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소위 검색결과,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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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자 감세 피하며 투자 촉진할 ‘제3안’ 고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과 관련 “부자 감세 (비판을) 피하면서 투자 유치를 촉진할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제3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중인가’라는 질문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야 협삼의 가장 큰...

2022-12-12 14:14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전날 이어 '국민 감세' 재차 강조"새로운 협상 불발시 독자안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예산 부수 법안, 소위 조세 부담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저희가 서민과 중산층들을 위해서 국민 감세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우리가 다수당이기 때문에 책임지는...

2022-12-12 11:49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당연하다.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는 문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최근까지 줄다리기한 까닭에...

2022-12-12 05:00
주호영 “법인세 인하 윤석열 정부 철학...野 몽니 부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월 2일(법정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적은 있어도 9일(정기국회 마지막일)을 넘긴 적은 없는데, 사실상 이번에는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며 “예산안 큰 줄기가 합의돼도 소위 증감에 대한 시트를 정리하는데 12시간 이상 시간이 필요한데,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기국회...

2022-12-09 18:16
박홍근 “與, 책무 포기 시 단독 수정안 불가피”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을 대신해 민생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최후의 저지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예산 감액으로 확보한 재정으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2022-12-08 11:38
[종합] 여야, '감액 이견'에 예산안 합의 불발…野 "文 정부 감액 평균은 돼야"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다. 양당 원내대표는 회동에서 감액 규모를 두고 양측의 이견을 확인했다. 또 예산부수법안과 쟁점 세법을 이견 차를 좁히기 위해 기재위, 조세소위 여당 간사도 회동에 참석해 상황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회동을 마친...

2022-12-07 18:39
[피플] 배준영 "반려동물 의료비 큰 부담...경감 법안 통과시킬 것"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전체회의 상정 이후 1일 조세소위원회에도 상정이 됐지만, 이번에는 예산안 부수법안만 다루기로 해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인 배 의원은 "세금을 낮출 수 있는 소위원이기 때문에 키를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조세소위 위원으로서 (법안 통과에 대해) 사명감을 갖고 할...

2022-12-07 05:00
주호영·박홍근 예산 담판 막판 ‘탐색전’…“의견 청취하기로”

여야 원내대표, 막판 협상 돌입 與 "의견 접근 못한 부분 중심 의견 청취"野 "정기 국회 내 예산안 처리 최선"8~9일 본회의 '이상민 해임안' 막판 변수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2+2 협의체’에서 합의점을 찾으려고 했다. 하지만 협상이 실패로...

2022-12-06 16:27
野 “1가구2주택자 억울한 종부세 부담 최소화…지역화폐는 꼭 필요”

예산안과 같이 처리될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서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법인세, 금융투자소득세, 상속증여세, 종부세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초부자 감세 관련은 기재위에서 합의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2022-12-06 12:39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지난달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결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한 지 11일 만이다.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2022-12-05 16:33
예산안 데드라인 째깍째깍...커지는 ‘깜깜이 예산’ 우려

설상가상으로 소소위로 넘어간 2023년도 예산안 앞길도 문제다. 소소위는 국회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3명 등만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로, 국회에서 예산안 심사를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만드는 협의체다. 철저히 비밀로 심사가 되고 속기록조차 남기지 않아 ‘밀실심사’로 불린다. 이에 2018년 국회입법조사처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실에 제출한 보고서를...

2022-12-04 15:32
野, ‘안전운임제’ 법안소위 단독 상정…與 “의회 폭거” 반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산안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민주노총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2022-12-02 14:38
여야 ‘네탓 공방’에 금투세·종부세 표류...기재위 조세소위 또 파행

신 간사는 지난 28일 조세소위 파행의 원인으로 지목된 사회적경제 3법에 대해서도 “예산안 처리 이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에 예정됐던 조세소위 회의도 파행됐다. 오후 회의장에 나타난 박대출 기재위원장은 기자들을 만나 “합의문을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 민주당에서 만든 것이고, 공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후 2시...

2022-11-30 16:06
'카카오 대란' 벌써 잊었나…논의 시작도 못한 '온플법'

애초 29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예산안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무산됐다. 앞으로 언제 열릴지도 미지수인 상황이다. 예산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이 올해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온플법 처리도 한동안 지지부진할 것으로 보인다. 온플법이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가 강화되고 소상공인의...

2022-11-30 14:59
위믹스 상폐 공방, 與 “자율규제” vs 野 “허상”…늦어지는 디지털자산법

이어 29일 예정됐던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야 갈등이 커지며 취소됐다. 윤 의원은 “올해 안에는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가지로 뒤로 자꾸 밀려 큰 일”이라고 말했다. 늦어지는 법제화로 가상자산 업계의 혼란은 커지고 있다. 한 중소 거래소 관계자는 “가뜩이나 시장이 혼란한 상황에 제도 마련이나 과세 논의 등이...

2022-11-30 14:45
예산소위 파행…野 “與 예산 심사 거부, 국정조사 파행 꼼수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전날(28일) 파행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소위에 대해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고,이번 파행이 국정조사 파행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국민의힘 예결소위 위원들이 민주당의 정당한 예산심사 요구를 거부하며, 예결위를 파행으로 이끌었다”...

2022-11-29 11:19
여야, 예산안 처리 '네탓' 공방…"본연 업무 집중" vs "가짜엄마 같아"

정치권에서는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차가 커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예결소위 심사과정에서 복지망을 촘촘히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 참담한 죽음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2022-11-28 10:3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7:30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서울 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국회), 12: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2022년 3/4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포상 수여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022-11-28 08:41
전장연, 4호선 삼각지역에서 천막 농성…"출근길 혼잡 우려"

이에 따른 혼잡으로 열차 운행 지연이 우려된다. 서울교통공사 공식 앱인 '또따 지하철'은 이날 8시부터 4호선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 지하철 타기 선전전이 예정돼 있다고 알렸다. 전장연은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의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가 끝날 때까지 24시간 천막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2022-11-25 06:24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2022-11-2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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