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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또 다른 의원은 본지와 만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도 계속 편성되던 용산공원 예산 300억 원조차 막아서고 있다”며 “다른 상임위들도 비슷한 분위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밀린 법안들도 정치적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2022-11-17 09:06
[기자수첩]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경제'

만약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겨 올해 연말까지도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년도 예산에 따라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다투고 있는 정치적인 이슈가 워낙 많아 오히려 예산안이 볼모로 붙잡혀 있는 모양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에 꺾이지 않는 '경제'다. 정쟁에 매몰돼 예산을 소홀히 했다간...

2022-11-14 05:00
[尹정부 6개월] 말 많았던 185일...‘다사다난 TOP 10'

국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하며 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윤 대통령은 엿새 전 취임사와 달리 이 자리에선 ‘진영 초월’ ‘초당적 협력’ 등을 언급하며 국회와의 소통, 협조를 강조했다. 5) 여야 손잡고 '님 행진곡' 제창한 5.18 기념식 지난 5월18일...

2022-11-10 05:00
막 오른 639조 예산 전쟁…여야 줄다리기 시작

준예산이란 전년도 예산에 따르는 잠정 예산이다. 12월 31일까지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편성된다. 한 국민의힘 예결위 관계자는 "여야 간 협치가 점점 멀어지면서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야당도 민심을 잃을 수 있어서 결국에는 합의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2-11-07 16:29
野 “尹정부 예산안, 삭제된 민생 예산 낱낱이 찾아 복구하겠다”

이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예산, 민생법안 처리가 민주당의 1순위 과제”라며 “민주당이 사라진 민생 예산을...

2022-10-29 15:49
한시가 급한데…국회서 발도 못 뗀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당장 예산안 심사에도 참석할지 미지수다. 올해 안에 산자위 내에서 논의는 불가능에 가깝다. 긍정적인 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 자체엔 여야 의원들 모두가 동의한다는 점이다.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필요성은 동의한다"고 밝혔다. 산자위 소속 여당 의원도 "고준위 방폐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부지 선정을...

2022-10-29 07:00
격앙된 거대 야당…정부예산·세제개편안 대폭 손질되나

그러나 이날 민주당이 시정연설 참석에 보이콧하고, 피켓 시위를 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화됨에 따라 예산안의 국회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을 현 정부의 전 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이xx", “종북 주사파” 등 야당을 향한 비판 발언 논란에 사과 없는 윤...

2022-10-29 06:00
초유의 준예산 사태?…尹 “관행 지키라” vs 野 “싸우자는 건가”

정국경색으로 과거 정부가 준예산 편성을 준비한 적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여야는 아무리 갈등이 골이 깊더라도 결국 해를 넘기기 전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준예산 사태까지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첫 예산안 시정연설에 민주당이 보이콧을 해서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6일 도어스테핑(출근길...

2022-10-27 17:35
[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민주, 尹 시정연설에 "너무 부족하고 무성의""민생경제 예산 최대한 확보할 것…대통령실 예산 줄여야"'노란봉투법'에 "'노동 손배소 남용 제한법' 부르기로…조속히 처리"정의당, 정부와 협치 조건에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을 헌정 사상 최초로 보이콧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끝까지...

2022-10-25 15:42
'10조 7000억원'짜리 산업부 예산안, 강대강 대치 속 국회 문턱 넘을까

새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데 발목이 잡힌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이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자위에선 원전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중심으로 집중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에너지 정책의 허점을 짚고, 국민의힘은 최대한 설득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산자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2022-10-24 11:41
대정부 투쟁 수위 높이는 野…장외투쟁 돌입하나

윤 대통령은 25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시정연설을 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재명 대표가 직접 제안한 '대장동 특검'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검법에 대해) 여당이 부정적 의견을 바로 냈지만 공식 제안을 하고 공식 답변을 듣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며 "내일이나 모레쯤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을...

2022-10-23 16:1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29 △산업부 2차관 07:20 23년 예산안 국민의힘 예결위원 설명회(국회) △美 IRA 인센티브 관련 에너지업계 간담회 △2022 글로벌 테크코리아 개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화학산업의 미래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심도있는 토론 개최 △글로벌 수입규제 동향과 대응사례 세미나...

2022-10-23 09:07
대통령실, 이재명 특검 요구에 "이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답했다"

또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면서도 “정기국회가 진행 중이고 내년 예산안 처리하는 중요한 일들이 국회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22일 예정된 반정부 집회에 대해서는 “집회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 중 기본권”이라며 “다른 시민에게 피해가지 않게 법과 질서가 준수되기 바란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국민...

2022-10-21 16:25
[단독] 내년 발행 규모만 4조...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시스템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그간 높은 인기를 보여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사업에 예산을 한 푼돈 반영하지 않은 반면 온누리상품권 사업 발행규모는 3조5000억 원에서 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도 늘렸다. 매달 한도를 최대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통해 구매하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인당 100만 원, 지류는...

2022-10-17 18:00
[국감 핫이슈] 추경호 "복합 경제위기…물가·민생 안정 최우선"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복합위기 상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우려가 있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세제개편안 및 주요 입법과제가 적기 처리돼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서민·중산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10-04 10:42
정기국회·정국경색... ‘尹-李 회담’ 해 넘기나

경색이 풀릴 것 같지도 않고 또 정기국회 일정이 빽빽하고 윤 대통령 외교 일정도 있을 거라 가까운 시일 내에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윤 대통령-여야 대표 회담이 해를 넘겨 내년에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월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고 나면 정기국회 중 열기가 오른 여야 갈등이 식어야 회담이 거론될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어서다.

2022-10-01 06:00
국회 대정부질문 셋째 날…野, 영빈관ㆍ부자감세 비판

정부의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대해 '부자를 위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부자감세, 부자와 가진 자를 위한 예산이라고 많은 분이 지적한다"며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부자감세 정책'이라는 게 62.4%였다. 윤 정부가 대기업 법인세를 25%에서 3%포인트(p)를 감소하면 누가 수용하겠나"고...

2022-09-21 17:03
尹 “힌남노 피해 완전 회복까지 직접 챙길 것”

윤 대통령은 재난 대비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재난 대응 예산이 6조1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17% 증액한 점을 짚으며 “국무위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와 소통하고 민생 예산과 법안이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6명이 사망한 경북 포항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를 언급하며 “어제 늦은 시간에 두 분이...

2022-09-07 14:10
내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 75억 원 투입…국민 개인정보 보호 중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예산안이 585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인 502억 원 대비 16.6% 증액된 수치다. 내년 예산안은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우선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표준개발을...

2022-09-07 13:57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尹정부 첫 정기국회 열려…여야, 100일간 법안 전쟁 돌입김진표, 여야에 "역지사지 정치 하자" 당부여야, 민생법안 선점 경쟁 돌입…종부세 완화, 안전운임제 등 쟁점 법안 산적국감서 여야 '네 탓 '공방 예고…인사청문회, 정부 예산안 등도 뇌관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가 1일 개회했다. 100일간의 '여야 입법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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