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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올해 공공비축 쌀 40만 톤 매입
    (APTERR)' 운영을 위해 별도로 보관·관리하고, 친환경 벼 6300톤은 특등가격(1등급 가격의 103.3%)으로 매입한다. 정부가 매입한 친환경 벼는 유기농업의 날(6월 2일)에 군수용 등으로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2024년 정부 예산안에 정부양곡 매입비를 2023년 1조4077억 원에서 1조 7124억 원으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45만 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2023-08-30 11:00
  •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편성…소진공 “소상공인 체질 개선 지원”
    2024년 소상공인 지원예산 5조 편성…소진공 “소상공인 체질 개선 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9일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예산안 관련, 소상공인 지원예산이 금년 대비 7960억 원 증가한 4조9882억 원으로 편성됨에 따라 소상공인 경영애로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이 적극 이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주요 증액사업은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사업 137억 원, 소상공인재기지원사업 149억 원, 소상공인...
    2023-08-30 09:13
  •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2023-08-30 05:00
  •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추경호 “10월 2일 임시공휴일 적극 검토…재정 씀씀이 줄여야”
    이날 정부가 발표한 내년 예산안 기조에 대해서는 “건전재정 유지와 돈을 써야 할 데는 써야겠다는 접점 사이를 찾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며 “역대 최저 수준인 2.8% 증가에 그치는, 허리띠를 바짝 졸라맨 재정 운영 계획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 가족 수입이 적으면 빚을 더...
    2023-08-29 21:36
  •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대통령실 "오염수, 가짜뉴스·괴담 줄고 정치적 공격도 힘 잃는 듯"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회계를 보면 기업이 보이고, 예산을 보면 정부가 보인다"며 "각 장관은 담당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정확히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은 국정을 다루는 국무위원으로서 자기 부처 예산뿐 아니라 타 부처 예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23-08-29 16:01
  • 소공연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 5.1조 편성...적극 환영”
    소공연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 5.1조 편성...적극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발표와 관련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예산안 발표와 관련한 논평을 내고 “소상공인에게 절실한 에너지 및 금융비용 경감과 보험료 지원 강화 대책 발표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가 상당 부분 수용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공연이 언급한 주요 내용은 ‘에너지비용’과...
    2023-08-29 15:50
  • “5월에는 팔고, 9월에는 돌아와라”…가을 증시 훈풍불까
    “5월에는 팔고, 9월에는 돌아와라”…가을 증시 훈풍불까
    NH투자증권은 “예상 대비 한국 수출 개선이 더디더라도 금리가 하락하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겠지만, 미국 장기 금리는 9월 말 예산안 협상과 미국 정부 채권 발행으로 경직성이 높으며, 중국 정부의 부실 부동산 기업 처리 스탠스도 9월에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3분기 중 외국인 자금이 지속 유입되기...
    2023-08-29 15:41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방통위, 내년 예산안 2364억 편성…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증액
    구축(4억9100만 원)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용자 맞춤형 민생 사업을 강화하면서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내년 방통위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2023-08-29 13:59
  •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금융위, 내년도 예산 4조5000억 편성…자영업자 채무조정에 7600억
    29일 금융위가 발표한 '2024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금융위 소관 예산은 4조5640억 원 규모로, 올해 세출예산 대비 8003억 원(21.3%) 늘었다. 금융위는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 청년도약계좌 등 서민금융 지원에 가장 큰 규모인 1조6000억 원을 편성했다. 이중 새출발기금과 청년도약계좌에 편성된 예산이 78.8%에 달한다....
    2023-08-29 13:09
  •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문체부, 예산 6조9796억원…올해 대비 3.5% 증가 [2024년 예산]
    2024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예산을 형성한 건 ‘문화예술’ 분야의 2조2704억 원(32.5%)이다. 뒤이어 ‘체육’ 분야가 1조6701억 원(23.9%)을 차지했다. 다만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늘어난 건 ‘콘텐츠’와 ‘관광’ 부문이다. ‘콘텐츠’ 부문에 1조2988억 원(18.6%), ‘관광’ 부문에 1조3664억 원(19.6%)을 집행하면서 올해 예산 대비 각각 1250억 원, 1325억 원...
    2023-08-29 12:55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39
  • 산업부 내년 예산안 1.3%↑11.2조…원전 분야 신규 예산 다수 배정[2024년 예산]
    산업부 내년 예산안 1.3%↑11.2조…원전 분야 신규 예산 다수 배정[2024년 예산]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 대비 1.3% 증액한 11조2214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 분야 예산을 줄였고, 에너지와 무역·통상 분야는 늘렸다. 원자력 발전 정책 추진 관련 신규 예산도 눈에 띈다. 산업부 내년 예산 중 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5376억 원, R&D 예산은 4조6838억 원이다. 분야별론 산업 분야 5조1432억 원, 에너지...
    2023-08-29 11:35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진정한 약자복지 실현"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13
  •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부,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 편성…“국민 안전ㆍ주거 안정 초점”
    국토교통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60조6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55조8000조 원 대비 4조9000억 원 증가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60조 원 대비 9.2% 수준(올해 8.7% 대비 0.5%포인트(p) 증가)이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반영하여 타당성과 효과성을 지표로 전체 사업...
    2023-08-29 11:00
  • 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우크라이나 재건에 1300억 등 ODA 5조 투입…"국격 위상 걸맞게"[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도 국방 분야 예산안(정부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외교·통일 분야 예산은 7조6560억 원으로 올해 6조4092억 원 대비 19.5% 대폭 늘었다. 먼저 정부는 우리 기업과 인력의 해외 진출, 공급망 등 국익을 확보하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ODA 예산을 5조 원으로 대폭...
    2023-08-29 11:00
  •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내년 댐·하천 관리에 2조 투자…매년 반복되는 수해 막는다 [2024년 예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반복되는 수해 피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쇄신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라며 "국회 심의 과정과 집행 준비에 최선을 다해 국민이 보다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8-29 11:00
  •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기부, “2024년 예산안 14조5000억…올해보다 7.3% 증액”
    중소벤처기업부가 2024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7.3% 늘린 14조5135억 원으로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29일 중기부는 “건전재정 기조의 확고한 확립과 약자 보호라는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에 집중했다”며 “또 디지털 경제시대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벤처스타트업 육성예산의 규모를...
    2023-08-29 11:00
  •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내년 예산 '20년來 최저 증가율' 657조 편성…건전재정ㆍ약자복지 강화 [2024년 예산]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은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은 내달 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올해보다 2.8%(18조2000억 원) 늘어난 656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2.8%의 지출 증가율은 재정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20년내 역대 최저 증가율이다. 지난해 정부는 사실상...
    2023-08-29 11:00
  •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예산 흩뿌리기 중단하고 선택과 집중"…R&D·보조금 대수술 [2024년 예산]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지출 예산(656조9000억 원) 편성을 위해 단행한 재정 지출 구조조정 규모는 23조 원이다. 이는 2년 연속 20조 원 이상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지난해 정부는 '윤석열 정부' 첫 예산인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사업은 1만 개 이상이다....
    2023-08-29 11:00
  •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내년 병장 월급 165만 원…장교·부사관 장려금1200만·1000만 원 [2024년 예산]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의 ‘2024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우선 병사 처우를 강화한다. 병장 봉급을 100만 원에서 125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늘린다. 내후년엔 봉급이 150만 원, 사회진출지원금은 55만 원이 돼 200만 원을 넘긴다. 장교·부사관 등을 위한 복무장려금과 대상도 늘린다. △장려금은 장교 900만 원에서 1200만 원, 부사관...
    2023-08-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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