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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트럼프 나란히 국경행… 불법 이민 놓고 책임 공방

앞서 미 상원은 당초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 등에 대한 추가 안보 지원 예산에다가 국경 통제 관련 예산을 패키지로 묶은 예산안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는 미국 유권자 다수가 비판하는 이민 문제를 악화한 상황 그대로 11월 대선까지 끌고가기를 원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김에 작용했다는 지적이...

2024-03-01 16:44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하원이어 상원서도 가결 처리

이어 상원 표결에서도 찬성 77, 반대 13으로 가결 처리됐다. 다만 이번 임시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된 새로운 임시 예산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시 예산안의 의회 통과 직후 성명서를 통해 “초당적인 합의는 피해를 초래하는 셧다운을 막고, 의회가...

2024-03-01 13:49
미국 하원, 셧다운 막기 위한 임시 예산안 통과

임시 예산안은 연방 자금 지원 만료일을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원 표결에서 찬성 320대 반대 99로 통과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의 통과와 대통령 서명만을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예산안 처리에 뜻을 모으기로 한 만큼 상원에서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WP는 설명했다.

2024-03-01 08:38
미 의회, 예산안 일부 합의…연방정부 셧다운 피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임시 예산안을 통해 처리 시한을 다음 달 22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여야 지도부는 성명에서 "국방 등 나머지 6개 세출법안은 3월 22일 이전에 확정·표결되고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으나, 여야 간 견해차로 아직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다.

2024-02-29 08:49
미 정부, 또 셧다운 위기…바이든ㆍ의회지도부 회동에도 합의 불발

하루빨리 예산안을 처리하거나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을 마련하는 등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함께 이날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공화당)과 하킴 제프리스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부 4명과 회동했다. 바이든...

2024-02-28 14:35
중소 레미콘업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결의대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는 23일 서울 리베라호텔에서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도 결산보고 및 올해 레미콘연합회 사업계획ㆍ수지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회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도 함께 개최했다. 지난 1월 31일 국회에 모인 3600명 중소기업인의 호소에도 끝내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2024-02-23 15:31
수은 자본금 15조 → 25조 증액 법안, 기재위 소위 통과

기재위 야당 간사인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소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0조원의 추가 자본금 중 현물과 현금의 비율’을 묻는 질문에 “올해는 (정부) 예산안에 수은 자본금 증자안이 없어서 올해는 현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특수하게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액 10조원에 대해서는 정부 측에서 연도별로 증자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수은...

2024-02-21 19:15
미국 상원 ‘우크라이나 127조 지원안’ 가결…하원 통과는 미지수

다만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반대를 시사하고 있어 하원 처리는 불투명하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상원은 이날 밤샘 토론 이후 해당 예산안을 찬성 70표, 반대 29표로 가결했다. 해당 예산안에는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인도 태평양 지역 등을 위한 안보 예산이 포함됐다. 다만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인 데다가 존슨 하원의장이 이날...

2024-02-14 08:24
바이든 잇따른 말실수…'인지능력 우려' 마저 제기

6일(현지시간) 텔레그래프를 포함한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함한 긴급 안보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의회에 촉후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받았다. 논란은 그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반응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바이든은 "약간의 움직임이 있다"며 이후 말을 잇지 못했다. 잠시 후...

2024-02-07 08:24
‘셧다운 위기’ 미국…급한 불 껐지만 또 예산 땜질

미국 연방정부는 여야의 본예산안 합의 지연으로 그동안 의회가 처리한 임시예산안을 통해 연명해왔다.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은 2024년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본예산안 합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이번 회계연도 들어 처리된 임시 예산안은 지난해 9월과 11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7일 척 슈머 상원...

2024-01-19 15:13
미국 셧다운까지 사흘…하원, 눈보라·한파에 본회의 일정 연기

하원은 임시예산안 처리를 비롯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의회 모독 혐의에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결의안을 투표할 예정이었다. 상원은 이날 예정된 회의 일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강한 눈보라에 미국 전역의 항공편 수천 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서 결석하는 의원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미국 정부의 1차 임시예산안...

2024-01-17 08:39
미국 의회 지도부, 1.66조 달러 예산안 합의…정부 셧다운 회피 한걸음 더

이들은 지난해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처리를 합의했던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을 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축출할 정도로 자신들의 입장에 완강한 모습이다. 매카시 후임인 존슨 의장은 국세청 예산을 100억 달러 삭감하고 사용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구호자금 61억 달러를 환수하는 등 이번 합의를 통해 얻은 성과들을 강조하며...

2024-01-08 11:12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민생 안정'과 '초당적 협력'을 호소하며,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도 부탁했다. 윤 대통령은 3일 '2024년 신년인사회'에서도 "올해도 우리, 미래 세대의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을 위해 다 함께 열심히 일하자"고 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이 대표가 피습당한 것에 우려를 표했고, 빠른...

2024-01-06 06:00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2024년도 예산안의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을 분석해보니 여야가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17곳 중 14곳에서는 예비심사를 마쳤지만, 정무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등 3곳에서는 예비심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예비심사'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2024-01-02 05:00
극한정쟁 속 쌍특검으로 끝난 2023년 국회…한해 돌아보니

656조6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약 3주 넘긴 21일에서야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말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만 500건을 넘는 사태도 벌어졌다. 여야는 원내수석과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 합의체를 구성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법안 조율에 나서고 있지만 녹록지 않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2023-12-28 16:40
미국, ‘사실상 마지막’ 2.5억 달러 우크라 지원 패키지 발표…“보충 예산 고갈”

이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미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며 의회의 신속한 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앞서 18일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2월 안에 군사 지원 패키지를 한 차례 더 보낼 계획”이라면서도 “그 이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보충 예산이 모두 고갈된다. 추가...

2023-12-28 14:51
당정, ‘중대재해법 유예안’ 野 선결조건 수용…민주당 "미흡" [종합]

또 한 정책위 관계자는 “사전 논의를 했지만, 이번 대책도 전혀 새로울 게 없다”며 “늘어난 건 예산 몇 백억 추가이고, 부족한 건 2025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보겠다는데 유예를 위한 대안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정부가 안을 가지고 오면 협상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2023-12-27 16:41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한편,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정부는 의료기관·심사평가원 간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각종 출산‧양육 지원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하는 지역상담기관 12개소와 중앙상담지원기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상담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2023-12-22 10:00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예산안 처리는 법정 시한(12월 2일)보다 19일 늦어졌다. 단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르게 처리하면서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은 피하게 됐다. 당초 전날 큰 틀의 합의를 마친 여야는 이날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일부 예산 세부 심사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이른바 '시트 작업...

2023-12-21 16:50
野 "오늘 본회의서 이태원특별법 처리 시도"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이태원특별법 처리를 시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연내 처리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겠다"며...

2023-12-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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