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 협조가 필수인 만큼 윤 대통령이 그간 보였던 강경·비판 기조에서 돌아선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31일 국회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상임위원장단 및 여야 원내대표와 간담회 및 오찬에 함께했다. 간담회에는 김 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국민의힘...
한편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과 먼저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시정연설이 끝난 뒤 윤 대통령은 국회 상임위원장단과 간담회 및 오찬도 했다. 직접 '협치'를 시정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으나 윤 대통령이 야당에 각종 민생 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 차원에서 한 걸음 다가선 행보로 볼 수 있다.
당면한 복합 위기 극복 차원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한 윤 대통령은 "우리 모두 국민과 함께 위기 극복과 새로운 도약의 역사를 만들어 가자"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그는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회를 찾아 정부의 2024년도 나라살림 설계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와 처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은 나라 살림 정상화를 위한 ‘건전 예산’이자, 약자에 대한 보호는 더욱 두텁게 하는 ‘친서민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총지출 656조 9천억...
여야는 헌법상 의결 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등 예산을 놓고 이견이 커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에도 예산안이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윤 원내대표는 “여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이나 고성·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로,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편파성을 오히려 심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 경제환경도...
29일(현지시간)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주 하원에서 독립적인 이스라엘 예산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나와 상ㆍ하원 동료들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슨 의장은 “전 세계에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할...
국감에서 연구·개발(R&D), 새만금 예산 등 내년도 예산안 문제도 도마에 오른 만큼 예산안 심사에서도 송곳 심사를 통한 국회 차원 증액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11시 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감사가 끝났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라며 “국감으로 드러난 남한강...
여야가 정쟁 자제를 위해 ‘신사협정’을 체결했지만,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노란봉투법(이하 노봉법)·방송3법 본회의 처리 등 쟁점들이 곳곳에 뇌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 전운이 감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2024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은 여야 신사협정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예산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
현재 하원은 우크라이나·이스라엘 지원 예산안과 국방수권법안(NDAA) 통과 등 당장 처리해야 할 안건이 수두룩한 상태다.
2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존슨 의원은 공화당 하원의원 220명 전원의 지지 속에 과반 득표에 성공해 새 하원의장에 올랐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하원의장 해임 후 3주간 무방비상태였던 하원도 다시 업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전염병은 무엇보다 초기진압이 관건"이라며 "더 이상의 확산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총력 대응하겠다"고 했다.
또 "국정감사 이후에는 법률안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며 "법률안과 예산안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진솔하게 협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내 상위 0.01%에 해당하는 자산 보유자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억만장자세를 도입하려 했지만, 현재 미 의회가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위협과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 문제에 몰두하면서 관련 법안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번 연구결과로 최저 부유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밖에 최저...
그는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안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연구개발(R&D) 예산 대폭 삭감 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선 안 된다”며 “여야 간 토론을 통해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 국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전면적인 예산 재검토를 해야 한다. 정부의...
그러나 이후 공화당 강경파 주도로 매카시 하원의장이 해임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안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중국도 러시아와 같은 편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으로선 동맹국과 마찰을 빚는 트럼프 정부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과 마찬가지로 대만 문제에도 미국이 거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정기국회 국정감사 이후 내년도 정부 예산안, 법안 심의가 이뤄지는 만큼 한 총리는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삼아 관련된 법률과 예산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에도 "적극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역시 "정부는 일단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가장 먼저 물가를...
현재 하원은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전 의장 축출 사태 이후 지도부 공백 사태가 계속되고 있지만, 임시 의장 권한을 확대해 안보 예산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급한 지원에는 의견을 같이하지만, 우크라이나 지원을 놓고는 강경파를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높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극보수...
민주당은 새만금 사업 복원 없이 예산안 처리는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다”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복원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에 R&D 관련 예산이 줄어든 것 것과 윤석열 정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지적을 이어갔다.
홍영표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무역이나 재정적자나 경제...
앞서 케빈 매카시 전 의장은 지난달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2024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같은 공화당의 극우 성향 맷 게이츠 의원의 해임 결의안 발의와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몰표로 3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미국 역사상 하원의장이 해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석이 된 하원의장 자리를 노렸던 조던 위원장은 재도전...
이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2천억원을 삭감했다"며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원 삭감된 8858억원이 편성됐다. 무려 25.2%의 삭감률"이라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