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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與,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영상]
    이재명 "與, 예산안 안 급해 보여…재산에만 관심 있는 가짜 엄마" [영상]
    이 대표는 28일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처리 시한이 다가와도 정부 여당은 전혀 급해 보이지 않는다"며 "마치 자식이 죽든 말든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 가짜 엄마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정부 여당은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것 같다"며 "원안을 통과시키든 아니면 부결해서 준예산을 만들든 모두 야당에...
    2022-11-28 13:08
  • 정진석 "예산안 신속 처리가 민생정치" [영상]
    정진석 "예산안 신속 처리가 민생정치" [영상]
    아울러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대한민국이 IMF의 비극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내년 예산안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구조 신호를 보내는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는 고성능 레이더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서민 경제에 혹한이 밀려오고 있다. 내년에는 취약계층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해 예산안이 신속히...
    2022-11-28 11:11
  •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여야는 28일 예산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2022-11-28 10:36
  •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尹·여당 만찬회동 후 엇갈린 여야...향후 국정운영 냉랭
    당장 5일 앞으로 성큼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문제다. 여야는 법정처리 기한인 다음 달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완료해야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포함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술개발, 청와대 복합문화 예술공간 조성 사업,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오는 28일...
    2022-11-27 11:41
  •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한편 여야는 기재위 내에서 상임위 차원의 예산안 처리를 두고도 마찰을 빚고 있다.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2022-11-24 20:38
  •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닻 올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치열한 신경전 ‘험로’
    준비 기간을 거쳐 기관보고·현장조사·청문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후에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은 참사와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대검찰청·경찰청·소방청·서울특별시·용산구·서울경찰청·용산경찰서·서울종합방재센터...
    2022-11-24 17:22
  •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윤석열 대통령의 '빅 픽처?'…이태원 국정조사 내주고 입법 해소 '숨통'
    지난 23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포함돼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국정조사에 대해 ‘정쟁만 일으킨다’며 일축해온 대통령실이 포함됐다는 점이 윤 대통령과 여당의 협의 여부에 대한 해석이 갈리게 된 주요인이다. 하지만 국정조사 협상이 타결되면서 답보 상태였던 예산 심사와...
    2022-11-24 16:16
  • 주호영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불가피한 합의였다" [영상]
    주호영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불가피한 합의였다" [영상]
    이어 "예산 처리가 법정 기간 안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불가피한 합의였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장된 당리당략의 선전장이 아닌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이끌어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2022-11-24 10:56
  • '이태원 국조' 전운…"정쟁 안돼" vs "시간끌기 없어야"
    '이태원 국조' 전운…"정쟁 안돼" vs "시간끌기 없어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전날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불만스러운 점이 많지만, 야 3당의 일방적 국정조사를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예산안 처리가 법정기간 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점 때문"며 "불가피한 합의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 반드시...
    2022-11-24 10:56
  •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여야, 특위 구성 합의…24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조 45일간 개시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022-11-23 18:45
  •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여야, ‘이태원 참사’ 국조 합의...내일부터 45일간 예산 처리 직후 개시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조를 진행한다. 국조 기간은 45일이지만,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소방청 및 서울소방재난본부와...
    2022-11-23 17:28
  •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 하기로 당론 결정
    국민의힘, ‘예산 처리 후 이태원 국정조사’ 하기로 당론 결정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에 “민주당의 제안대로, 우리의 요구대로 예산안 처리 이후에 실질적인 국정조사 실시에 들어간다면 그 점은 원내대표단에게 위임해주겠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국정조사 조건이나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단이 위임을 받아 협상을 하되, 협상에서 많이 양보는 하지 말라는 주문이 있었다”고...
    2022-11-23 10:59
  •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민주 “금투세 절충안 거부한 정부…내년 예정대로 시행해야”
    김 의장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법정 기일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협의가 잘 안될 경우 정기국회 마감일인 12월 9일 이전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준예산’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 사전에 준예산이라는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며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겠다. 최악의 경우에는 감액만으로라도 처리한다”고...
    2022-11-22 15:05
  •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박홍근 "도어스테핑 중단, 군사독재 시절과 다를 바 없다" [영상]
    이는 21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정조사 필요성에 공감하며, 예산안 처리 이후 협의에 의해 국정조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에 따른 것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가 종결된 후에 필요한 경우 국정조사를 하자는 기존의 거부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호응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 호응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전향적인...
    2022-11-22 11:19
  •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수용 불가"
    당정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추진…품목확대 수용 불가"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하고 비상 수송 대책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야당을 향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국토위를 일방적으로 운영하면서 예산안 통과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다. 얼른 정리하고...
    2022-11-22 11:19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급물살...與 “예산처리 후 논의” 野 “전향적 평가”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주례 회동에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일이 12월 2일이고 정기국회도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되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내는 데에 1주일 이상 걸린다”며 “예산 처리 후 수사 결과가 나올지 알 수...
    2022-11-21 17:37
  • 이재명 "검찰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영상]
    이재명 "검찰 탄압에도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 [영상]
    이 대표는 얼마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언급하며 "위기 상황일수록 국가 재정은 민생과 경제의 버팀목이자 방파제가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논란인 "부자 감세, 서민예산 축소 같은 비정한 특권 예산을 반드시 저지하고 서민을 보호하고 경제를 살리는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2-11-21 11:20
  •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정진석 "이재명, 민주당 의원들 정치 공동체로 묶은 족쇄 풀어줘야" [영상]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새해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민주당의 부자감세 저지, 대통령실 이전 예산을 줄이고 민생예산을 늘리겠다는 제시에 정 위원장은 "639조 원의 정부 예산안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모두 민생예산이다. 이미 대통령실을 옮겼고 새...
    2022-11-21 11: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제12회 국제금융기구 조달설명회 개최(석간)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발대식 개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전망 발표 △2022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현황 23일(수) △기재부 1차관 08:00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11-20 09:37
  •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벌써부터 나오는 ‘준예산’...실현 가능성은?
    2018년에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초 법정 시한인 12월 2일을 넘긴 6일 2019년도 예산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다. 이번에도 치열한 논의 끝에 여야 원내대표가 극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의원들의 지역구 발전 사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도 준예산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2022-1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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