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은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 국회 예산안 처리 때까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했다. 그런데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에 단체가 요구한 장애인 권리 예산의 극히 일부만 반영되면서 시위 재개를 결정했다.
전장연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 증액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면서 내년 1월부터 과세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025년으로 미뤘다. 금투세란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1년에 5000만 원(기타 금융투자소득 250만 원)일 때 20~25%의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국회는 또 증권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인하(2023년 0.20%→2024년 0.18%→2025년 0.15%)하기로 했다....
전날 상원 통과에 이어 하원에서도 예산안이 통과 처리되면서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겨뒀다.
이로써 미국은 셧다운을 가까스로 면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은 “거위가 살이 찌고 있다”며 “국가의 큰 필요에 따라 큰 법안이 됐다”고 말했다. 예산 규모가 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예산안은 전년(1조5000억 달러)보다 1500억 달러 더...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가장 늦게 처리됐다.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142억 원 순감했다. 3조9000억 원 증액에 4조2000억 원 감액한 결과다. 순감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이다.
증액된 부분을 보면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생계부담 완화와 어르신·장애인·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등에 1조7000억 원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23일 오후 10시로 연기됐다.
애초 이날 오후 6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이라고 불리는 기획재정부의 예산명세서 작성 시간을 고려하면서 이같이 변경됐다.
여야는 본회의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 및 세입 예산 부수 법안 등 현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예산안과 부수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내용은 서로 한 발짝씩 양보했다. 정부·여당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절반으로 깎였고, 지역화폐 예산은 민주당 요구 규모의 절반만 반영한 것 등이다. 세제의 경우 법인세 1%포인트 인하로 접점을 찾았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현재 국회 일정상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서울시의회 주요 조례안·예산안 ‘통과’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 탄력 전망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 중인 역점사업 관련 예산과 주요 조례안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서울시 바로 세우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일정을 마무리한 서울시의회에서는 마을공동체·TBS(교통방송) 지원 폐지 조례안이 의결됐고, 이와 더불어 시가 제출한...
1조7000억 달러 규모 예산안 가결하원 승인과 대통령 서명 남아연방정부 셧다운 피해우크라이나 지원에 449억 달러
미국 상원이 2023 회계연도(10월~내년 9월)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했다. 58조 원 상당의 우크라이나 지원안도 포함됐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상원은 1조7000억 달러(약 218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표결에 부쳐...
중소기업중앙회가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복합 경제위기로 투자와 수요가 위축되고 사상 최악의 인력난까지 겹친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에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8시간 추가연장근로 일몰...
일반세율과 중과세율 체계를 유지하되 3주택 이상 과표 12억 원까지는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자는 17%, 총급여 5500~7000만 원 이하인 자는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같은 내용의 예산안과 세법안을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 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이 외에 법률상담 지원 등을 통해 피해 보상을 돕는다.
다만 복잡한 법률문제 탓에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실제로 현장에선 정부와 HUG의 대응이...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의는 독자로 할 수 있지만 의결까지 단독으로 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다 다시 날짜를 잡자고 한 것"이라며 "공식적인 논의는 안 하고 우리끼리...
오문성 한양대학교 교수는 “현재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시스템 미비한 상황 기본적으로 과세 유예하고 시스템 구축부터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23일 국회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안도 같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의 '예산안 처리'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에도 여야는 '네 탓'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 회의에서 "예산과 관련해서 12월 9일 법정기일 넘기고 고육지책으로 마지막 날짜를 정한 것 같다"며 "내일 통과를 목표로 의견에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지만 (윤석열 정부) 첫해에 민주당이 다수...
김 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오는 23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극적 합의를...
국방예산 전년비 10% 증액...바이든 요청액보다 많아우크라이나 지원 449억 달러도 포함돼연방정부 차원 틱톡 금지안도 담겨
미국 의회 양당 지도부가 예산안 처리 시한을 사흘 남겨놓고 2023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에 합의했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약 1조7000억 달러(약 2184조 원) 규모의 예산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