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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법정시한 일주일 남기고 멈춰버린 국회 예산소위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가 회의가 소(小)소위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소위 구성을 놓고 김재원 위원장과 여야 간사의...
    2019-11-25 16:52
  •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이해찬, 일본의 '지소미아 외교승리' 평가에 "국내언론ㆍ극우세력, 사실인양 보도… 매국세력"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법정 처리시한이 다음 주 월요일로 이번 주 금요일에는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돼야 한다"면서 "그럼에도 한국당은 관례를 깨고 '소'소위 구성에 예결위원장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심사를 파행하고 있다. 한국당은 법정 처리시한을 지키게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은 열린...
    2019-11-25 11:21
  •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또 식언(食言)한 정치권…‘데이터 3법’ 처리 무산
    다음 달 초까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와 예산안 심사 법적 종료일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어서다. 여야가 대치 국면에 들어가면 법안 처리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국회가 처리한 법안들은 14~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법안을 비롯해 소방공무원법 외에도 신라 왕경 핵심...
    2019-11-19 17:45
  •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예산소위, ‘제로페이’ 효용성 두고 공방…“문제 사업” vs “확산 추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서울시의 '제로페이' 사업의 효용성을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는 서울시가 역점을 두고 시행 중인 소상공인 전용결제 시스템이다. 이 사업은 신용카드 대비 사용 건수는 0.018%, 이용금액은 0.007%에 불과해 제도적 효과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2019-11-14 21:15
  •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예결소위, 이틀째 '핀셋 심사'…기재부 등 소관 부처 감액 규모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는 12일 513조 원의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핀셋 심사'를 이틀째 돌입했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 심사를 마친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에 대한 감액 심사를 진행했다. 통상 예결소위는 감액 심사를 먼저 한 뒤 증액...
    2019-11-12 23:11
  •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세무, 톡!] 상속·증여세 오르는 ‘꼬마빌딩’
    내년부터는 소위 ‘꼬마빌딩’이라 불리며 고액 자산가의 증여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고가의 비주거용 일반건물에 대한 상속ㆍ증여 시 시가의 80~90%에 달하는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올해 초 세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내년도 예산안에는 감정평가를 위한 예산 24억 원을 편성했다. 그동안 꼬마빌딩이라 불리는 고가이지만...
    2019-11-12 16:47
  • ‘줬다 뺐는’ 기초연금…10만 원 추가 지급 예산소위 통과
    그러나 이 같은 방식으로 인해 기초생활을 보장받아야 할 정도의 가난한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에서 배제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이 예산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으로 예산 4102억 원을 증액한 예산안이 복지위 예산소위를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2019-11-11 19:59
  •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예산소위, 김재원 위원장 ‘막말’ 논란에 시작부터 ‘파행’…속개 후 ‘신경전’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1일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의 '막말' 논란에 대한 사과 요구를 놓고 파행을 빚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김 위원장에게 최근 당내 행사에서 '이해찬 대표가 2년 안에 죽는다'는 택시기사의 발언을 전한 것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2019-11-11 19:21
  •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예산소위 심사 시작…각 지역구 예산 열쇠 쥔 의원은 누구?
    ‘캐스팅 보트’ 역할 충청권 각 당 1명씩 ‘맞불’…전북ㆍ전남 ‘소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열고 513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사업별 예산의 삭감과 증액을 결정하는 예산소위는 국회 예산심사의 ‘최종 관문’이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28일까지 예산안을 심사한 후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2019-11-11 15:58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 왜 오를까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기준금리 인하했는데 시장금리 왜 오를까
    8월29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이나 발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부담으로 다가왔다. 이는 올해 적자국채 물량 33조8000억원(실제 계획물량 31조9000억원) 대비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 초까지 채권시장은 제2 안심전환대출 관련 MBS와 증가한 적자국채 발행에 따른 수급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10월 금통위...
    2019-11-11 05:00
  • 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밑으로 쳐낸다…14조5000억 ‘칼질’”
    나경원 “내년 예산 500조 밑으로 쳐낸다…14조5000억 ‘칼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부터 예산안의 증액 또는 삭감 여부를 결정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할 예정인 가운데 먼저 으름장을 놓은 것이다. 앞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13조5000억 원이다. 당초 정부가 504조 원 규모로 편성하려던 내년 예산은 여당의 요구에 따라 513조5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역대 가장 큰 규모였던 올해 예산...
    2019-11-10 17:10
  •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올해 예산국회도 본업은 뒷전…너도나도 ‘지역구 챙기기’
    지역구 사업 관련 예산을 따내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년 총선 직전 예산 심사의 경우 예산안이 정부 안보다 훨씬 금액이 커졌다”면서 “11일 이후로 예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옛 계수조정소위)가 가동되면 지역구 민원이 지금보다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말했다.
    2019-11-05 16: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4~8일)
    상임위 예산안 상정(서울)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2019 국민과 함께하는, 농식품 정책콘서트' 개최(석간) △청년 한식당 국산식재료 지원 사업 평가회 개최 6일(수) △농림부 차관 10:00 상임위 예산소위(서울) △식품가공기술로 신남방정책 구현 △카페인을 줄인 커피 원두 대체 보리커피 △가금농가 조류인플루엔자...
    2019-11-03 10:14
  • 2020년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국회 본회의 통과
    곽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 '슈퍼예산'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효과 없는 '가짜 일자리 정책' 등을 개선하면 전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르는 추가 소요 예산 충당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현아 의원은 토론에서 "경기가 어려워 복지 사각지대가 놓여있다.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며 "(전학년...
    2019-10-31 17: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10:30 예산안 부별심사(국회) 17:00 ASF 상황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08:30 ASF 상황회의(세종) △동물복지정책 및 농촌재생 에너지정책 소관부서 조정(석간) △전통 청주발효균주로 어간장의 저염화 및 비린내 제거(석간) △‘19년 2~3분기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 결과 △제3회 ODA 라운드테이블 개최 31일(목) △농식품부 장관 08:30 ASF...
    2019-10-27 10:15
  •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탄력근로제 등 민생법안 31일 처리”
    여야 3당은 23일 패스트트랙에 함께 오른 선거제 개혁안 논의를 위한 '3·3 회동'을 한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에 더해 김종민(민주당)ㆍ김재원(한국당)ㆍ유의동(바른미래당) 의원이 회동 참석자로 정해졌다. 이 밖에도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법안소위 가동을 통한 인사청문회법 논의, 내년 예산안 법정시한(12월 2일) 내 처리 등에도 공감대를 이뤘다.
    2019-10-21 14:05
  • [데스크칼럼] IMF 세대, 40대의 위기
    [데스크칼럼] IMF 세대, 40대의 위기
    위주의 창업지원이나 재교육을 통한 다른 업종 이직이나 재취업에 대해 40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40대 일자리 정책 관련 사업에 고작 70억 원 정도의 내년 예산안을 배치한 것은 생색내기도 아니다. 40대의 위기는 한 가정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구조적 문제라고 말하기보단 사회문제로 인식해 적극적인 대응책을 정부는 마련해야 한다.
    2019-10-14 18:17
  •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두달 맞은 ‘일하는 국회법’ 시행…8월까지 법 준수 상임위 2곳뿐
    한편 정기국회 일정이 이번 주 17일부터 3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으로 정국국회 순항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예산안 및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데다 조 장관 해임건의안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민생법안 처리도 불투명하다.
    2019-09-15 13:31
  • 제2 안심전환대출에 안심 못하는 채권시장
    제2 안심전환대출에 안심 못하는 채권시장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0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내년 국고채 발행물량을 130조6000억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이중 적자국채발행규모는 60조2000억원으로 올 33조8000억원 대비 30조원 가량 늘었다. 이밖에도 은행이 의무보유하게 될 MBS가 LCR 규정상 레벨1 내지 레벨2 중 어디에 속할지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선 채권연구원은 “레벨1 자산으로 인정될...
    2019-09-14 09:56
  • [금통위 일문일답] 커지는 대외불확실성…"일단 지켜보자"는 한은
    [금통위 일문일답] 커지는 대외불확실성…"일단 지켜보자"는 한은
    것이다.” △내년 예산안 어떻게 평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하다는 걸 오래 전부터 강조했다. 그 기저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부진 타개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통화정책 대응을 먼저 취했고, 상당히 큰 정도로 완화정책을 펴왔다. 하지만 그런 소위 글로벌 경기 불안에 대처에는 통화정책만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정이 나서야...
    2019-08-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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