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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노웅래, 체포동의안 보고 앞두고 부결 호소…“검찰 농단에서 지켜달라”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오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현재 국회 일정상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 의원은 “현행 체포동의안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사실상 무력화해 최소한의 방어권조차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나아가 삼권분립의 취지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특권이 아닌 역차별”이라고...
    2022-12-23 12:22
  •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마을공동체·TBS 지원 폐지안 통과’…오세훈표 ‘서울시 바로 세우기’ 탄력받을까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으로 확정됐다.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서울항 조성(6억 원), 서울형 헬스케어(270억 원) 등은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복원됐다. 이외에 뷰티도시서울 추진(49억 원), 수변감성도시 조성...
    2022-12-23 12:19
  •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보증금 반환 속도·저금리 대출까지…정부, ‘빌라왕’ 전세사기 피해 수습 나선다
    이를 위해 임차권 등기 완료 이전에 대위변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이다. 국토부는 미가입자를 대상으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 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 1660억 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2022-12-22 16:51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합의된 게 아니고 우리는 참석 안 한다"며 "예산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의 여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2022-12-21 11:36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野 "기간 연장 불가피…내주 본격 가동"與 "단기간에 빨리 마쳐야" 연장 반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한 국회에서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가 좀처럼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사퇴한 여당 위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고 했다. ‘예산안 처리 후...
    2022-12-17 06:00
  •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종합] ‘47조원’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서울교육청 예산은 5688억 삭감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2022-12-16 18:26
  •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서울시교육청 예산, 5688억원 삭감된 채로 통과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보다 5688억 원 줄어든 12조3227억 원으로 수정 의결됐다. 특히 시의회가 삭감한 예산에는 조희연 교육감이 추진해 온 교육청 역점사업이 줄줄이 삭감됐다. 시의회가 삭감한 5688억 원 안에는 학교 기본운영비 1829억 원, 전자칠판 보급 1509억 원, 교육용 태블릿PC 디벗 보급 923억 원, 혁신 교육지구...
    2022-12-16 17:01
  •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47조' 서울시 내년 예산안 통과…TBS 지원금 88억원 삭감
    앞서 서울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47조2052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전날 예결위는 세출안 기준 7228억 원을 증액하고 7375억 원을 감액해 총 147억 원 줄어든 47조1905억 원의 수정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예결위가 제출한 원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내년도 TBS(교통방송)와...
    2022-12-16 15:29
  •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의장 중재에도 여야 평행선…與 "법인세 1%p는 부족" 野 "대통령실 또 어깃장"
    16일 여야 예산안 협상 계속 與, 시행령 설치기구 예비비 편성 불만 野, 대통령실 눈치보기 비판…‘단독수정안 처리’ 만지작 여야는 16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 도출을 위해 협상을 이어간다. 최대 쟁점인 ‘법인세’ 인하 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전날 중재에 나섰지만 여당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길어지는 협상...
    2022-12-16 10:41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3:30
  •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사상 초유 野 수정안 단독 처리 초읽기…'법인세' 막판 진통
    이어 “추 부총리는 예산 심사 초기 단계에서 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정부여당안 2년 유예)과 관련해 ‘시행을 최대한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되겠냐, (법인세 최고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고 시행을 유예하면 안 되겠냐’는 의견까지 줬다”며 “그것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단독 수정예산안 처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2022-12-14 16:39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법안1소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의 공전에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법안1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2022-12-13 14:59
  •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단독] 與野, 한전법 패스트트랙 지정 합의...이르면 15일 본회의 상정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내년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12월 임시국회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2022-12-12 15:56
  •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2022-12-12 05:00
  •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박홍근 “현실적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 목표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
    그는 “사실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쉽게 설명하면 지금 국회에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이 있는 것이고 예산심사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처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그 시점은 오늘 자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안 수정작업이 여야가 합의했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은 내용이 담겨 복잡하기 때문에 최소...
    2022-12-09 17:47
  •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박홍근 “국민의힘 입장 안바뀌면 예산안 수정안 낼 것”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9일 오후 단독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예산안 합의 처리의 실질적 시한인 오늘 오후까지 정부와 여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면 국회의장께 오후에 수정안을 우선 전달해서 처리 의사를 확인하고 제출을 결정하겠다”고...
    2022-12-09 11:16
  • [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키로…與 “예산 볼모 삼아” 반발
    [종합] 野, 이상민 해임건의키로…與 “예산 볼모 삼아” 반발
    野 "해임건의 불발 시 탄핵소추안 진행"예산안 심사 난항 우려에 박홍근 "연계시키는 건 하수 중 하수"與 "누가 보더라도 연계시켰으면서…"대통령실 "본회의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입장 밝힐 것"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오는 8~9일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결정하자 국민의힘은 “예산안과의 연계를...
    2022-12-07 17:31
  •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다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는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1가구 1주택보다도 자산가치가 적은 1가구 2주택자들이 오히려 1가구 1주택보다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담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제도 설계가 복잡해 여러가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1가구...
    2022-12-06 12:39
  •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여야 ‘3+3 협의체’ 가동…‘주호영·박홍근’ 담판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초부자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예산 확충이란 3가지 심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우리당의 합당한 요구를 여당이 적극 수용한다면 당장 예산안을 처리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2022-12-0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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