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로 가닥이 잡혔으나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기면서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완전한 결론이 나지 않아서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내년 예상 수익에 대한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물량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아울러 시중 주요 은행 예금 금리가 연 4~5%대를 오르내리면서 주식시장에서 안전한 예·적금 시장으로 돈이...
한다"며 "예산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의 여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이어 “또다시 ‘용산의 깨알 같은 지침’에 국회의 예산안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국민의 고단한 삶을 챙기는 민생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자 정부를 계속 설득하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더 이상 ‘용산바라기’가 아닌 ‘민생바라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제 더 시간 끌지 말고 국정에 무한책임을 진...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앞서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재개한 이유는 장애인 예산안 국회 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이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20일 페이스북 통해 ‘전장연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 게시“불법 지하철 탑승시위 지속 시 더 이상의 관용 어렵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시위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오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이 지하철 탑승시위를 재개하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도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돌아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할 시기"라며 "농민들의 시름 덜기 위해서 해를 넘기지 않고 양곡관리법 처리를 올해 중에 마무리해야 하지 않나 예상한다"고 했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대해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 수정안을 정부안과 함께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며 "이것이 배수의 진"이라고 경고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예산안 처리와 관련 여야의 합의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20일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겨 국가 경제와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여야의 조속한 합의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안이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여야는 20일 예산안 협상 지연에 대해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이 법정 기일을 넘긴 지 오래됐지만 오늘도 어제와 달라진 상황이 없다.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대내외적으로 이렇게 어려울 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국정에 적극 협조해달라...
윤 대통령은 "예산안 통과가 지연돼 국민에게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원칙을 지키며 예산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글로벌 경기 하향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경기 회복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어느 때보다 내년도 예산의 중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합의를 어겼다며 불참했다.
현장조사는 21일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 서울경찰청,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23일에는 서울 용산구청과 행정안전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참사 관련 정부 기관 보고는 27일과 29일에 받는다. 27일에는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국민의힘 책임으로 돌리며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초부자들을 위한 정치 파업에 여념이 없다는 것은 절대다수 국민의 삶보다 0.01%를 위한 극소수 기득권이 더 중요하다고 자백을 한 것"이라며 "대통령도 특권 예산...
한 총리는 "정부가 처음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시한을 한참 넘긴 상황에서 통과가 못 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다"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협력해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김 실장도 "국정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선 국회에 걸려있는 예산안이라든지...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 합의에 따라 국정조사가 기약 없이 미뤄진 만큼, 활동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참사 49일째인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무책임 무도함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조마저 부실하게 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조 기간연장은 불가피함을...
최대 쟁점 법인세 인하에 "경제 선순환 시작점"野 중재안 수용에도 與 거부한 데에는 말 아껴"국회 타협 당부할 뿐, 기한이나 숫자는 우리 몫 아냐"여야 18일 담판 전망…고위당정협의도 예정
용산 대통령실이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압박했다. 여야 최대 쟁점인 법인세 3%포인트 인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이 자리에서 김 의장은 늦어도 19일에는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18일에 담판을 지을지 주목된다.
김 의장은 이날 회동을 시작하며 “우리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아 못 굴러가게 하는 게 아니다”며 “쟁점들 받아 검토하니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 아무리 늦어도 19일에는 통과시켜야...
앞서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예산안 처리 최종 연장 시한이던 전날 의장의 중재안에도 끝내 합의 도출에 실패한 바 있다. 전날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지자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1%포인트(p) 내리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되 일단 예비비로 기관을 운영할 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주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법인세율 1%포인트(p) 인하 등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를 1%p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