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후에도 10~11 시간 실무작업 필요쟁점 남은 상황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목표 어려운 상황김진표 의장 민주당 단독 수정안 처리 반대여야 지속적 협상 통해 예산안 타결 노력해야할 것현재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된 주식양도소득세 두고 이견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까지도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회기...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단독처리 움직임에 대해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부가 빚을 끌어안는 포퓰리즘에 가까웠던 예산을 긴축한 예산안을 만들어 국민 살림살이를 바르게 만들려는 현 (윤석열) 정부의 의지가 꺾인다”며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나”라고 반문했다.
이 수석은 “국민이 원하는 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획재정부는 추 부총리가 이날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예산안 처리 관련 기자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긴급 공지했다.
추 부총리는 예산안 국회 논의 과정과 이에 대한 정부 입장 등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날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면담한 후 기자들에게 "법인세 등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혀 간격이...
주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야당과 여러 차례 협상하고 있으나, 오늘 타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고 밝혔다.
그는 "정권이 교체된 해에는 야당이 정부·여당의 새 정책에 협조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올해는 유독 더한 것 같다"며 "민주당은 자신들이 도입해서 많은 이득을 본...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예산은 전 국민과 전 경제와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민생 그 자체’”라며 “이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넘긴 지 오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더불어민주당은 다수의석을 무기 삼아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결의안 처리를 요구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이런 가운데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자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정기국회 종료 D-1 여야, 막판 협상 속도 野, 7대 민생예산 증액 요구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종부세 완화 가닥…野 "3주택자 이상 누진제는 양보 못 해"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입장을 ‘초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철회하라고 거듭...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가 늦어진다면 내일 예산안 처리는 물론 이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도 딜레이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9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면서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비대위에 참석해 "심각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639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을 적기적소에 투입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을 이틀이나 넘겼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기국회 마감일인 9일 이전에 통과시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라며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 결국...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 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대한민국 한해 살림살이를 윤석열 정권의 ‘사적 가계부’쯤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여·야·정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與 "감액 규모를 예년과 같이해서는 안 돼"野 "불필요한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임시국회 소집요구
여야 원내대표가 7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다만...
박정하 수석대변인 서면 논평을 통해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장관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엄포는 협박일 뿐이며, 누가 보더라도 예산안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실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아직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난 후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은 7일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소집요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알렸다.
이어 "9일 예산안 처리가 목표이지만 추후 예산안 처리 및 시트 작업 등 소요될 시간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예산 감액합의, 과거 비교하면 '새발의 피'"화물연대 파업에 국회 중재 재차 요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예산안 처리에 대해 "야당 원내대표가 참여한 협상마저 정부의 고집에 꽉 막혀 있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불필요하거나...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與 "의견 접근 못한 부분 중심 의견 청취"野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 최선"8~9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막판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여야는 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3+3 협의체’ 협상에 돌입한다.
각 당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참여한 ‘2+2 협의체’가 전날 밤까지 예산안 쟁점을 좁히기 위한 마라톤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여야는 약 밤 9시 40분까지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서도 쟁점 예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