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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정' 협의인데 '당'이 없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법률안과 예산안을 수반하지 않는 정책도 모두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하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최근 '주 최대 69시간 근무'를 골자로 한 근로시간제 개편안을 두고 국민들의 여론이 악화하는 등 논란이 일자, 당정 간의 정책 관련 교류를 강화해...

2023-04-13 05:00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2023-04-12 14:28
서울시교육청 추경 12.8조 확정…전자칠판 등 ‘조희연표 사업’ 예산 살렸다

앞서 지난해 12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했던 올해 예산안보다 5688억 원 적은 12조3227억 원만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4724억 원, 3월에는 2527억 원을 담은 추경안을 내놓았지만 처리되지 못했다. 세 번 만에 처리된 이번 추경 예산은 경상비(공립학교기본운영비) 824억 원, 교육사업비 1528억 원, 시설사업비 1234억 원 등이다....

2023-04-10 13:56
원내대표 물러나는 주호영 “보람 있던 시간...협치 정착까진 많은 시간 필요”

주 원내대표는 “2023년 예산안 연내 합의 처리, 난항을 겪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여야가 함께 할 수 있었다”며 “K칩스법을 비롯해 89건 국정과제 합의 처리, 선거제 개선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리게 된 것도 성과라면 성과”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주 원내대표가 경륜 있는 ‘포용적 리더십’으로 여야 갈등에도 원만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다는 평가 하고 있다....

2023-04-06 12:08
지난해 국가부채 2326.2조, 전년대비 130.9조↑…국민 1인당 빚 4524만 원 [국가결산]

앞서 2023년 예산안 편성시 건전재정 기조로 전면 전환했고 2024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2022회계연도 결산내용을 반영해 무분별한 현금지원 사업 등 도덕적 해이와 재정 누수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정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며 국유재산을 적극 활용하는 등 예산 외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키로 했다.

2023-04-04 10:00
[이슈&인물] 김현기 "세금은 화수분 아냐...예산 심사 칼날 세우겠다"

이달 말 시의회는 지난해 올해 본예산 5688억 원을 삭감당했던 서울시교육청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서울교육청 예산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활용도와 시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덜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올해 AI 등 디지털 교육에 교원을 육성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2025년...

2023-03-17 05:00
尹 거부권 대신 헌재 효력정지?…대통령실 “야당 자극할 필요 없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공개 반대한 데다 용산 대통령실도 ‘일방처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내 거부권 행사 여지를 남겼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2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정부입법이 야당에 가로 막혀 국정 성과가 부진하다는 문제가 있다. 과반 이상 의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어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 외에는 정부입법이 대부분 부진한...

2023-02-21 15:16
“이태원 추모공간·공공요금 인상” 논의 본격화…서울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개최

앞서 서울시는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PSO(무임 수송 손실 보전) 예산이 제외되면서 올해 4월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 계획을 내놨으나,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도 민생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라며 “서울시는 특단의 대책으로 정부와 발맞춰...

2023-02-20 15:35
도심서 개인항공기 운항하고 달 착륙선 보내고...新성장 4.0 본격 추진

특히 내년도 예산안 마련 신성장 4.0 관련 예산 소요를 우선 반영하고, 신기술 관련 분야는 선제적 제도 정비, 규제개선과 함께 필요시 조속한 법령 개정에 나선다. '신성장 4.0 로고'를 제작·활용하는 등 현 정부 ‘대표 성장 정책’으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올해 신성장 4.0 전략의 신속한 구체화와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 경제의...

2023-02-20 09:02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은 17개로,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 갈등 등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02-14 05:00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할 방침을 정하지는 못했고 아직 합의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그러나 여러 가지 민생 급한 부분 있으니 최대한 합의에 이를 수 있는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2023-01-25 17:10
원희룡 "은마 아파트 이기주의,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어"

구체적으로 GTX 반대 집회에 공금을 사용하면서 입주자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위법사항이나 예산안 수립 없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집행이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ㆍ폐기물 처리업체 선정과정에서 계약방법 위반, 업무추진비 증빙 미흡 등 위법사항도 적발됐다.

2023-01-17 16:12
'이태원 국조특위' 활동 기간 10일 연장…다음주 3차 청문회 개최

지난해 11월 24일 특위가 출범했지만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 등으로 본격적인 활동이 늦춰졌다. 첫 현장 조사도 지난해 12월 21일 이뤄졌다. 이에 더해 증인 채택에 대한 갈등으로 3차 청문회가 열리지 못할 상황이 되면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날 주호영ㆍ박홍근 여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3-01-06 14:28
구글·메타, 디지털광고 10년 아성 ‘흔들’…틱톡·OTT 플랫폼 약진

의회는 지난해 처리된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에 ‘정부 소유 기기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법안을 포함했다. 그럼에도 디지털 광고 시장 판도가 이미 바뀌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구글과 메타를 뒤쫓던 아마존의 점유율도 이들의 부진을 틈타 지난해 11.7%까지 높아졌고 올해는 12.4%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라트코 비다코비치 디지털 광고...

2023-01-04 15:57
[논현로] 2023년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에 대한 복기

국회는 지난해 12월 24일 0시 55분쯤 638조7000억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한참 넘겨 통과시켰다. 국회 예산안 심의는 한마디로 하석상대(下石上臺), ‘아랫돌 빼서 윗돌 고이기’였다. 법정시한을 넘기면서까지 여·야가 다퉜지만, 결과적으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 국회의 예산안 조정률이 1.7%에 그쳐 최근 5년간 최저를 기록한 것이...

2023-01-04 05:00
[신년사] 김진표 국회의장 “갈등 대신 통합의 정치...본격적 개헌 준비 착수”

법정 처리 시한을 넘겨 2023년 예산안와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한 데 대한 사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새해를 맞아 심기일전해야 한다”며 “2023년을 ‘창신(創新)의 해’로 정하고 우리 사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당장 눈앞에 닥쳐오는 경제·민생 위기에 대비하는 데 집중하겠다”며 “고난의 파도가 덮치기...

2023-01-01 08:51
추경호 "법인세·종부세 통과 안 돼 유감…국회 여건 좋아지면 재추진"

그는 "국회 선진화법 이후 대개 법정 기한 안에 국회 예산안이 마무리됐고 늦어도 2∼3일, 아주 늦어도 9일을 넘기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23일에 정말 늦장 처리가 됐다"며 "그만큼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예산 집행 구상은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예산안 감액에 대해서도 "상임위나 예결위...

2022-12-27 17:42
尹 “첫 예산 수정 매우 유감…보완책 강구”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이견으로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래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겨 처리됐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윤석열 정부의 주력 예산 일부가 깎이고,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요구한 예산이 더해졌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예산 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반도체 세제혜택 등이...

2022-12-27 12:23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오세훈 “전장연 시위, 더 이상 관용 없어…법적 조치할 것”

앞서 오 시장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장연에 국회 예산안 처리 시점까지 탑승 시위를 중단해달라며 '휴전'을 제안했다. 전장연은 오 시장의 제안을 수용하며 다음 날부터 지하철 선전전을 중단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24일 예산안이 통과되자 그간 요구해온 장애인 권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다음 달 2~3일부터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시위를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2022-12-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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