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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석간) △2021년 예산안(석간) △2021년 국세 세입예산안(석간) 2021년도 조세지출예산서(석간) 2020년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석간)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석간)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관리지침 제정·시행(석간)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 2일(수) △부총리 07:30 제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30...
    2020-08-30 09:26
  •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원칙, 원론적 입장 여전”
    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원칙, 원론적 입장 여전”
    실시하겠다는 소위 포워드가이던스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단순매입 입장을 밝힐 것으로 기대했었다. 이와 관련해 권 팀장은 “같은 변동성 우려를 두고도 채권시장이나 한은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번 단순매입은) 4차 추경이나 (곧 나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등에 따라 (시장에) 수급불균형 우려가 있었고, 내달 만기도래...
    2020-08-28 16:19
  •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종합] 홍남기 "한국판 뉴딜에 내년 20조 이상 투자…뉴딜 펀드 조만간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극복과 함께 우리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판 뉴딜'을 본격 추진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2021년 예산안에도 20조 원을 웃도는 재정지원소요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이 한국판 뉴딜사업이라는...
    2020-08-20 08:07
  •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법사위원장 뺏긴 통합당, 내주 초 국회 복귀...공수처법·일하는국회법 ‘험난’
    다만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는 불참할 전망이다.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3차 추경이 처리되고 나서 다시 소집될 임시국회에 등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7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각 상임위에 강제 배정된 의원들은 사·보임으로 재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3일까지...
    2020-07-02 16:17
  •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상임위 싹쓸이 민주당, 이번엔 ‘추경 속도전’…졸속심사 우려도
    이날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끝마치고, 다음날인 내달 1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해 세부심사를 한 뒤 오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규정상 민주당만의 추경 심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3일까지 추경안 처리는 문제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06-30 16:00
  •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종합] 홍남기 "금융투자소득 신설, 주식 양도소득 소액·대주주 구분없이 과세"
    한편, 홍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확정 후 조기 실행 노력과 함께 지금 민간부문에서 소비 흐름의 정상화, 자금의 생산적 투자화가 매우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소비 흐름과 관련, 그동안 크게 위축됐던 소비가 다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그나마 다행으로 그 연장선상에서 내일부터 상반기 대규모 할인행사인...
    2020-06-25 08:32
  •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기재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안을 확정해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이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 내년도 예산을 확정한다. 각 부처는 앞으로 3개월 동안 대(對)기재부 로비에, 그 후 3개월은 대(對)국회 로비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내년도 예산 요구(예산과 기금)는 542조9000억 원으로 2020년 예산 512조3000억 원보다...
    2020-06-14 17:52
  •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홍남기 "93만명에 월 50만원씩 3개월 고용안정지원금 지급…예비비+추경으로 조달"
    재원소요 1조5000억 원과 관련해 정부는 그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4일 9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범정부적 ‘포스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마련에...
    2020-05-07 09:03
  •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재난지원금 위한 14조3000억 원 추경안, 국회 상임위 심사 가동
    여야는 27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대응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가동했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4조3000억 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진행했으며, 다른 상임위도 간사협의 등을 일정을 확정하고 있다. 예산결산위도 28일 전체회의를 열기로 함에 따라 29일 예산 소위를 개최...
    2020-04-27 16:10
  • [상보] 한은 임시 금통위 사실상 부인 “현시점에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상보] 한은 임시 금통위 사실상 부인 “현시점에 예단해 말하기 어렵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라 한은도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는 지적엔 원론적인 답변만 있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생산활동 위축은 기본적으로 보건·안전 위험에 기인한 것이어서 통화정책만으로 그 영향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향후 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를 고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월...
    2020-03-04 19:16
  • [종합2보] 국회, '코로나19' 24시간 폐쇄…여야, 추경 촉구
    [종합2보] 국회, '코로나19' 24시간 폐쇄…여야, 추경 촉구
    법안소위와 26일로 예정했던 전체회의를 일단 미뤘다. 이는 황주홍 농해수위원장실 소속 보좌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데 따른 것이다. 황 위원장 측은 "해당 보좌관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여야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잡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2020-02-24 16:56
  • [종합] 국회에 불똥 튄 ‘코로나19’, 본회의 취소…심재철 병원 검사
    [종합] 국회에 불똥 튄 ‘코로나19’, 본회의 취소…심재철 병원 검사
    여야는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코로나19 확산 고삐를 잡기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민주당은 대면 접촉 선거운동을 일시적으로 전면 중단하고 온라인을 통해 선거운동을 하겠다"면서 "최대한 빠른 추경 편성과 총력적으로 방역...
    2020-02-24 15:38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신규 대책의 세수효과는 대부분 신성장·원천기술 대상기술 확대에 기인한다. 임 실장은 “지난해 발표된 세법 개정안도 올해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도 크지 않다”며 “이번 조치로 2020년 예산안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2020-01-05 15:00
  •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세금 도둑” 비판하던 한국당도 쪽지예산 두둑이 챙겨
    한국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도 각각 자기 몫을 챙겼다. 한국당 간사였던 이종배 의원은 지역구인 충주에 국립충주박물관 건립(3억 원), 충주 두무소 생태탐방로 조성(1억 원) 등의 예산을 새로 만들었다. 장제원 의원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서도 노후공단 재정비 지원예산으로 정부안 70억 원에 10억 원이 추가됐고, 부산 사상-하단 도시철도 건설...
    2019-12-11 18:26
  •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깜깜이·졸속·쪽지·지각… 되풀이되는 ‘예산안 흑역사’
    여야 3당은 지난달 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진행하던 예산 증액·감액 심사를 예결위 3당 간사들로 이뤄진 ‘간사 협의체’로 넘겼다. 그럴듯한 이름이지만 공식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깜깜이 예산 심사로 비판을 받아 온 ‘소소위(小小委)’에서 이름만 바꾼 것이나 다름없다....
    2019-12-11 05:00
  •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지난달 11일 ‘세부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가동되면서는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말 논란’ 등으로 분위기가 더욱 더 험악해졌다. 급기야 지난달 하순부터는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예산심사가 멈춰섰다. 이후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동원해 본회의를 저지하는 등 패스스트랙(신속처리안건)...
    2019-12-11 00:34
  •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결국 눈물 흘린 부모들…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문 의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ㆍ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막판 협상이 무산된 직후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법안과 민생법안, 내년도 정부 예산안 등을 9, 10일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55분...
    2019-12-10 16:42
  •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법정시한 어겨…'513조 예산안' 지각 처리될 듯
    이어 "한국당은 국민 혈세로 짠 예산을 엄격하게 심사해야 할 국회 본연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이 국정 발목잡기만 했다"며 "특히 예결위 '소소위' 논쟁으로 예산안을 사나흘 올스톱 시킨 것이 결정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이미 법정시한을 넘기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번...
    2019-12-02 13:09
  •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예결위 ‘3당 간사협의체’서 예산안 심사…사흘째 평행선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서 예산소위 위원들에게 이 같은 운영방식에 대한 동의를 얻어 예산 심사 권한을 3당 간사 협의체로 위임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1차 감액심사에서 보류된 482개 안건과 증액 안건에 대한 심사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협의체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바른미래당...
    2019-11-27 20:19
  •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종합] ‘민식이법’에 힘실은 당정 “스쿨존 과속카메라 신설 예산 1000억 증액”
    법안소위에서 해인이법,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 의장 역시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 설치를 위해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1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스쿨존에 무인카메라 8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3년간 순차적으로...
    2019-11-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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