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열려던 목적이 예산안 합의였던 만큼 이날 본회의를 열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된 의사일정이라고 맞서면서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다. 끝내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면서 본회의가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이어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의원들은 “탄핵중독...
정부가 2024년부터 만5세 유아보육비·보육료 추가 지원을 보통교부금 안에서 해결하도록 했는데 2026년 만3세까지 확대하면 매년 5000억 원 이상 추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특별교부금 비율 상향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예산안 부수법안에서 제외하고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 뜻을 대변해야 할 국회에서 국가 중대사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 무엇보다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우선 처리돼야 한다.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합심해 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23일 해당 안건을 경제재정소위에서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 김주영 기재위원은 전체회의 말미 “김포 교통문제 심각성 감안하셔서 다음 기재위 상정해 논의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위 문턱을 넘은 세법개정안들은 이후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제정안에서는 공단법에서 위임한 정부 출연금 교부 절차,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전대 절차, 공단이 매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예산안 및 공항건설채권의 발행방법 등을 정한다.
공단이 설립되면 기본계획 수립, 다른 시행자에 대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 허가·실시계획 승인 등은 제외하고 가덕도신공항법에 따른 국토부의 업무는 공단이 승계한다....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통과가 우선이라며,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연좌농성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오늘 안으로 예결위에서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 예산안...
윤 원내대표는 “오늘과 내일 본회의는 법정시한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 일정”이라며 “예비 일정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통상 예산 처리가 가능할 때까지 순연하는 게 관례”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며 “우리 75년 의정 역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새해 예산안 등의 현안 처리가 급하고 중한 만큼 거대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 묘수를 찾고 있다는 뜻이다. 딱하게도 그런 묘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마지막 여유 시간마저 소진될까 걱정이다. 정치가 경제를 망치기 일보 직전이다.
노란봉투법으로 통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할...
이를 위해 여가부는 교대근무인력을 증원해 야간·휴일 등 지원 공백이 없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 112신고 연계 장비 등 안전 장비를 갖춰 주거지원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스토킹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내년 정부 예산안은 23억7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9억5000만 원 증액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이들 법안의 재의 요구권 행사 여부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방송3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대신,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자의 '근무 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제)' 시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 예산 증액으로 국민 삶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면서 국민 다수의 삶이 어려워졌고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소득 하위계층의 어려움이 훨씬 더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 확보하는 동시에 법 개정을 통한 간병비 급여화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간병비 시범사업 관련 예산 16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를 80억 원으로 증액해 단독 의결한 상황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우선 당장 내년 예산에 80억 원의 시범...
그는 “검사 탄핵안은 사법부를 상대로 마치 협상이라도 하는 양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으름장을 놓는 꼴”이라며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또다시 방탄용 정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민주당의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탄핵안을 아무리 고쳐 읽어도 황당무계한 무논리에 기가...
해당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이고, 탄핵안 처리 같은 정략적 이유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더라도 기존 계획대로 본회의를 강행해 탄핵안 단독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향후 3년 예산안 서명…전쟁 장기화 우려3년 동안 25% 늘어난 국가 계산안 서명내년 예산 39%는 군사비용ㆍ법 집행 명목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대비, 지출 규모가 25%가량 늘어난 향후 3년 예산안에 서명했다. 내년 전체 예산 가운데 39%는 국방비와 법진행에 사용한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지출...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재난과 사고 피해자들이 치료비나 진단비로...
한편 대통령실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야당 주도로 원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삭감으로 인해 피해 보는 기업이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라며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더 피해를 보지 않도록, 또 국가 전략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야당이 협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메시지도 냈다.
또다른 채권시장 참여자는 “독일 예산안 위헌관련 이슈와 미국 10월 서비스업 지표 호조로 미국채 금리가 상승마감했다. 국내시장은 전장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약세로 출발했다. 30년물 입찰은 지난주말 장기금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고 발행비중은 높지만 절대금액은 많지 않다는 인식으로 보합수준에서 낙찰되며 무난히 소화됐다”며 “장기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전 분야 예산 1900억 원을 삭감한 내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 333억 원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원자력 생태계 지원을 위한 1112억 원, 원전 해외 수출을 위한 기반 구축과 수출 보증 등에 쓰일 예산도 각각 69억 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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