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가 이어진다. 어영부영 내년을 넘기면 또 동시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온다. 타이밍 잡기가 참 어렵다.
사태를 이렇게 만든 일차적인 책임은 국회에 있다. 지난해 7월 연금특위를 만들어놓고 지금껏 한 게 없다. 올해에는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게 전부다. 구조개혁에 집중하겠다더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관계조차...
공화당 강경파 주도에 민주당 합류로 해임안 가결임시예산안 놓고 분열 심화한 결과셧다운·미국 신용등급 강등 위험 고조국채 금리 상승세 가속할 수도
미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하원의장이 해임됐다. 정치권의 극심한 분열과 대립으로 미국은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위기를 맞게 됐다.
3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 케빈...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업무가 일시 중단되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도 금리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증권가에선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5%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추가 가능성이 있는 만큼 리스크 관리에 집중할 것을 조언한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미국 금리 급등은 ISM 제조업과 JOLT...
지난달 30일 미국 상‧하원은 셧다운을 막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도 최종 예산안 합의일을 미뤘다. 다만 다음 달 17일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또다시 셧다운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증시에서도 위기감은 지속되는 분위기다.
다만 일각에서는 10월 실적 시즌을 맞아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임시예산안 처리에 반발한 같은 당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해임안 처리를 주도했다.
연준 당국자들도 최근 고금리 필요성을 언급해 오고 있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블랜드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전날 “기준금리를 연내 한 차례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셸 보먼 연준 이사도 “인플레이션을 2%로 되돌리기 위해선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하지만 지난달 30일 매카시 의장이 민주당과 협의해 가져온 새 임시예산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재난 지원 예산 160억 달러(약 22조 원) 증액만 전면 수용한 채 연방 정부 예산을 기존 수준으로 동결하는 내용이었다. 양측이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은 것이다. 민주당은 사실상 공화당 강경파와 손잡으면서 공화당 내분을 부추겼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도 보고서에서 “추석 연휴간 45일 임시 예산안 통과로 연방정부 셧다운 리스크는 완화됐으나 연준 고금리 장기화 우려는 오히려 커졌다”며 “여기에 고용관련 지표까지 견고한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미국 장기금리 상승, 위험 선호 위축, 달러화 강세 퍼즐이 완성됐다”고 진단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주요국의 국채금리(10년)가 일부 미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경제지표 예상치 상회, 미국 임시예산안 통과에 따른 셧다운 리스크 완화 등으로 상승했으며 미 달러화도 강세를 보였다. 한국물의 경우 원화는 미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였으나 CDS 프리미엄은 낮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진단했다.
유 부총재는 “최근 미 연준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하원은 이날 공화당 최고위원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 처리했다. 미국 234년 의회 역사에서 하원의장이 해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화당 보수 강경파는 매카시 의장이 연방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를 막기 위해 추진한 임시 예산안 처리에 반발해 해임을 주도했다.
찬성 216, 반대 210공화당 강경파 주도, 민주당 합세임시예산안 통과가 결정적 이유
미국에서 하원의장이 역사상 처음으로 해임됐다.
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결의안은 하원 표결에서 찬성 216표 대 반대 210표로 통과됐다.
통과 직후 매카시 하원의장은 축출됐고 하원은 휴회에 들어갔다. 권력서열 3위인 하원의장이 임기 도중 해임된...
박미정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11월 임시예산안 재편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 정부폐쇄 위기가 일시적으로 해소했으나,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한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한 신용등급 추가 강등 우려 등 부정적 영향은 높아진 상황”이라고 했다.
셧다운 회피 예산안 통과 이후 매카시 의장에 대한 반발 커져 하원의장 해임결의안 발의는 100년 새 2차례 불과
미국은 지난주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공화당의 내분은 한층 심해지게 됐다.
미국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맷 게이츠 하원의원이 2일(현지시간) 같은 당인...
원내지도부도 친명(친이재명)계로 재구성되면서 쟁점법안 처리는 물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굵직한 정치 현안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국회를 수놓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대구 달성군 현역 의원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인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총선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선 국회의원, 재선 제주도지사 출신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재선 의원 출신인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도 출마가 유력한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내다가 지난 6월...
앞서 미 하원은 셧다운 기한 9시간을 남기고 임시예산안을 가결했다. 45일짜리 예산안은 찬성 335표, 반대 91표로 통과됐다. 아직 경기침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셧다운까지 발생하면 미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칠 수 있었지만, 이번 통과로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
다만 장기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자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10년물...
與유상범 "내년도 복지예산 늘려 어르신 일자리 역대 최대로 공급"野박성준 "尹정부 어르신들 시름 깊게 해…노인요양시설 예산 반토막"
‘노인의 날’인 2일, 여야는 노인 관련 정부 예산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복지예산을 늘려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경로당 사업 등의 예산이 줄었다며...
실제 여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올해 본예산 기주 38억2500만 원이 편성됐던 청소년활동 지원 예산은 내년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다. 잼버리 대회가 종료되면서 올해까지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던 128억 원도 마찬가지로 전액 삭감됐다. 5억5600만 원이 배정됐던 청소년 성 인권 교육사업도 폐지했다.
전국 청소년 단체 118곳이 모인...
게이츠 의원 “이번 주 내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동의안 제출”바이든, 45일짜리 임시 예산안 서명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극적으로 피하면서 야당인 공화당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공화당 내 보수강경파 중 한 명인 맷 게이츠(플로리다) 하원의원은 1일(현지시간) CNN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번 주 내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해임 동의안을 제출할 것”...
그러나 내년 예산안에는 총 14조 5181억 원이 반영되는 데 그쳤다.
가장 많이 삭감된 사업은 환경부의 무공해차 보급사업이다. 2023년 예산 3조 1986억 원에 비해 7998억 원(-25.0%)이 줄어든 2조 3988억 원 편성에 그쳤다. 이 사업의 국가기본계획상 2024년 재정목표는 3조 9520억 원으로 1조 5532억 원이나 미달하는 셈이다.
이어 농업재해보험 721억 원(6077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