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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통과…尹, 거부권 행사 유력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2023-11-09 17:23
  •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폭주하는 거대 야당…9일 ‘협치’ 운명의 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민주당이 불법파업조장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꺾지 않음에 따라 정국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부당함을 국민께 호소하고 대통령에게 법의 악영향을 고려해 거부권을 행사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하는 여당으로서 국민께 송구한 마음...
    2023-11-08 16:18
  •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농작물 소득은 전액 비과세, 양식어업은 3000만 원…수협, 세제 개선 필요
    한도 5000만 원)보다 낮은 세법상 불이익이 있다”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 노동진 회장은 이날 내년 정부예산안과 관련해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예결위 및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과도 면담을 하고 수산물 수출, 면세유 시설 개선, 여성어업인 지원 등 어촌경제 및 어업인 지원 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2023-11-08 14:08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국회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이달 말과 다음 초 등 2~3차례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번 달과 다음 달은 ‘예산 국회’로 모든 의정활동이 예산안 조율에 쏠린다는 점이다. 가뜩이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 국회 속 정책법안 논의 가능성은 더욱 희박하다. 이런 정책 집행 불확실성에 분양권 가격 상승세도 주춤하다. 거래량이 늘지...
    2023-11-06 07:00
  •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R&D 예산 삭감·세수 오차 놓고 여야 공방…전기요금도 도마에 [오늘의 국감]
    정부가 국회에 제출안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R&D 예산을 올해보다 5조2000억 원 감소한 25조9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현재 R&D 예산을 보니까 오히려 부정 사용해서 제재 처분을 받은 금액이 무려 126억 원이고, 사용하지 못하고 쌓아둔 금액만 2조5000억 원이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
    2023-10-19 16:32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쪽지예산은 9월 1일 정부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예산안 심의 절차 중에 지역구 의원들이 민원성 쪽지예산을 넣는 것을 말한다. 상임위원회 심사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과정에서 또는 예산 소소위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있었다고 표현한 것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몇 년 전부터 공식적으로 쪽지예산은 없다고 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3-09-04 06:00
  • [사설] 2025년 ‘병장 봉급 205만원’, 왜 이리 조급한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2024년도 예산안’을 다룬 국무회의에서 “군 장병들의 후생은 곧 국가안보와 직결된다”면서 내년도 병사 봉급 35만 원 추가 지급 계획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봉급 200만 원’을 2025년에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35만 원 추가 지급은 공약 완성으로 향하는 디딤돌인 셈이다. 어제 국무회의는 총지출...
    2023-08-30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30 S&P 연례협의(비공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 △부총리, S&P 연례 협의단과 면담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대한상의)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 △202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 확정 △2023년 벼, 고추...
    2023-08-27 07:56
  •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與 “지하철·버스통합 정기권 ‘K패스’ 추진...연 최대 21.6만원 환급”
    정부는 내년 7월 K패스를 시행할 수 있게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세계적 고금리·고물가로 국민 생활비 부담이 만만찮다”며 “교통비 절감을 위해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 K패스를 추진하고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K패스는...
    2023-08-22 10:49
  •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SOC 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완화..."포퓰리즘 우려"
    또 예타 면제사업은 올해 집행될 내년도 예산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총선과 직결된다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당초 문재인 정부에서 ‘묻지마 예타 사업’으로 5년간 120조 원이 낭비된 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는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각 부처 장관들이 공약 실천을 이유로 예타 면제를...
    2023-04-12 14:28
  •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IMF 재정국장 "재정준칙, 미뤄서는 안 되는 과제…국회에서 반드시 법제화돼야"
    그는 "주요국 예산안을 살펴본 결과, 점진적으로 재정적자를 줄여가며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려는 시도들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며 "한국은 향후 채무증가속도가 가장 빠른 국가 중 하나로,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한 만큼 건전재정기조 전환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가스파르 국장은...
    2023-02-16 16:30
  •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美 스테이킹 철퇴에 불확실성↑…“국내 업권법, 산업에 판 깔아줘야”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시장 관련 법안은 17개로, 지난해 말부터 논의를 이어오고 있지만 여야의 예산안 처리 갈등 등에 밀려 아직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상황이다. 정무위가 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가상자산 거래에서의 투자자보호 및 불공정거래 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23-02-14 05:00
  •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여야, 2월 국회 일정 합의…6일부터 대정부질문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이견 차는 뚜렷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고유가 따른 난방비 문제 때문이라도 에너지, 난방비 지원 등 물가 지원 대책 등 서민 경제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총 30조 원 규모 추경 필요하지 않냐는 입장”이라며 “추경 편성해 제출하는 건 어디까지나 정부이기에 전향적 검토를 촉구하고 있는...
    2023-01-25 17:10
  •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與 “안전운임제 일몰 시킬 것”...법사위 풀가동
    올해 7월 28일 법사위 제398회 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은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다”며 “그동안 법사위 관계에 따라 고유 법안, 예산안, 결산 그리고 청원 등은 전체회의에서 대체토론을 마친 후에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위원장이 안건을 해당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2022-12-26 16:21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정무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논의는 독자로 할 수 있지만 의결까지 단독으로 하는 건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다리다...
    2022-12-22 16:19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한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일 회의는) 합의된 게 아니고 우리는 참석 안 한다"며 "예산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회의 여는 것에 동의한 적 없다"고 밝혔다.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2022-12-21 11:36
  •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종합] 반도체 지원 ‘K칩스법’ 표류 4개월 만에 상임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7:22
  •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K칩스법' 반쪽 통과...특화단지 법안소위 통과ㆍ조특법은 교착
    관련 논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위원회에서 이뤄질 예정이지만, 여야 예산안 대치 정국으로 소위가 개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국민의힘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통화에서 “지금은 예산부수법안이 제일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 논의하고, 나머지 사항들은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일정을 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액공제 범위를...
    2022-12-15 13:30
  •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법인세' 전쟁…주호영 "김대중·노무현도 인하" vs 박홍근 "여소야대서 타협해온 것"
    본회의 D-2, 법인세 이견 팽팽 與 "대기업 감세, 이념 문제로 규정해 협상 어려워"野 "5억 원 이하 중소·중견기업도 낮춰야" 여야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기일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예산부수법안 최대 쟁점인 ‘법인세’를 둘러싼 신경전이 팽팽하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2022-12-13 16:51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지난달 29일에도 민주당의 예산안 단독 의결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법안1소위가 무산된 바 있다. 이처럼 금융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법안1소위의 공전에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애초 이날 법안1소위 회의에서 여야는 '디지털자산법'을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2022-1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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