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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병장 월급 월 130→165만 원으로 확대…군대에 얼음정수기 보급[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국방 분야 예산은 59조5885억 원으로 올해 57조143억원 대비 4.5% 늘었다. 국방 예산 중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군인의 처우개선을 통한 군 사기 진작 도모이다. 병사의 경우 내년부터 병장 기준 월급이 165만 원으로 올해 130만 원 대비 26.9% 인상된다. 또...
    2023-08-29 11:00
  •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4인가구 생계급여 21만3000원 인상…노인일자리 103만명 [2024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2023-08-29 11:00
  •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 95.6조원 편성 '6조↓'…"디지털 혁신 등 교육개혁 이행" [2024년 예산]
    교육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024년도 예산안은 다음달 1일 국회에 제출된 뒤 심의를 거쳐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중점 투자 방향은 글로컬대학,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지원, 첨단분야 인재양성 및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등 교육개혁 과제 이행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비 부담 완화 등...
    2023-08-29 11:00
  •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총선 앞두고 SOC 예산 1년 만에 증가…전년대비 4.6%↑ [2024년 예산]
    4.6%는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 2.8%의 2배 수준이다.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을 보면 SOC 분야 재원배분은 26조1349억 원으로 전년(24조9881억 원)과 비교해 1조1468억 원(4.6%)이 늘었다. 증가율 4.6%는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 공공질서·안전 분야 6.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4.9% 다음으로 높은...
    2023-08-29 11:00
  •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민생침해범죄·재난안전사고 예방에 24.3조 투입 [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내년 예산안 중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24조3328억 원이 투입된다. 이는 전년(22조9311억 원)과 비교해 6.1% 증가한 수준이다. 6.1% 증가율은 외교·통일 분야 19.5%, 보건·복지·고용 분야 7.5%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를 중점 과제로...
    2023-08-29 11:00
  •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첨단기술 R&D 투자 3000억 확대ㆍ출산 가구에 3종 주거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 4대 중점 투자방향 중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준비 투자 분야를 보면 우선 출산 2년 내, 2023년 이후 출산 가구에 융자 및 분양·임대 지원에 2조1000억 원을 투입한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소득요건을 연 7000만 원에서 1억3000만 원으로 완화하고 주택가액(보증금) 및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금리를 시중대비 1~3%포인트(p)...
    2023-08-29 11:00
  •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기초·차상위가구 첫째 자녀부터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 예산은 89조6544억 원으로 올해 보다 6.9% 줄었다. 해당 예산에서 정부의 교부금을 제외한 일반예산은 20조7685억 원으로 1.3%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현재 기초·차상위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부터 전액 지급되는 대학교 등록금(연간)을 내년에는 첫째 자녀(현재는 700만 원 지급)부터 적용한다. 다음...
    2023-08-29 11:00
  •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사회복지 늘고 고용은 깎여…구직급여 등 손질 [2024년 예산]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내년 보건·복지·고용 분야 총지출은 242조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7.5% 증액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건전재정을 하면서도 쓸데는 써야 한다’, ‘진정으로 약자를 보호해야 하고 그게 국가의 역할이다’라고 강조했다”며 “사회복지 분야만...
    2023-08-29 11:00
  • 정책금융 1.8조 더 공급해 K-콘텐츠 경쟁력↑…디지털 관광주민증 본격 추진 [2024년 예산]
    정책금융 1.8조 더 공급해 K-콘텐츠 경쟁력↑…디지털 관광주민증 본격 추진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문화·체육·관광·문화재 예산은 총 8조7377억 원으로 전년보다 1.5% 증액됐다. 주요 예산 사업을 보면 정부는 영화 등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정책금융을 1조8000억 원 추가 공급한다. 또한 버추얼 스튜디오 신설(125억 원)과 OTT 전문인력 양성(10억 원) 예산도 신규 편성했다. 이와 함께 해외 거점(15...
    2023-08-29 11:00
  •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초거대 AI 생태계 조성...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 'ABCD' 고도화 [2024년 예산]
    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 가운데 '경제 활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에는 첨단 서비스 산업 육성과 K-콘텐츠 수출 확대, 대규모 프로젝트를 통한 수출 회복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정부는 국가전략 기술 가운데 인공지능(AI), 바이오(Bio), 사이버(Cyber) 보안, 디지털(Digital) 플랫폼 정부 등 이른바 'ABCD' 첨단 서비스 산업 고도화를...
    2023-08-29 11:00
  •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여가부, 1조7153억 편성 '9.4%↑'..."만18세이상 고교생도 아동양육비" [2024년 예산]
    2024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위기청소년 지원 강화 △지출구조 혁신을 통한 사업 효율화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확대를 위해 전년보다 397억 원을 증액해 5356억 원을...
    2023-08-29 11:00
  •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기후위기 시대 홍수·가뭄 예방 예산↑…녹색산업 수출 지원 펀드 도입[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환경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환경 분야 예산은 12조5541억 원으로 올해 12조2487억원 대비 2.5% 늘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시 침수의 원인이 되는 노후 하수관로와 하수처리장 등의 정비와 신·증설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투자를 확대한다. 올해 497억 원인 하수처리재이용수...
    2023-08-29 11:00
  •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직불금 3.1조 원으로 확대…청년 농어업인·수출기업 육성 예산 5000억 원 증액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예산안'에서 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조8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이 증액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 원까지 늘린다는 방침으로 내년에는 3조 원 이상을 반영한다. 먼저 소규모 농어가 직불금 단가는 내년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늘어나고, 57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수입보장보험 대상...
    2023-08-29 11:00
  •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몸 던져라" vs "부결해야"…野 워크숍서 '이재명 체포안' 격론
    워크숍엔 민주당 의원 168명 중 166명이 참석했다. 앞서 폭염노동자보호‧혁신성장지원‧교권보호‧중소기업투자활성화‧벤처기업육성법 등 민생입법 발표를 비롯해 정기국회 입법과제·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 등을 논의한 민주당은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끝으로 첫날 일정을 마친다. 29일에는 분임토의 결과 발표·정기국회 결의문 채택 일정 등이 예정돼 있다.
    2023-08-28 21:59
  •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민주당, 정기국회서도 ‘尹정부 책임론’ 부각...민생 대안정당 될 것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 이날 오후 4시쯤 첫 세션 중 ‘정기국회 운영방안‧입법과제‧2024년 예산안 심사방향’을 논의하는 비공개 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정권은 균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정치실종, 언론장악, 검찰카르텔의 독선적 국정운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할 일은 당이 할 수...
    2023-08-28 17:28
  • S&P 만난 추경호 "韓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 그 어느 때보다 탄탄"
    S&P 만난 추경호 "韓 거시·금융·재정 관리 역량, 그 어느 때보다 탄탄"
    특히 추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일관되게 추진 중인 강력한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이 29일 발표될 2024년 예산안에도 적극 반영됐다"며 "재정 준칙 법안이 정기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국회와 긴밀한 협력하는 등 건전재정 기조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P 협의단은 이러한 한국의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동의하고, 우리 정부의...
    2023-08-28 16:00
  •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총집결…국정감사·총선 전략 수립
    이후 송기헌 원내운영수석과 김민석 정책위의장 등이 정기국회 운영 방안과 입법과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방향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다. 내년 총선 전망을 살피고 여론 지형을 분석하기 위해 외부강사 초청 강연도 진행한다. 여당과 마찬가지로 첫날 마지막 순서로 상임위별 분임토의를 가진 뒤, 이튿날 결과 발표 및 ‘정기국회 결의문’을 채택할...
    2023-08-27 16:0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경기도 올해 첫 추경…김동연 경기지사 "확장추경으로 경제 선순환"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지금은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경기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정부가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면서...
    2023-08-25 16:09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은 또 6세대 이동통신(6G) 시대를 앞두고 수요가 늘어날 것 전망인 위성통신 기술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안에 4700억 원을 배정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위성통신 관련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30년 후에는 2100억 달러 시장이 될 것”이라며 “외국은 스페이스X, 원앱, 아마존 등의 기업이 빠르게 달려가고...
    2023-08-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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