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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내년 예산안 5조9000억 원 감액, 실질적 의미 없는 '무늬만 삭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감액한 5조9000억 원의 대부분은 ‘무늬만 감액’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재정 관련 민간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국회 심의에서 삭감된 5조9000억 원 중 500억 원 이상 감액된 30개 사업을 분석했다. 이들 사업의 감액 규모는 총 4조7000억 원으로 전체 감액분의 79.7%에 해당한다. 이 중 4조2000억 원은 경제적·실질적 측면에서 국가의...
    2020-12-03 14:04
  •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홍남기 "내년 위기 전 성장경로 복귀, 선도형 경제 도약 위한 골든타임"
    홍 부총리는 또 "혁신성장 시그니쳐중 시그니쳐라 할 소위 BIG3 산업(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을 소부장대책처럼 천착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국민과 기업의 피부에 와 닿는 성과를 진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정기국회가 한참"이라며 "2021년 예산안, 세법개정안, 경제중점법안 등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2020-11-23 18:07
  • [포토] 인사하는 이정도 비서관-안도걸 실장
    [포토] 인사하는 이정도 비서관-안도걸 실장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인사하고 있다.
    2020-11-23 11:02
  • [포토] 정성호 위원장 예방한 홍남기 부총리
    [포토] 정성호 위원장 예방한 홍남기 부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예방하고 나오고 있다.
    2020-11-23 11:02
  • [포토] 정성호 위원장 예방한 홍남기 부총리-박양우 장관
    [포토] 정성호 위원장 예방한 홍남기 부총리-박양우 장관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왼쪽 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앞두고 정성호 예결위원장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2020-11-23 11:02
  • 600억 예산 감액에도 설명無…조정훈 "깜깜이 심사, 민주주의 무너뜨린 부끄러운 행위"
    600억 예산 감액에도 설명無…조정훈 "깜깜이 심사, 민주주의 무너뜨린 부끄러운 행위"
    이어 "이는 모든 예산소위 의원들에게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산소위는 표결이 아닌 만장일치의 과정을 거쳤다"면서 "이번 예산안 결정은 스스로 존재의 이유와 민주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행위였다"고 하소연했다. 조 의원은 벤자민 플랭클린의 말을 인용해 "민주주의는 두 마리의 늑대와 한 마리의...
    2020-11-13 11:44
  •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556조 예산안 심사 스타트, 與 “코로나 극복 최우선” vs 野 “빚이 얼만데...뉴딜 50%↓”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가 정한 한국판 뉴딜 예산은 총 21조3000억 원으로 디지털뉴딜(7조9000억 원)·그린뉴딜(8조 원)·안전망 강화(5조4000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 복지·일자리 분야에서 늘어난 금액은 19조4000억 원에 달한다. 여당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 경제를 정상궤도로...
    2020-11-01 12: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6일)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파프리카 중국 수출 현장 방문(김제), 17:00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사업 기념식(논산) △본격 중국 파프리카 수출 기념 행사 개최 5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예결위 예산안 정책질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 및 정책홍보 전략회의(서울). 14:00 예산심사 예결위 종합정책 질의(서울)...
    2020-11-01 09:15
  •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농해수위, 내년 농업예산 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 추진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영천·청도)은 19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분야 예산안 간담회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한 농해수위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김종훈 농림축식품부 기획조정실장, 박준영 해양수산부 기조실장 등이...
    2020-10-20 15:47
  • 기재부·한은 또 충돌? 내년 국고2년물 발행 추진vs통안3년물 만들 수 있다
    기재부·한은 또 충돌? 내년 국고2년물 발행 추진vs통안3년물 만들 수 있다
    그간 기재부는 3년물부터 50년물까지 국고채를, 한은은 91일물부터 2년물까지 통화안정증권을 발행하면서 소위 서로의 영역을 지켜온 바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맞으면서 기재부가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역대 최대 국고채 발행이 이어지면서 국고채 수급부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와...
    2020-10-19 15:25
  •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안정성장 진입때까지 완화기조·단순매입 탄력적 대응”
    내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을 감안하면 채권시장 수급불안감이 크다. 한은에게도 부담요소일 수 있겠다. 이에 대한 평가는? “내년에는 국고채가 대규모로 순발행될 예정이다. 채권시장 수급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최근 채권시장 여건을 되돌아보면 주요국 통화정책 완화기조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리수준은 상대적으로...
    2020-10-14 15:19
  •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통신비↑·돌봄↓' 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 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 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 원을 감액, 결과적으로 정부안 대비 296억원을 삭감했다. 우선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
    2020-09-22 21:16
  •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의원-안일환 기재부 2차관
    [포토] 인사하는 추경호 의원-안일환 기재부 2차관
    국민의힘 추경호 간사와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21 09:24
  • [포토] 인사말하는 추경호 의원
    [포토] 인사말하는 추경호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9-21 09:24
  • [포토] 인사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포토] 인사하는 정성호 예결위원장-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
    정성호(왼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21 09:23
  • [포토]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포토]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9-21 09:23
  • [포토] 국회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포토] 국회 예결위, 추가경정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09:23
  • [포토] 인사하는 여야 예결위 간사
    [포토] 인사하는 여야 예결위 간사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와 추경호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20-09-21 09:23
  • [포토] 인사말하는 박홍근 의원
    [포토] 인사말하는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 예결위원위 간사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09-21 09:23
  • [포토]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포토] 추경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0-09-2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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