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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은행 '횡재세' 수정 발의…"기금 출연금 2배로 늘려"

민 의원은 "올해 이자순수익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중산층 서민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법안 발의 목적"이라며 "해당 법률안을 내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안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은행의 이자순수익이 하반기에도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각 은행의 기금출연금 총액은 약...

2023-11-13 17:53
윤재옥 “野 이동관 탄핵안 철회, 몰염치한 정치…국민 심판 받을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정쟁을 시도하고 있다며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든 폭거”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은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자신들이 지난 본회의에서 보고한 이동관...

2023-11-13 17:06
'中企인 만난' 김동연 "경제 총괄했던 사람으로서 내년 우리경제 걱정된다"

김 지사는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예산으로 냈다"며 "경기도는 '100조 투자유치' 목표 중 34조 원을 유치했다. 중소기업인들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신용조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켜내는 지역화폐 등 적극적인 경기 부양과 경제살리기를 위해 조금 다른 길을 걷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전에 중국에 가서 중국 경제를...

2023-11-13 16:00
공매도 다음은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연말 주가 부양 효과 기대

앞서 기재부가 9월 발표한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수입은 기존 세입예산안 전망치 400조5000억 원에서 341조4000억 원으로 59조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지난해 관련 보고서에서 "최근 4년 동안 양도차익 100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대상의 양도소득세를 제외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의 50.7...

2023-11-13 15:03
與 “R&D 예산, 현장 우려 없도록 철저 보강...‘복원’은 아냐”

국민의힘이 13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연구·개발(R&D) 예산 중 일부를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복구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국회 예산 협상 과정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증액 추진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의동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의원과 예산안 심사방안...

2023-11-13 11:09
美 신용전망 하향, 외환 변동성 리스크 확대…주간 환율 밴드 1280~1350원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우선 14일 발표되는 미국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미 국채 금리 추가 하락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라며 "이후 15일 개최되는 미-중 정상회담 그리고 17일 임시예산안 종료를 앞둔 미국 예산안 정국 등은 미 국채 금리는 물론 달러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짚었다. 엔·달러 환율이 다시 전고점을...

2023-11-13 08:28
[뉴욕인사이트] 10월 CPIㆍ연방정부 셧다운 주목

지난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파월 매파 발언에도 긴축 종료 기대감 여전10월 CPI, 전년 대비 3.3% 상승 전망이번 주 임시예산안 통과 여부도 관심사 이번 주(13~17일) 뉴욕증시는 미국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 여부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뉴욕증시는 상승했다. 한 주간 다우지수는 0.7% 상승했고 S&P500지수와...

2023-11-13 08:10
[데스크 시각] 미국 경제 잘 나가지만 바이든은 죽 쑤는 이유

민주당 의원들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중지)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던 매카시 전 의장 해임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표를 던질 것임은 과거 정치 구도라면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새로운 하원의장으로는 친트럼프 의원으로 매카시보다 더 강경 보수인 마이크 존슨이 뽑히게 됐다. 민주당이 결국 대화와 타협 대신 분열과 대립을 택한 것으로...

2023-11-13 05:0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도 예산안에는 첨단산업 인프라에 2조 원,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에 4조400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수소 등 에너지신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민·관 금융투자를 확대하고 연내 5000억 원 규모의 정책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로봇 등 10대 초격차 분야에 독보적 기술력을 갖춘 딥테크 스타트업 1000개...

2023-11-13 05:00
불법사금융 피해 보호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예산 4억 증액 추진[불법사금융과의 전쟁]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의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존 10억3000만 원에서 4억2500만 원 늘린 14억5500만 원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는 내년도 채무자대리인 선임지원 사업에 편성된 10억 규모의 예산안에서 1억 원가량이 삭감됐기...

2023-11-13 05:00
존슨 하원의장, 미국 셧다운 일주일 전 새 임시예산안 제안

2단계로 구성된 새 계획 제시협상 필요한 시간 최대한 벌겠다는 의도무디스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지)을 일주일 앞두고 이를 막기 위한 새 임시예산안을 제안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존슨 의장이 이날 제안한 새 임시예산안은 2단계로 구성됐다. 1단계로 보훈부와 농업부...

2023-11-12 15:37
노봉법·이동관 탄핵 추진에 정국 급랭…예산안 법정기한 지켜질까

국회는 14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여야 관계가 극한으로 치닫는 만큼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경제·비경제부처 심사와 종합정책질의에 나선 데 이어 14일부터 소위원회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소위는 14일부터...

2023-11-12 15:07
[주간증시전망] 코스피 2380~2500 예상…연말 쇼핑시즌 기대감 주목

10월 미국 소비자물가 안정 가능성과 미국 의회 임시예산안의 연장 가능성, 미국 연말 쇼핑시즌 기대감 등은 상승 요인이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하락 요인이다. NH투자증권은 다음 주 코스피 주간 예상 밴드를 2380~2500포인트로 제시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주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2023-11-11 09:00
'외교 강행군' 앞둔 尹…노봉법 거부권 등 정국 고심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당시 '협치' 의지를 보였다. 낮은 자세로 국회에 "정부가 마련한 예산안이 차질 없이 집행돼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밝힌 윤 대통령은 여야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한 오찬에서 "초당적, 거국적으로 힘을 합쳐서 국민의 어려움을 잘...

2023-11-11 06:00
尹, 농업인의 날 기념식 찾아…"임기 내 직불금 5조 원 확대" 약속

윤 대통령은 기념식 축사에서 "농업의 미래를 위해 내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5.6% 증가한 18조 30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내년에는 청년 농업인 육성, 수출 지원, 스마트 농업 등에 올해보다 5000억 원 이상 더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도 말했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가 정부 국정과제인 만큼 윤 대통령은 "우리...

2023-11-10 15:04
경기교육청, 역대 최고 1조4463억 투입 과대·과밀학급 해소 추진

10일 도교육청은 2024년도 본예산안의 6.5%인 1조4463억 원을 학교 신·증설 사업비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내년도 본예산안이 전년 대비 3406억 원이 감소했음에도 불구 학교 신증설 사업비는 전년 대비 513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세부내용은 유치원 신설비 431억 원(7개원), 학교 신설비 1조3392억 원(99개교), 학급 증설비 640억 원(103개교)이다. 이는 2023년도...

2023-11-10 13:34
[종합] 코스피, 1.24% 내린 2397.10…포스코퓨처엠 4.80%↓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일 국내 증시는 금리 재상승과 다음주 경제지표 및 예산안 협상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가 유입되며 차익실현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차전지 관련 수급 불확실성이 지속된다. 다음주 이벤트에 대한 경계심리에 더해 국내는 에코프로머티리얼즈 17일 상장...

2023-11-10 09:44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하락 출발 예상…금리 재상승 경계심리

◇한지영·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 = 금일은 금리 재상승과 다음주 경제지표 및 예산안 협상 이벤트를 앞둔 경계심리가 유입되며 차익실현 압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공매도 금지 여파 지속되며 이차전지 업종은 3일 연속 약세 흐름을 보였으나, 그 외에 소프트웨어, 유통 등 낙폭과대 및 호실적 발표한 업종 중심으로 반등하는 개별종목 장세 흐름을 보였다....

2023-11-10 08:10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2023-11-09 17:23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9일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기재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조세특례 조항 중 기재부가 조세특례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거나 신고의무가 없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추정이 어렵다고 밝힌 항목은 총 31개다. 기재부는 조세특례 항목으로 인한 국세감면액 규모 추정이 곤란할...

2023-11-09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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