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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국회서 한총리 접견…국정협력 동력 관심

그러나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영구임대주택 관련 예산과 청년·노인 일자리 예산이 삭감된 것을 두고 "비정한 예산안"이라고 비판하며 "잘못된 정책·예산 결정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한 총리 접견에 이어 정의당 이은주 비상대책위원장,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를...

2022-09-01 06:38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추경을 포함해 총지출 679조5000억 원보다 40조5000억 원 감소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다. 건전재정이라고 포장했지만 국민이 어려울 때 나라 곳간을 지키자고 축소하면 민생난이 가중된다"며 "성과를 만드는 민주당, 국민의 신뢰를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각자의 활약을 기대한다"고...

2022-08-31 15:12
'첫 만남' 이재명·권성동 신경전…"서민예산 어디" vs "종부세 관심을"

그런 관점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대표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그는 "이번에 보니 서민들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5조6500억 원 삭감했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며 "소상공인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되는 지역 화폐 예산도 전액 삭감했더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노인...

2022-08-31 14:22
서울시의회, 교육청 추경 14조3730억원 '49일 만'에 의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기금 적립으로 갈등을 빚어온 서울시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9일 만에 수정의결했다. 시의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02명 중 81명 찬성으로 수정된 교육청 추경안 14조3730억 원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시교육청은 총 3조7000억 원을 증액한 2회 추경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시의회는 전체...

2022-08-29 16:10
'6.3조' 서울시 추경안 시의회 통과…교육청은 심사 유보

역대 최대인 6조 원 규모로 편성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서울시의회 문턱을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6조370억 원에서 90억 원이 늘어난 6조3799억 원 규모의 서울시 추경안을 가결했다. 이날 처리된 추경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2022-08-05 18:07
친중파 일색 홍콩 의회, 반대파 없어 예산안도 속전속결 승인

(의회)가 예산안을 빠르게 통과시키면서 거수기로 전락한 듯한 모양새다. 25일 홍콩 일간 명보에 따르면 홍콩 입법회 재무위원회는 올해 들어 재정 프로젝트 예산을 1억 홍콩달러(약 167억3800만 원)당 평균 0.89분 내에 통과시켰다. 1.69분이었던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빨라진 처리 속도다. 재무위는 정부가 제출한 52개 재정 프로젝트도 전부 승인했다. 승인을 위한...

2022-07-25 16:11
서울시의회, 제311회 임시회 본회의 개최…민선 8기 첫 추경 예산 심사

아울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8기 취임 후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시정연설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커지고 생활 물가 급등, 기준금리 인상으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특히 쪽방촌, 노숙인, 결식아동...

2022-07-15 16:11
[매력 떨어진 공직] 코로나19에 '공짜 야근'…대가는 '고통분담' 요구뿐

한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관계자는 “최근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문제로 순전히 일 때문에 직원들이 퇴근을 못했다”며 “관리직이 수당을 못 받는 건 이해하더라도 직원들을 보자면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토로했다. 초과근무수당 문제와 별개로 최근에는 특근매식비 지출이 공격대상이다. 특근매식비는 초과근무자에게 지급되는 식사비다. 나라살림연구소는...

2022-06-12 12:52
대권·지방권 탈환 국민의힘, 남은 건 여소야대…영수회담 제안해 협치 시동?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담은 지난달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사 때 민주당이 영수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구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시 대통령실은 추경 처리 이후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선거 이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야 갈등이 불가피한 원 구성 협상이 이 달...

2022-06-02 16:54
윤 대통령-여야 대표 회동, 지방선거 후 가시화

앞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영수회담 제안에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처리된 뒤에 논의할 문제라고 미룬 바 있다. 30일 추경이 국회를 넘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만큼 영수회담 일정 조율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원칙은 늘 같다. 야당과는 협치하고, 소통하고, 언제나 열려있다”며 “(다만) 여러 일이 차근차근 이뤄지고 있다”고...

2022-05-30 18:32
[대방로] 밥그릇을 걷어차는 어리석음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의지를 가늠할 추가경정예산안과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이 주요 쟁점이었던 이번 추경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추가로 드러났음에도 실질적인 손실보상이 아니라 지원으로 무마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행태가 드러났다. 정부가 제출한 36조여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오히려 야당이...

2022-05-30 05:00
여야, 손실보상 추경안 극적 합의...특고 프리랜서 200만원, 전세버스 기사 300만원 지급

여야는 29일 두 차례 회동 끝에 이같은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36.4조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지방이전 지출까지 합하면 전체 규모는 당초 59.4조원에서 62조원으로 늘어난다. 여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원...

2022-05-29 14:50
윤석열 대통령, 여야 추경합의 불발에 “안타깝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여야 간 합의 불발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숨이 넘어가는데, 오늘도 국회가 열리지 않아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8시 2분 대변인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혹시 추경안이 처리될까 싶어 오후 8시까지 사무실을 지켰지만 결국 국회는 서민들의 간절함에...

2022-05-27 21:01
권성동 "추경 최종안 제시…민주당 수용 결정만 남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와 관련해 "이제 민주당이 우리 당의 최종안에 대해 검토 후 수용 여부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의 최종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시했다...

2022-05-27 17:20
박홍근 "부실 추경 동의 못 해...국힘, 기재부 설득해서 와라"

여당 누가 믿겠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여야 협상과 관련해 5월 처리 의지를 재확인하면서도 "오로지 선거 위해 생색낼 목적으로 하는데 국힘 일방적 겁박에 굴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민주당이 강력히 주장한 소상공인의 과감한...

2022-05-27 11:48
여야, 추경 합의안 이틀 연속 불발…규모 차이 못 좁혀

여야는 25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관련 협의에서 주요 쟁점 사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며 이틀 연속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ㆍ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협의를 재개했지만 10여 분 만에 결렬됐다. 맹 의원은 협의 결렬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

2022-05-25 17:56
퇴임 앞둔 박병석 "통합과 미래 위한 정치의 길 열어가달라"

박 의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화와 타협, 조율과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2년 연속 예산안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4번의 추가경정예산 합의처리, 2년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박...

2022-05-25 14:35
미 상원, 51조 우크라이나 지원안 통과

1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이달 초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은 이날 표결에 출석한 97명 중 86명의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법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마련됐다. 우크라이나군과 인도적 지원을 담은 법안 통과로 우크라이나군과 동맹국 안보 지원과 우크라이나 난민 의료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2022-05-20 09:46
여야, 한동훈 임명 강행 손익계산 분주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진통이 예상되는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측은 한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이 지났음에도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2022-05-17 17:34
민주당 "尹 '마이웨이 인사'가 의회주의인가"…한동훈 등 인사 지명 철회 촉구

정호영ㆍ한동훈부터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예산안뿐만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도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이웨이 인사 강행이...

2022-05-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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