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심사가 시작되는 만큼 당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특활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송곳 심사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예산 심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한 준비를 집중적으로 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특활비 TF의 경우 검찰, 선거관리위원회 등 권력기관의 특활비를 어떻게 썼는지, 조사해 꼼꼼한 예산 심사를 하는 데...
이어 "다만 정부의 노력에도 고금리・고물가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올해 예산 집행점검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고효율 냉난방설비 보급 확대, 저리 정책자금 대출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 경영응원 3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 연설을 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라며 국정 운영 소회, 국정 현안 등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취지로 소개했다.
시정 연설에 앞서 윤 대통령은 국회의장단, 여야 대표단 등과 환담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책 규모와 2024년 예산안 규모 축소를 원하고 있다”며 “게다가 현재 미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은 2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향후 국채 발행 필요성은 낮아져 이는 금리 상방 압력을 완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분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1월 FOMC에서 금리를...
국정감사가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면서 국회는 31일 정부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 정국'에 돌입한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급적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의 증액을 주장하고 있어...
환경부는 국가하천의 준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국가하천 정비사업 예산을 2023년 4510억 원에서 2024년 6627억 원으로 확대한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 장관은 "과거 4대강 사업에서 본류 중심의 대규모 준설이 이뤄졌고, 이에 현재 본류의 홍수 피해는 상당 부분 감소지만 이후 지류·지천까지 준설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 참석한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대통령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전 환담에는 윤 대통령과 국회의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권...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더 어려워지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정치적 부담을 한 번 더 지우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통해...
29일(현지시간)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하원에서 독립적인 이스라엘 예산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와 상ㆍ하원 동료들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의장은 “전 세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특히 여야 원내지도부 재편, 전반기 원구성,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 등 정치 일정을 고려하면 연금특위 재구성 여부도 불투명하다.
연금특위가 재구성돼도 단기간 내 결론이 나오긴 어렵다. 현재 특위도 지난해 7월부터 1년 3개월째 가동 중이지만, 열 차례 민간자문위원회 토론회를 개최한 것 외에 한 게 없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계획에 재정계산위원회 권고를...
고 의원은 "6월 30일 R&D 예산안 조정 심의를 취소하고 8월에 삭감된 예산안을 공개했다"며 "2개월 사이 엄청난 예산을 조정했다. 그간 경험으로 조정이 가능한 일이냐. 제대로 조정이 됐을까. 삭감 결정해도 시간이 필요할 텐데 두 달 만에 다 이렇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부에서 (R&D 예산이) 10조에서 20조까지 11년...
이번 간담회는 2024년 정부 R&D 예산안 편성 취지와 산업기술 R&D 투자방향을 설명하고, 나아가 최근 정부 R&D 환경변화에 따른 연구소의 애로·건의사항 수렴 및 R&D 성과 제고방안 논의 등 주요 연구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일 개최된 ‘KEIT-출연연 간담회’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 등 대형 임무 지향형 R&D와...
같은 당 정필모 의원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안을 보면 원안위에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6년간 212억7800만 원 정도 편성할 예정이다.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며 "정부가 최근에 세수도 제대로 안 걷히고 여러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매우 긴축적인 예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국가 경쟁력과 관련된 R&D...
현재 하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수두룩한 상태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슨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 속에 과반 득표에 성공해 새 하원의장에 올랐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후 3주간 무방비상태였던 하원도 다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