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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예산안] SOC에 22.3조 올해 대비 12.9%↑…5년 만에 늘어
    [2020 예산안] SOC에 22.3조 올해 대비 12.9%↑…5년 만에 늘어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에서 SOC 분야만 보면 철도, 도시철도에 6조 6792억 원, 고속도로 등 도로에 6조6683억 원, 물류·항공·산단에 3조4380억 원,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 및 도시에 2조3790억 원, 하천관리 등 수자원에 1조2753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 5G 등 신기술을 접목해 도로·철도 등 기반시설을 효율화할 계획이다. 국도...
    2019-08-29 09:00
  •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정부가 내년 513조 5000억 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올해와 비교하면 43조 9000억 원(9.3%) 증가한 것으로 2019년(9.5%)에 이어 2년 연속 9%대 증가율이다. 그러나 총수입은 482조 원으로 1.2% 증가에 그쳐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1.9%에서 -3.6%로 악화되고 국가채무는 37.1%에서 39.8%로 40%대에 육박하게 됐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2019-08-29 09:00
  • [주간 주요 일정] 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제25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한-인도네시아 CEPA 9차 협상 개최(8월 26~30일)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8자리 번호판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주민불편...
    2019-08-26 08: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9월 1일)
    2020년 예산안 △가을철 해상교통 안전대책 수립·시행 30일(금) △제3회 아·태지역 e-Nav 국제 콘퍼런스 등 개최(석간) ◇국토교통부 26일(월) △김현미 장관 10:00 예결위 종합정책질의(국회) △박선호 1차관 10:30 국토법안소위(국회) △상위 100위 업체 중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 △8자리 번호판 업데이트 미완료 시설물, 주민불편...
    2019-08-25 10:28
  •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한국 “민주당 정경두 보호 위해 본회의 거부” vs 민주 “본회의 일정이 법안 심사와 무슨 상관”
    고용소위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오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 때문에 18∼19일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의사일정을 합의해주기 전까지는 소위를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도 파행된 상태"라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이 급하고...
    2019-07-18 15:29
  •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종합]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20일부터 7월 19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019년 추가 경정 예산안과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제 369회 국회(임시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기는 6월 20일(목)부터 7월 19일(금)까지 30일 간으로 하며 세부 일정은 다음과 같다. 가. 6. 24(월) 본회의 - 국무총리 시정연설 나. 6. 28(금) 본회의 -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 다. 6. 28...
    2019-06-24 16:02
  • [주간 주요 일정] 1월 인구동향, 산업부 장관 중국 방문, 벤츠 리콜 실시 (3월 25~29일)
    (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DI,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7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2019-03-25 09:2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3월 29일)
    (국회)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석간) △2018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KDI, 선진국형 서비스 산업 발전 방향 정책토론회 개최 안내 27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구립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복권위원회, 제12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2019-03-24 10:28
  •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장병완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실패"
    이어 "예산안 심사제도의 개선이 절실하다"며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관행적으로 답습해온 상임위 무력화를 종식해야 한다. 상임위 역할을 무시하는 심사기일 지정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매년 반복되는 밀실예산심사, 법적 근거도 없는 소소위 운영 등도 근절돼야 한다"며...
    2019-03-19 13:17
  •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손혜원 '목포 쪽지예산' 의혹에 박지원 "손혜원과 무관"
    앞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7년 12월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사업으로 '목포 근대문화자원 활용 관광자원화' 사업 7억 원을 반영했다"며 "이 사업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당시 예산결산특위 소위 책자에는 없는 사업을...
    2019-01-18 16:52
  •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상정 "이달 내 선거제 개혁안 마련…각 당 지도부와 협상"
    심 위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획정위는 공직 선거법에 따라 3월 1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총선 1년 전인 4월 15일엔 확정해야 한다"며 "예산안뿐 아니라 선거구 확정의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만큼은 법정 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개특위 산하 제 1소위원회에서...
    2018-12-16 13:39
  •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홍영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으로 연내 처리”
    그는 야 3당이 국회에서 농성하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당이 절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을 마음이 없는데 우리를 비판하는 것은 억울하다"면서 "이미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제안했지만, 다시 한번 같은 제안을 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독일식 연동형...
    2018-12-11 14:30
  • 증시 투자심리 위축에도...테마주는 ‘급등세’
    지난 7일 국회에서 수소차 관련 예산이 대폭 늘어난 내년 예산안이 확정되자 관련 종목의 주가가 급등한 것이다. '정치인 테마주'도 급등세를 보였다. 전날 팬엔터테인먼트와 남선알미늄, 남선알미우, 티케이케미칼 등은 10% 안팎의 급등세를 보였다. 이들 업체 사장이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에 오른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 테마주로 묶이면서 급등했다. 해당...
    2018-12-11 08:43
  •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영표 “‘유치원 3법’ 내일 처리 원칙 동의”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한국당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뒤 기자들에게 "(자유한국당이) 일단 내일 처리하자는 원칙에는 동의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양당의 입장이 있으니 최종적으로 가봐야 한다"면서도"내일 오전 중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간사를 불러놓고 (논의하고) 의원총회도 해서 처리해보려고 한다...
    2018-12-06 19:40
  •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여야 원내대표, 5대 쟁점예산 협상 진통…감액규모ㆍ4조 세수부족 대책 이견
    민주당은 예산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감액한 1조4000억 원 규모에서 추가 감액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운 반면 야당은 전체 예산안의 1% 정도는 통상 삭감한 전례를 거론하며 단기 일자리, ‘깜깜이’ 남북경협 예산 등에서 모두 4조2000억 원 이상을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장소에서 “4조 세수 결손 대책은 전혀 없고, 결국 마지막...
    2018-12-05 14:57
  •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기자수첩] 올해도 반복된 예산 국회 파행·졸속 심사…해결책은 없나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감액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채 예산안 심사 시한이 종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정치 쟁점과 4조 원대 세수 결손 대책을 놓고 걸핏하면 예결위를 파행시키고 예산소위를 보이콧한 결과다. 자신들이 만든 국회 법의 예산 심의 규율을 2년 연속 어긴 것은 법 위반을 떠나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여야는 1일...
    2018-12-04 18:35
  •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여야, 내년도 정부예산안 상정 합의 불발…문 의장 “합의 못하면 본회의 열 것”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3당 원내대표는 정부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보다는 합의에 의한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큰 원칙적 합의를 봤다"며 "오늘 교섭단체 합의를 무시하고 정부안을 일방 상정하면 그나마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예산안 심사 소소위에 많은 장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
    2018-12-03 13:36
  •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또 넘긴 국회…올해도 ‘밀실 심사’ 되풀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한 누를 우리는 또 범했다”면서 예결위 소위 구성 자체가 늦어진 점과 정부 예산안의 약 4조 원 세수 결손 등을 들어 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이 지켜지지 못했다”며 “여야 간 협상이 막히는 부분이 있어 원내대표들이 비상 대기하면서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8-12-02 20:31
  •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여야, 예결위 예산안 심사기간 연장 '불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간 연장 방안을 논의했지만, 최종 합의에 실패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정기간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2018-11-30 19:06
  •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홍영표 “야당이 계획적으로 예산안 밀실심사 만들었다”
    예결위는 지난 22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할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했으나, 여야 간 갈등에 따른 잦은 파행으로 제대로 일정을 소화하지 못했다. 이에 결국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들이 참여하는 ‘소(小)소위’와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단계로 예산안 심사가 넘겨질 공산이 큰데, 이렇게 되면 ‘깜깜이 예산심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2018-11-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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