자 과반이 찬성했다는 가구별 서면 동의 결과를 증빙하는...

2023-01-17 13:29
정부 "올해 상반기 중 340조 원 투입…상저하고 경기 흐름에 적극 대응"

있게 추진될 예정"이라며 "사업 소관 부처에서 결과 지향적인 성과지표·목표를 제시하고, 적시성 있는 애로사항 파악 및 적극적인 문제 해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등 계기에 핵심재정사업의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내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7 11:30
해수부, 여객선 없는 10개 섬에 소형 선박 띄운다

설명회 이후에는 새로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지며, 논의된 내용은 향후 예산안 마련 및 올 상반기에 수립할 '연안교통 혁신대책'의 토대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승환 장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연안해운 분야 주요 정책을 이해관계자와 공유하고 앞으로도 섬 주민들이 교통 및 물류 서비스 이용에 차별받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세심하게 배려해...

2023-01-11 11:00
'이태원 국조특위' 활동 기간 10일 연장…다음주 3차 청문회 개최

지난해 11월 24일 특위가 출범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늦춰졌다. 첫 현장 조사도 지난해 12월 21일 이뤄졌다. 이에 더해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3-01-06 14:28
전장연 "19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 안한다"...오세훈 면담 불발시 재개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민들에게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알리는 발언과 선전전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면담에 응하지 않으면 20일부터 지하철을 1시간 이상 고의 지연시키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예산안에 요구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면서 2일부터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2023-01-04 16:43
구글·메타, 디지털광고 10년 아성 ‘흔들’…틱톡·OTT 플랫폼 약진

의회는 지난해 처리된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디지털 광고 시장 판도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구글과 메타를 뒤쫓던 아마존의 점유율도 이들의 부진을 틈타 지난해 11.7%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12.4%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트코 비다코비치 디지털 광고...

2023-01-04 15:57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다퉜지만,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 예산안 조정률이 1.7%에 그쳐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한 것이...

2023-01-04 05:00
미국 SNS 규제, 틱톡에서 안 끝난다…“추가 규제 계획”

앞서 미 의회는 1조7000억 달러(약 2145조 원) 규모의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포함해 통과했다. 또 상ㆍ하원은 보좌관 등 의회 직원들에게 휴대폰에 설치된 틱톡 앱을 지울 것을 명했다. 페이스북 내부고발자인 프랜시스 하우겐은 “틱톡이나 트위터,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유사한 알고리즘을 사용해...

2023-01-02 10:00
신년사부터 ‘대결’…협치 함구 尹대통령 vs 싸우겠다는 李대표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해 여야 합의에 따라 첫 예산안이 상당 부분 수정된 데 대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는 등 거대야당에 적극 맞서는 모습을 보여 왔다. 새해에도 야당에 각을 세우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을 적대시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신년인사회에 나서 “안타깝게도...

2023-01-01 18:14
베이비부머 65세 진입...기초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 오른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한편,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 435만 명이던 수급자는 2023년 약 665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기초연금 지출은 6조9000억 원에서 22만5000억 원(예산안)으로 늘었다.

2023-01-01 12:00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23년 예산안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사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2023-01-01 08:51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 당 전원회의 특징 예측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2022-12-30 07:01
지하철·버스·택시에 전기·가스·휘발유까지 '줄줄이 인상'…새해 첫발 무겁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다”라며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는 지하철 1조2000억 원, 버스 6600억 원에 달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지하철 적자...

2022-12-29 15:09
한 총리 "법인세율 1%p 인하 미흡ㆍ예산안은 정부안 통과가 바람직"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원안에 가까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아쉬워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어려울 것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일치된 전망"이라며 "금리가 급격히 올랐고 우리 전체 수출 여력도 내년 외부 성장과 소득이 줄기 때문에...

2022-12-29 15:00
8년 만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오른다…최소 300원 인상

시는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중교통 요금을 최대한 늦춰왔으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하철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되면서 부득이하게 요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올해 대중교통 적자 규모 지하철 1조2000억·시내버스 6600억 8년간 잇따른 물가상승, 인건비 상승에도 대중교통 요금은 동결됐지만, 신종 코로나...

2022-12-29 06:00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에 대해 '유감'이라고 평가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여건이 좋아지면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 폐지를 다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세제 개편안이 정부가 구상한 대로...

2022-12-27 17:42
식약처 예산 6765억 원 확정…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안전관리에 집중

식약처는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안 6694억 원에서 71억 원이 더해진 6765억 원으로 최종예산안이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관리 강화와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미래 안전 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 4개 분야를 중점적으로 예산을...

2022-12-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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