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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예산 단독 처리' 11일 만에 정무위 재가동전체회의 열고 법안들 의결했지만…한동안 추가 법안 논의는 없을 듯野 "법안소위 정상가동해야"…與 "날치기 안 하겠다고 약속해야"삼성생명법도 한동안 논의 못 할 듯 야당이 예산안을 단독 통과시킨 뒤 '공회전'하던 국회 정무위원회가 5일 일시적으로 재가동됐다. 다만 여야의 갈등은 여전히 남아있어...

2022-12-05 16:33
정진석 "중요한 게 민생 살리기인가, 이재명 살리기인가…선 넘지 말라" [영상]

정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예산안 처리,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내팽개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해 정쟁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헌법이 정한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이었던 2일에도 민주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저리를...

2022-12-05 14:34
여야 2+2 예산안 협의...野 “간은 주되, 쓸개는 안 돼” 與 “보통 아니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회의장께서 8,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여야가 뜻을 일치하는 것 같다”면서도 “30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내는 법인세를 깎아 준다거나, 주식을 100억 원 비과세 기준으로 높여 준다거나, 다주택자 종부세를 폐지한다는 것 등 초부자를 위한 감세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부분은 철저히...

2022-12-04 17:01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하지만 예산안 처리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예산과 ‘이재명 예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 △노란봉투법, 방송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전히 강대강 대치 속에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 9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2022-12-04 15:32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 원내대표는 “올해는 예산심의 진도가 많이 늦은 데다 여야 의견 차이가 너무 커서 과연 12월 9일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며 “민주당이 무리하게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고 하고 있고, 이 장관 탄핵소추 변수까지 섞이면 8, 9일 예산안 처리는 쉽지 않다”고 우려했다. 현재 여야가 당면한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상민...

2022-12-04 10:36
슬픔 속 국회 찾은 이태원참사 유족들…국정조사는 ‘험로’

하지만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에선 해임 건의안이 예산안 처리가 불발된 또 다른 배경이라면서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 합의를 고의로 파기하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며 적극 검토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았다. 민주당이 오는 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 보고에 나서려고 하는 만큼, 다음 주 고비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2022-12-03 06:00
'예산안 합의 불발'…與 “‘이재명 방탄’ 접어라” 野 “여당이 발목, 책임의식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알림에서 “금일 국회의장이 본회의 무산을 공식 발표하고, 12월 8~9일 본회의 개최 입장을 밝혔다”며 “이로 인한 법정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원내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은 얼어붙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민생을...

2022-12-02 17:05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아, 소위는 12월 9일 법안소위의 안건요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예산안의 원상회복 없이는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022-12-02 14:38
김진표 국회의장 “8·9일 본회의 개최…예산 심사 못 마쳐 송구”

2일 김진표 의장 입장문 발표 "예산안 처리, 국회가 해야할 최우선 과제"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정기 국회 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9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표 의장은 오후 입장문을 내고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며 이같이...

2022-12-02 14:37
여야, 본회의 신경전…주호영 "합의 안 됐다" vs 박홍근 "국회법 따라야"

여야, 2일 본회의 개의 두고 신경전野, 오늘 이상민 해임안 보고 후 5일 처리 시도 與 "선(先) 예산안 처리" 맞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여야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는 대치를 이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5일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 국민의힘은 "합의가...

2022-12-02 10:59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월 70만 원 부모급여 못 받는다

국회의 내년도 예산 심사가 늦어지면서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도 예산안 처리를 마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 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에도...

2022-12-01 15:59
'대학지원' 특별회계 예산부수법안 지정…교육계 즉각 반발

관련 법안이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이에 야당과 초·중등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수호 공동대책위원회(교육재정 공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고등·평생교육으로 전용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절대 반대한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2-12-01 12:03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예산안부터" vs "본회의서 반드시 처리"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머리를 맞대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오늘내일 본회의에 처리할 안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 이유와 명분이 없고 그렇게 돼야 한다"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통과는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 정기국회 내 통과를 하려 해도 지금부터 양당 간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홍근...

2022-12-01 10:37
여야 원대 회동 성과 없이 끝나…주호영 "해임건의안 진행 보며 국조 대응 결정"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요구한다면 국정조사를 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11시에 다시 모일 예정이다. 다만 합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견이 좁혀지지 쉽지 않다"며 "해임건의안 처리를 보류하고 예산안 처리를 먼저 하자 게 (우리) 입장"이라고 했다.

2022-11-30 17:15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당 지도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내주 탄핵소추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으며 예산안·국정조사 등 현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는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野 “해임건의는 탄핵소추 전 마지막 기회 의미”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오후 4시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2022-11-30 16:55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신 간사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 회의도 파행됐다. 오후 회의장에 나타난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

2022-11-30 16:06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앞으로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온플법 처리도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2022-11-30 14:59
국민의힘, ‘국조 보이콧’ 입장 유보…“野 결정 따라 대응”

그는 이어 “수습 책임을 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다”며 “이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다 놓칠 뿐만 아니라 정치 영역을 없애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합의 정신에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극도의 정쟁만 난무해 이태원 참사의...

2022-11-29 16:12
野 “이상민, 종합적으로 파악하며 책임 묻겠다”…해임 건의서 한발 후퇴

한편,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내일(30일)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법정시한이 끝나는데 양당 원대 간 합의를 통해 예결위 심의 기한 자체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 과정에 대해서 일부는 원내대표단 간에 상의하고, 일부는 과거 소소위로 표현했던 협의체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고 밝혔다.

2022-11-29 15:52
“읍참상민? 협치 어렵다 판단”…여소야대 매운맛, 尹 여론전 돌파 전망

본격적인 조사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진행될 예정인데, 민주당은 그 사이 이 장관이 이태원 참사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국정조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요구를 내놨다. 23일 합의한 후 불과 나흘 만이다. 민주당은 이날까지 이 장관 거취를 결정하라고 윤 대통령에 촉구하면서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을 언급하며 압박했다. 이에 윤 대통령이 여소야대에 묶인 예산과...

2022-11-2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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